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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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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완료 241
답변 대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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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주십시오!

참여인원 : [ 42,052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21-03-09
  • 청원마감

    2021-04-0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한명숙 전 총리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별건 수사로 판단되는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인적증거인 증인들을 검사실로 불러 법정진술에 대비하여 사전집체교육을 시켰다고 당시 불려갔었던 한만호 수감 동료 최모씨의 진정 사건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사법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법과 원칙을 입에 달고 사는 검사들이 오히려 증인들을 회유하고 압박하여 사실상 거짓 법정 진술을 강요하고 이를 사전에 연습시켰다는 진정내용에 국민들은 그저 경악합니다. 또한, 중대 검사범죄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 앞에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 엄단해야 하는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피고발인 윤석열은 검사비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대검감찰부를 패싱하고 수사권이 없는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위 진정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등 모해위증교사를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사실상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위 진정사건을 장기간 조사해오던 임은정 검사를 위 진정 사건과 관련한 수사와 기소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결국 심각한 검사범죄혐의에 대해 영원히 단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기에 있습니다.
이는 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국민과 역사 앞에 커다란 죄를 짓는 일입니다.
2021.3.4.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기 직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모해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2인에 대해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수처의 수사검사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물리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불가능 하여 현재 본 사건은 공수처에서 대검으로 이첩된 상태입니다.
시민단체가 3.4. 공수처에 고발하여 검찰로 이첩된 고발 사건은 3.5. 대검에서 무혐의 처분한 인지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고발하여 대검으로 이첩된 사건을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임은정 검사님에게 배당하여 최악의 사건 조작 범죄를 자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2인에 대해 최종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1.3.22.이전에 반드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게 조치해 주기를 사법정의가 바로서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을 대신하여 간곡하게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청원답변 238~241호「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처벌 관련 4건」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신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남성 1천 명의 알몸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면서 ‘제2의 N번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21년 6월 3일 경찰은,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이어 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김영준(29세)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였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85건 9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5.31.기준 341건 347명을 검거하였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습니다.

이어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인생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후 강도강간한 사건 관련,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피의자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사건으로 4월 21일 여성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하여,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5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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