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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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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어린이보호차량 관련 차량검사 강화에 대하여,,,,

참여인원 : [ 2,443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21-03-24
  • 청원마감

    2021-04-23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일선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입니다.

어린이보호차량 차량검사가 앞으로 강화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노랑차로 도색하고, 하차확인벨 설치하고, 경광등 설치하고, 정지표지판 설치하고, 발판 설치설치했습니다. 동승자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의 지원은 단 1원도 없이 모두 자비로 말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저희 지도자입장에서도 간절히 바라는 바이기에,,,

그러나 어린이집은 지원을 해주더군요. 같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데 말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남)

그리고 합기도, 특공무술 등의 동종경쟁업체들은 안전장치 하나 없는데 아이들 잘 태우고 돌아다닙니다. 그 차에 태우고 학원 보내는 부모님들은 제정신이 아니라서 태워보내는 걸까요? (※이 또한 형평성에 어긋남)

위에 언급한 내용은 일전에도 이슈화가 되었던 부분인데 정부차원에서 아무런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강화되는 부분은 선팅지와 운행기록장치의 설치입니다.

기존에는 차량창문의 30%내에서 스티커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젠 하나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아울러 선팅지도 다 떼어야 검사에서 통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즉, 창문에는 일절의 스티커와 선팅지는 없어야 한다고 하네요. 더운 여름에 차량에 가해지는 열기는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에어컨이면 된다구요?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되는 아이들의 건강은 생각도 안하는 대책이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보니 그 이유가 아래와 같더군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썬팅검사 도입 배경]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짙은 썬팅으로 차량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린이가 방치되어 의식불명에 빠지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해당 장치의 고장, 임의조작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이 안전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 마련 요구

어린이가 방치되어 의식불명에 따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하차확인벨을 설치하였는데도 몇몇의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모두가 피해를 받는 정책보다는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람의 벌을 강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사람을 강간하고 다닌다고해서 국민전부를 전자발찌를 채우는 식의 조치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상식이 통하는 해결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승합차는 동일하게 규정한다.(지원도 동일하게)
2. 하차확인벨 작동을 조작하거나 고장된채 방치한 운전자의 벌을 강화시켜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대한민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을 더 쪼이는 방식이 아닌 잘못한 사람을 벌주는 상식적인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38~241호「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처벌 관련 4건」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신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남성 1천 명의 알몸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면서 ‘제2의 N번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21년 6월 3일 경찰은,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이어 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김영준(29세)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였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85건 9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5.31.기준 341건 347명을 검거하였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습니다.

이어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인생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후 강도강간한 사건 관련,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피의자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사건으로 4월 21일 여성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하여,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5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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