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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JTBC의 드라마 설**의 촬영을 중지시켜야합니다.

참여인원 : [ 226,078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21-03-26
  • 청원마감

    2021-04-25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드라마 방영 중단 요구> 관련 국민청원 2건에 답합니다.  <**구마사 방영 중단> 청원의 청원인은“드라마가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을 받아들이는 듯한 내용과 화면으로 구성돼 있다”며 방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4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설** 촬영 중지> 청원의 청원인은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안기부를 미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촬영 중지를 요구하셨습니다.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청원 동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난 3월 26일, <**구마사>를 방영한 방송사는 역사왜곡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방송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설**> 드라마 방영 예정인 방송사는 “현재 논란은 미완성된 시놉시스와 캐릭터 소개 글 일부의 조합으로 구성된 단편적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며,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드라마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방송법」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합니다.  다만, 지나친 역사 왜곡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이미 방영된 <**구마사> 관련 시청자 민원이 5천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5기 방심위 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구성되는 즉시 안건을 상정하여 방송 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심위는 시청자 민원이나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방영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철저히 심의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문화창작물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보다 건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원내용

**구마사같은 이기적인 수준을 넘어선 작품이,
두번째로 나오기 직전입니다.

설**.
민주화 운동에 북한의 개입이 없다는걸
몇번씩이나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작품은 간첩을 주인공으로 했습니다.
그외에도 다른 인물들은 정부의 이름아래
인간을 고문하고 죽이는걸 서슴치않은
안기부의 미화를 시도하고있습니다.

그저 작품의 설정이라 무시하는데
설정자체가 현재의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는것을
보면 노골적으로 정치의 압력이 들어간걸로만 보입니다.

자유는 자신이 자기멋대로 사는걸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자신이 윈하는데로 사람죽이는걸 허용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얼간이는 없겠죠.
현재 우리나라의 근간을 모욕하고 먹칠하는 이드라마의 촬영을 전부 중지시키고,
지금 까지 촬영한 분량들또한 완벽하게
제게하여야 합니다.

부디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
답변원고
<드라마 방영 중단 요구> 관련 국민청원 2건에 답합니다.

<**구마사 방영 중단> 청원의 청원인은“드라마가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을 받아들이는 듯한 내용과 화면으로 구성돼 있다”며 방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4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설** 촬영 중지> 청원의 청원인은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안기부를 미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촬영 중지를 요구하셨습니다.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청원 동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난 3월 26일, <**구마사>를 방영한 방송사는 역사왜곡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방송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설**> 드라마 방영 예정인 방송사는 “현재 논란은 미완성된 시놉시스와 캐릭터 소개 글 일부의 조합으로 구성된 단편적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며,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드라마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방송법」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합니다.

다만, 지나친 역사 왜곡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이미 방영된 <**구마사> 관련 시청자 민원이 5천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5기 방심위 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구성되는 즉시 안건을 상정하여 방송 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심위는 시청자 민원이나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방영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철저히 심의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문화창작물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보다 건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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