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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현역 대한민국 사관생도가 우국충정으로 대통령님께 고언을 올립니다.

참여인원 : [ 8,676명 ]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 청원시작

    2021-03-29
  • 청원마감

    2021-04-2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현재 사관학교에 재학중이며 곧 장교로서 임관을 앞둔 4학년 사관생도입니다. 젊은 생도의 패기와 우국충정의 심정으로 대통령님께 글을 올리니 부디 고언으로 받아들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며칠 전 믿을 수 없는 뉴스를 접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국방부에서 천안함 폭침 11주기 ‘서해수호의 날’ 추모식에 유승민, 하태경 의원의 참석을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거부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서해수호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천안함 폭침,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다 전사한 용사들을 추모하고 대한민국에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을 바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일년에 단 하루뿐인 날입니다. 조국에 목숨 바친 고귀한 영웅들을 기리는 국가적 추모 행사에 여야가 어디 있으며 정치, 이념이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감히 추론컨대, 국방부의 의도는 행사에 참석하는 정치인의 대부분이 야당 정치인이므로 참석 여부에 따른 정치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니 이를 사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참석하는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들이 왜 참여를 거부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들에게는 추모식에 참석해 전사자들을 기릴 수 있는 권리조차 없단 말입니까. 야당 정치인들도 정치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들이 추모행사에 참여해 영웅을 기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며 또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저 선거를 앞두었다는 이유로, 정치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참여를 막는 것은 제 모든 상식을 동원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추모식에 참석하고 싶어도 바쁜 생업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과 정치인이 참석해 아직 국가가 영웅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호국영령과 유가족분들께 보여드린다면 이것은 장려해야 할 일이지 막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2020 서해 수호의날 행사에도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셔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지 않으셨습니까. 국가가 앞장서서 국가에 목숨 바친 영웅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동참을 요구해도 유가족들의 한을 다 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의 행태는 유가족들을 두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국방부에 묻고 싶습니다. 과연 다음 선거가 6월 현충일 전이라 해도 정치인들의 참석을 제한할 것 입니까? 과연 앞으로도 선거가 서해수호의날 추모식 전에 열린다면 계속해서 정치인들의 참석을 제한할 것 입니까? 정치적 논란은 정치권이 아닌 국방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에 목숨을 바친 자들을 기리는 추모행사와 정치적 논란을 엮는 것 자체가 전사자들과 유가족에 대한 모독입니다. 다행히 국방부가 지침을 변경했지만 이러한 논란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며 영웅과 유가족에 대한 극도의 무례입니다.
2019년 연초 정경두 前 장관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일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논란의 발언을 했을 때 2학년 생도였던 저는 망연자실 했었습니다. 북한과 대적하고 있는 국가의 국방부장관의 언행으로는 절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앞뒤 맥락을 자른 언론의 편집때문에 오해가 있었을 거라 이해하고 혼자 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분을 삭였습니다. 前 정부의 탄핵부터 시작해 제가 지키고자 하는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이 사분오열되었을 때도 정치적 이유 하나하나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며 조국 수호의 본분을 다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식을 접하고 나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추모행사에 국민의 참석을 막는 국방부라니요.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이 곳에 글을 올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고민을 수십 수백번 했지만 제가 옳다고 하는 일을 행하겠습니다.
군인에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곳에 이러한 글을 올리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라 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가가 나서 전사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해야 하며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방해되어서는 안된다고 간언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위반하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제가 속한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군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 사관생도들은 정진하고 또 정진해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헌신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의 간성이 되겠습니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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