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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현역 대한민국 사관생도가 우국충정으로 대통령님께 고언을 올립니다.

참여인원 : [ 8,676명 ]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 청원시작

    2021-03-29
  • 청원마감

    2021-04-2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현재 사관학교에 재학중이며 곧 장교로서 임관을 앞둔 4학년 사관생도입니다. 젊은 생도의 패기와 우국충정의 심정으로 대통령님께 글을 올리니 부디 고언으로 받아들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며칠 전 믿을 수 없는 뉴스를 접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국방부에서 천안함 폭침 11주기 ‘서해수호의 날’ 추모식에 유승민, 하태경 의원의 참석을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거부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서해수호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천안함 폭침,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다 전사한 용사들을 추모하고 대한민국에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을 바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일년에 단 하루뿐인 날입니다. 조국에 목숨 바친 고귀한 영웅들을 기리는 국가적 추모 행사에 여야가 어디 있으며 정치, 이념이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감히 추론컨대, 국방부의 의도는 행사에 참석하는 정치인의 대부분이 야당 정치인이므로 참석 여부에 따른 정치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니 이를 사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참석하는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들이 왜 참여를 거부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들에게는 추모식에 참석해 전사자들을 기릴 수 있는 권리조차 없단 말입니까. 야당 정치인들도 정치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들이 추모행사에 참여해 영웅을 기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며 또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저 선거를 앞두었다는 이유로, 정치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참여를 막는 것은 제 모든 상식을 동원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추모식에 참석하고 싶어도 바쁜 생업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과 정치인이 참석해 아직 국가가 영웅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호국영령과 유가족분들께 보여드린다면 이것은 장려해야 할 일이지 막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2020 서해 수호의날 행사에도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셔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지 않으셨습니까. 국가가 앞장서서 국가에 목숨 바친 영웅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동참을 요구해도 유가족들의 한을 다 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의 행태는 유가족들을 두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국방부에 묻고 싶습니다. 과연 다음 선거가 6월 현충일 전이라 해도 정치인들의 참석을 제한할 것 입니까? 과연 앞으로도 선거가 서해수호의날 추모식 전에 열린다면 계속해서 정치인들의 참석을 제한할 것 입니까? 정치적 논란은 정치권이 아닌 국방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에 목숨을 바친 자들을 기리는 추모행사와 정치적 논란을 엮는 것 자체가 전사자들과 유가족에 대한 모독입니다. 다행히 국방부가 지침을 변경했지만 이러한 논란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며 영웅과 유가족에 대한 극도의 무례입니다.
2019년 연초 정경두 前 장관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일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논란의 발언을 했을 때 2학년 생도였던 저는 망연자실 했었습니다. 북한과 대적하고 있는 국가의 국방부장관의 언행으로는 절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앞뒤 맥락을 자른 언론의 편집때문에 오해가 있었을 거라 이해하고 혼자 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분을 삭였습니다. 前 정부의 탄핵부터 시작해 제가 지키고자 하는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이 사분오열되었을 때도 정치적 이유 하나하나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며 조국 수호의 본분을 다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식을 접하고 나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추모행사에 국민의 참석을 막는 국방부라니요.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이 곳에 글을 올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고민을 수십 수백번 했지만 제가 옳다고 하는 일을 행하겠습니다.
군인에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곳에 이러한 글을 올리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라 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가가 나서 전사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해야 하며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방해되어서는 안된다고 간언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위반하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제가 속한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군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 사관생도들은 정진하고 또 정진해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헌신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의 간성이 되겠습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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