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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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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불효 패륜 등의 예방과 징벌을 위한 민법(증여편)일부개정법률안

참여인원 : [ 364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1-03-25
  • 청원마감

    2021-04-2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청원의 주지>

1. 자식(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모(피상속인이 될 사람)에 대해 중대한 불효, 패륜 등의 행위를 하거나 한 경우 그 행위 이전 일정기간 동안 생전 부모로부터 증여(차명 형식의 재산 이전 포함)받은 사실상의 사전 상속 재산을 부모가 그 자식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민법의 증여편을 일부 고치는 민법일부(증여)개정을 청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정부는 중대한 불효, 패륜 등을 한 자식의 상속권을 상실 또는 박탈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미 입법예고된 민법일부(상속)개정법률안(법무부 2020-419호)에 생전 증여 재산의 경우에도 회수할 수 있는 징벌 조항을 신설하는 증여편의 개정을 보완해서 국회에 제출하거나 추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동시 입법화되도록 해야 불효와 패륜을 재대로 예방 징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청원을 이 기회에 내는 것입니다.

<청원 사유>

1. 법무부기 2021년 1월 7일 입법예고(법무부 2020-41호)한 민법(상속)일부개정법률안은 부모에게 중대한 불효 패륜을 한 자식에게 부모 사후의 상속권을 상실 또는 박탈하도록 하고 부모도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권을 상실하게 하는 내용으로 시의적절한 것이어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16일로 마감된 일반 국민 의견청취를 참고로 정부 최종안이 확정되는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정식 제출될 것으로 봅니다.

2. 또한 부모가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크게 잘 하지 못 했을 경우 자식 사후의 부모 상속권을 상실 또는 박탈하는 별도의 민법(상속)일부개정법률안(일명 구하라법)도 서영교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돼 있어서 법무부 개정안과의 동시 병합 심의를 통해 대안 형식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이 두 법안은 자식의 불효 패륜과 부모의 비정 등을 예방 징벌함으로써 부모와 자식 사이의 공경과 사랑의 사회 분위기를 고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그 반작용에 대한 대책도 입법안에 같이 포함되거나 추가 입법돼야만 효과적인 본래의 입법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 사후의 상속권을 상실당할 가능성이 있는 자식이 부모 생전에 회유 강박 강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미리 증여 또는 차명 이전(이상 사실상의 사전 상속) 받아 둠으로써 불효 패륜 등으로 사후 상속권이 상실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반작용이 급증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현행 민법은 물론이고 이번 입법예고된 법무부의 민법개정안에서는 이런 반작용을 예방 징벌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때문에 나쁜 생각을 가진 자식은 부모 사후에는 상실될 수도 있는 상속권 보다는 사실상의 사전 상속이라 할 수 있는 생전 증여(차명 이전 포함) 쪽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도 역으로 수입이 좋은 어린 자식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것 등을 기화로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자식을 몰라라 하고 내 팽개쳤다가 뒤늦게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나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5.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으로는 첫째 사후 유언과 민법상의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하게 하는 방식,
둘째 부모가 생전에 자식에게 미리 증여하는 사실상의 사전 상속을 하는 방식,
세째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부모가 자식 이름을 빌린 차명으로 재산을 사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방식,
네째 내부자 거래나 일감몰아주기 등의 불법적 방식 등이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방식은 세금만 제대로 내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생전 증여방식은 형식상 증여가 아닌 방식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고 세째 차명 이전 방식은 적발될 경우 과태료나 중과세의 위험부담이 있으나 이를 잘 회피하면 세금을 안 내고도 재산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관행상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째 방식은 현행법에도 불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첫째의 사후 상속 방식 못지 않게 둘째의 증여에 의한 사실상의 사전상속 방식 그리고 세째의 차명에 의한 사전 재산 이전 방식 등을 불효 패륜 자식이 악용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6. 그러나 현행 민법은 자식이 불효 패륜을 할 경우 그 제재에 허점이 많습니다.
부모가 불효 패륜 자식에 대해 사후 유언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나 그런 자식도 본래 자기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은 유루분으로 상속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때문에 많은 부모들은 상속에 더 불이익을 주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생전 증여나 차명 이전으로 사실상의 사전 상속을 받은 자식이 그 이후 돌변하여 불효와 패륜을 한다 하더라도 징벌 조항의 부재로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여생을 불우하게 보내고 세상을 떠나는 부모들이 비일비재합니다.

7. 따라서 이번 법무부의 민법개정안과 같이 사후 상속의 경우 불효 패륜 자식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게 한 것만으로는 그 예방 징벌 효과가 훨씬 못미치게 됩니다.

8. 자식의 불효 패륜의 경우 사후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법무부 민법개정안대로만 하면 불효 패륜에 대한 징벌 조항이 없는 생전 증여나 차명 이전 방식으로 사실상의 사전 상속을 받으려는 반작용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불효 패륜을 예방 징벌하기 위한 본 입법 목적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8. 그러므로 이번 민법개정 과정에서 자식의 중대한 불효 패륜의 경우 그런 행위가 있기 전 일정 기간에 일어난 증여나 차명 이전으로 사실상의 사전 상속을 한 재산을 부모가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같이 포함시켜야 이번 입법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9. 물론 증여나 차명 이전 과정에서 탈세나 과태료 미납부 등 위법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법적 부담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10. 다만 회수된 재산을 공익목적 사업에 기부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경감해 줌으로써 기부문화를 더욱 활성화 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법무부의 이번 민법일부(상속)개정법률안 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불효 패륜 등을 저지른 자식에게 상속권을 상실 또는 박탈시킬 수 있는 개정안 원안에 부모의 생전 증여나 차명 이전(이상 사실상의 사전상속)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징벌 조항을 추가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추가 입법을 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앞 청원의 주지와 같은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의 청원은 누구에게나 일어 날 수 있는 일과 관계되는 만큼 여러 국민들께서 많이 호응해 주셔서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가 이를 채택하고 국회를 통해 입법화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21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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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38~241호「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처벌 관련 4건」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신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남성 1천 명의 알몸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면서 ‘제2의 N번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21년 6월 3일 경찰은,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이어 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김영준(29세)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였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85건 9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5.31.기준 341건 347명을 검거하였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습니다.

이어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인생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후 강도강간한 사건 관련,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피의자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사건으로 4월 21일 여성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하여,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5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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