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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주세요.

참여인원 : [ 670,780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21-03-29
  • 청원마감

    2021-04-2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강원도 한중문화타운 철회> 관련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강원도 한중문화타운을 ‘차이나타운’이라고 언급하시며 “대한민국에 작은 중국을 만들어야 하나”, “춘천 중도선사유적지에 외국인을 위한 호텔 건설도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67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지난 4월 26일, 한중문화타운 민간 사업자 측은 코로나로 인한 관광사업 환경의 변화, 청원을 통해 표출된 국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중문화타운에 대해 중국식 문화와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거주하는‘차이나타운’건설이 아니라“한국과 중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적인 요소를 테마로 한 테마형 관광단지 구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청도‘혈세 1조 투입’, ‘중도선사유적지 호텔 건설’, ‘강원도 땅을 중국에 넘긴다’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한중문화타운은 국내 민간 사업자가 소유한 부지에서 추진했으며, 세금은 투입되지 않았고, 한중문화타운으로 검토된 위치는 중도선사유적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관광 개발 사업들은 궁극적으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이라는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창의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되, 목적에 맞게 사업이 구상되고 있는지, 현실 구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정부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원내용

강원도에 차이나타운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얼마 전 저는 건설예정인 중국문화타운이 착공 속도를 높인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중관계에 있어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왜 대한민국에 작은 중국을 만들어야 하나요? 이곳은 대한민국입니다. 국민들은 대체 왜 우리나라 땅에서 중국의 문화체험 빌미를 제공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단호하게 반대하는 바 입니다. 중국에 한국 땅을 주지 마세요.
더불어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호텔 건설도 반대합니다. 춘천의 중도선사유적지는 엄청난 유물이 출토된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적지입니다. 이렇게 가치로운 곳을 외국인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고이며 우리의 역사가 그대로 묻히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국민들과 강원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여나 중국자본이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용납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국민들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자국의 문화를 잃게 될까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소속사의 작가가 잘못된 이야기로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여 많은 박탈감과 큰 분노를 샀습니다.
계속해서 김치, 한복, 갓 등의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약탈"하려고 하는 중국에 이제는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상황이든 간에 자국의 안전과 평화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자국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 위해 그리고 국민들에 귀 기울여주세요. 국민들은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 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국민들은 강원도가 중국화되는 것에 반대하며, 엄청난 규모의 차이나 타운이 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강원도 한중문화타운 철회> 관련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강원도 한중문화타운을 ‘차이나타운’이라고 언급하시며 “대한민국에 작은 중국을 만들어야 하나”, “춘천 중도선사유적지에 외국인을 위한 호텔 건설도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67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지난 4월 26일, 한중문화타운 민간 사업자 측은 코로나로 인한 관광사업 환경의 변화, 청원을 통해 표출된 국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중문화타운에 대해 중국식 문화와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거주하는‘차이나타운’건설이 아니라“한국과 중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적인 요소를 테마로 한 테마형 관광단지 구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청도‘혈세 1조 투입’, ‘중도선사유적지 호텔 건설’, ‘강원도 땅을 중국에 넘긴다’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한중문화타운은 국내 민간 사업자가 소유한 부지에서 추진했으며, 세금은 투입되지 않았고, 한중문화타운으로 검토된 위치는 중도선사유적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관광 개발 사업들은 궁극적으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이라는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창의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되, 목적에 맞게 사업이 구상되고 있는지, 현실 구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정부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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