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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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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강제납치된 제 아들 ***를 찾아주세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맘대로 강제납치, 인권유린을 해도 됩니까?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말만 믿습니까?

참여인원 : [ 1,989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1-02-12
  • 청원마감

    2021-03-1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강제납치된 제 아들 ***를 찾아주세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맘대로 강제납치, 인권유린을 해도 됩니까?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말만 믿습니까?

저희 맞벌이 가정, *** 아동(만 4세) 이야기입니다.
익명의 신고자,(허위 신고자)의 말만 믿고, 부모의 동의도 없이.. 아이가 강제 분리 조치되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여러 번(2번 이상)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 112에는 그 당일-1.29.(금)-에 신고가 1번 들어갔습니다. (오후 12시 3분 신고자는 경찰에 신고 함)

그런데.. 집 안에 들어와 사진촬영을 한 후 ‘아동학대’가 아닌 ‘청소상태가 불결하다는 사유’로 강제 분리 조치되었습니다. (오후 8시 30분)

그리고 그 다음날(1.30.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검사 유상우 청구, 판사 이유빈 판결) 3.29일까지 보호시설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라는 잔인한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이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당했고, 아동의 인권은 유린되었습니다.
(현장조사원은 아이에게, 집에 아빠랑 같이 있을 것인지.. 안 물어 봄.)

전셋집에 다시 월세로 세들어 있는 상태이기에, 37년 된 욕조를 집 주인이 교체를 안 해 줘서, 썩고 아이를 그 곳에서 씻긴다고.. 판단함..
(그 썩은 욕조에서, 아이를 씻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냉장고에 아이가 먹을 음식이 없다고 판단함. (집 앞이 24시 할인 마트여서, 수시로 갈 수 있어요.. 엄마는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서, 냉장고 음식보다 즉석 음식을 해서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1.29.(금) 현장조사원은 귀가 중인 엄마와 만나기로 해 놓고 안 만나고 아이를 데리고 그냥 가 버렸고,
아빠를 업무 방해로 공갈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동의도 없이, 아이를 강제로 빼앗아 감..ㅠㅠ

어린 아동의 인권이 유린되었습니다. 부모의 인권도 유린되었습니다.

만일 청소가 안 된 사유로 아동학대죄로 뒤집어씌워 강제 납치한다면, 대한민국 부모 누구라도 자기 자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빼앗길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입니다.

이미 종료된 청와대 청원(2021-01-11~2021-02-10)에 올랐던 유사 인권침해 사례들을 보면 같은 부모로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런데 아동보호기관은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정부 단체가 아니라 이윤을 남기기 위한 민영업체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습니다.

저도 위험한 아동은 즉시 강제분리를 해야 하며, 아동학대범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결정을 일개 민영업체 어린 직원들에게 맡겨버리고, 아이를 끌고가고 되찾는, 한 아이의 평생 인생이 걸린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을 신뢰할 수 없는 기관장, 한 개인의 허락에만 의지하는 현 시스템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아들 *** 강제 납치사건을 통해 현 시스템에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억울하게 자녀를 빼앗긴 부모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빼앗긴 자녀들을 속히 부모 품으로 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셋집에 다시 사글세로 들어가 어렵게 사는 저와 제 아내는 너무 놀라고 경황 없는 와중에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아직 제 아들 ***를 접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인권 시민단체를 통해 법률지원을 받고 관련 당사자 5인(출동경찰관 2인, 아동보호전문기관장 포함 3인)을 고소했고, 경찰관들에겐 직무감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와 제 아내(집사람)는 아들 ***를 빼앗길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가난하지만 너무나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신원미상자의 신고만으로 아들을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집안 청소를 소홀히 한 잘못은 반성합니다만, 그렇다고 항상 그런 상태가 아니며 잠 잘 때는 깨끗이 치우고 잠을 잡니다. 아무리 집안 청소가 불량하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부모 동의 없이 자녀를 강제로 뺏어갈 순 없습니다.

저는 이미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제 아들 ***를 하루속히 부모 품으로 돌려주길 촉구합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아동 및 부모 인권침해 사건이 재발되지 않길 바랍니다.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드리며, 내 가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 아빠 연락처 ***-****-****, 아이 엄마 연락처 ***-****-**** 입니다.


■*** 강제납치 사건 관련 기사 모음■

🆘 종료된 [탄원 서명]
https://docs.google.com/forms/d/1lj6aM0gi2X4ypQDLgeYFrTJJNvNNPQQc4WAu7gfaja4/edit?edit_requested=true

▶"청소 안 했다고 아이 데려가"… 이번엔 '경찰, 아동 강제납치' 논란 뉴데일리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2/09/2021020900234.html

▶아동보호기관과 경찰이 아빠 앞에서 자녀를 납치? GMW연합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2238420319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인권 폭거가 벌어지다니요!!
https://m.cafe.daum.net/fhana/lRmN/102?svc=cafeapp

▷*** 엄마와 *** 상담원의 통화 동영상 ***TV
https://m.youtube.com/watch?v=*********************

▷*** 아동 강제납치사건 *** 대표와 *** 상담원 통화 동영상 ***TV
https://m.youtube.com/watch?v=*********************

▷*** 아동 강제납치 사건 *** 대표와 *** 형사 통화 동영상 ***TV
https://m.youtube.com/watch?v=*********************

▷*** 아동 엄마와 10일 만에 통화 동영상 ***TV
https://m.youtube.com/watch?v=*********************

▷아동학대 신고 즉시 수사 피해당한 억울한 부모, 아동 강제납치 관련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동영상 ***TV
https://m.youtube.com/watch?v=*********************


■청와대 청원에 올랐던 사례■

□정인이를 죽게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상(2021-01-11~2021-02-1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547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일들은
모두 대한민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이 억울한 심정을 이해할 수 없고
쉽사리 믿어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인이의 죽음으로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기관 측은 마치 자신들에게 아동을 분리할 권한이 약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호소하고,
이를 믿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의 분들은 소리높여
아동보호기관의 권력을 높여주고 분리를 시행하게 해주자라고 외쳐주십니다.
그러나 사실
아동보호기관은 언제든 아이의 강제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의 집이 그래도 좀 사는 집(?)이었기에
기관은 느슨한 업무 태도를 보인 것 뿐이지
소위 수입이 적고 만만한 집의
그래도 사랑받고 평범하게 지내는 아동들이
어느날 강제로 위탁시설로 보내지고,
'엄마와의 분리'라는 세상 가장 큰 아동학대를 이 기관을 통해 당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기관이라는 그럴싸한 명칭에 많은 분들이 신뢰를 주고 계시지만
사실 이 기관은 국가기관도 아니고, 이윤을 남기기 위한 민영기업일 뿐입니다.
일하는 직원들도.. 마음 따뜻하고 가정과 아이를 생각하는 인자한 어머니상들일 것이라 상상하시겠지만
아이를 키워보지도 않은, 결혼조차 하지 않은, 방금 사회에 나온,
그리고 일하다 힘들어 금방 그만 두면 그만인 젊은이들입니다.
현실과 너무나 괴리감 있는, 느린 일처리를 짜증과 거짓말을 섞어서 합니다.
아동보호기관장은 언제든 누구에게든 강제분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를 끌고가는 법은 있으나,
기관장 허락없이 아이를 되찾는 법은 아예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이 끌려가는 위탁센터라는 복지시설은
아이 하나당 월 110 에서 180만원 국가보조금을 받는다하고,
철마다 의복구입비 10만원씩 나오고, 기타 후원금도 있고..
(어릴수록 수당이 커서 의사표현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특히 젖먹이 아이들이 많이 끌려갑니다)
항간에는 아동보호기관장과 복지시설장들의 커넥션도 두텁다고 하고,
연말마다 기관장이 시설장들로부터 인사와 사례를 받는다는 소문도 있고,
10년 전에는 기관장이 직접 부모에게 아이 되찾고 싶으면
얼마를 달라했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아동학대를 했다는 말에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교사의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 몇 시간 아이를 위해 일하는 교사도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데
24시간 모든 인생을 바쳐 아이를 위해 사는 엄마는,
아동학대라는 누명을 쓴 부모들은
너무나 억울해도 아이를 위해 죽지도 못한다고 울부짖습니다.
집집마다 사정을 아시면 눈물을 멈추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아동보호기관의 결정은 세상이 믿어주지만
일개 한 사람인 엄마나 아빠의 말은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무언가 학대를 하지 않았을까 온 세상이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례 1) 저는 아이 둘 엄마이고, 정인이와 같은 아동보호기관으로부터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월급이 200인 남편은 친정에서 받은 제 재산을 이혼하고 뜯겠다고
(유책자로 만들겠다며) 2020년에만도 20회 이상 저를 허위신고했습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기관을 믿고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분리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너무나 차갑게 거절 받았고 남편을 향한 조치는 일절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이 집이 신고가 잦기에 아이들이 부부싸움에 노출된다며
저까지 에둘러서 아동학대자라고 했고 계속 이럴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협박 당했습니다.
신이 난 남편은 녹음기를 키고 혼자 박스에 천천히 누우며
"어, 나를 밀었어"라는 말을 녹음하고 신고를 하는 등
신고에 박차를 가해 한 두달 안에 5회 더 접수했고,
기관은 한 번만 더 신고시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다시 협박했습니다.
신고도 거의 하지 않던 저는 남편이 저와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하던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왜 제가 아동학대자인지, 저에게 지금 협박하듯
제가 예전부터 분리해달라는 폭력적인 남편에게는
(확실한 폭력 증거를 제출했었는데도) 그런 조치를 안해왔는지
물었으나 어처구니 없는 핑계와 말장난만 들었고
이런 상황을 알고나서 아.. 우리집이, 그리고 내가 만만했었구나..
이 사람들은 아동학대를 막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엄마까지 아동학대자로 만든 다음
나의 아이들을 끌고가 실적이나 수당을 올리고 싶었던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를 열람하고
그들이 위조한, 과장된 기록들에 하루종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설마 정말 아이들을 끌고갈까?
분리할 상황이 아닌데 협박만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색을 하며 정말 이런 피해자들이 많고, 한 번 아이가 끌려가면
끌려갈 타당한 이유가 없었어도,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맞추어주어도,
큰 아이들은 집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해도
시설과 기관은 절대로 돌려주려하지 않고,
(돌아가게 되면 자기네가 난처해진다는 말도 직접 하면서..)
평생 못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청원판에도 그러한 글들이 있고,
인터넷 상에서도 많아 제가 사례를 모으고 피해자들과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호해드리기 위해 다는 못적지만 간략하게 적어드리겠습니다.

사례 2) 5살 엄마입니다. 남편이 폭력성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셨지만 똑똑한 엄마였습니다.
어느날 아이를 끌고갔고, 이혼을 해도 기관은 아이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열람해보니 그들의 보고서에
바닥의 미역조각을 아이의 대변이라고 써놓았고
화장실에 물때가 많아 방임이라고 해놓은 것을 보고
판사님께 사진확대를 요청하셔서 물때가 아님을 증명하고
증거불충분으로 아이를 너무나 힘들게 찾으셨습니다.
시설에 2년 있던 아이는 충치가 많이 생겼고 귀가 어두워져
엄마는 아이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음이 아픕니다.

사례 3) 아이셋 집입니다. 형편이 부유하진 않으나 아이들을 키울만합니다.
사정이 있어 아이를 호적에 늦게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가게가 이사 하는 날 아동보호기관에서 왔습니다.
설명을 했지만 지저분했다며 방임으로 적어놓았습니다.
부부동반 모임 중 싸움이 있어 이웃분이 아이에게 신고를 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경찰 수십명이 왔고 부모에게 상담하자하여
아이를 데려갈만한 위험한 가정이 아니다 설명하는 순간 아이 둘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위험하다면 아이들과 가정은 꼭 분리를 해야할텐데
안고 있는 한 아이는 남겨두었습니다.
단 한 번의 체벌도, 학대도 한 적이 없는 엄마였습니다.
몇 개월 흘러 5살 아이와 처음 면회했습니다.
차마 먼저 아이 손을 놓을 수 없어 계속 잡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끌고 가시면 그냥 울며 갔을텐데
아이 앞에서 갑자기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갔습니다.
여름에 돌려받기로 약속했으나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례 4) 재혼가정입니다. 젖먹는 아이 둘을 너무 예쁘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밤 12시에 아이가 코피가 나 지켜보다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양부가 있다하니 신고의식 투철한 의사선생님이 신고를 하셨습니다.
상담에서 물어봐 다른 날 남편과 싸웠을 때의 불만들을 편하게 얘기했더니
엄마는 방임이 됐고, 양부는 아동학대범이 되었습니다.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되찾기 위해 이혼까지 했습니다.
6개월 부모교육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간은 2번 더 연장됐습니다.
아이 데려갈 때 업무집행 방해를 했다고 접근금지까지 받아
1년이 넘도록 아이를 만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아이가 잘 있다고 거짓말 했으나, 알고보니 아이는 바로 분리불안이 시작됐고,
매일 밤새 너무나 크게 울어 다른 아이들이 못잘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례 5) 어린 아이 셋집입니다. 아이들을 그리 예뻐하지 않으시던
심리가 불안하시던 친정어머니가 사위가 밉다며 3번 신고를 했습니다.
상황 설명도 모두 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아이들이 부부싸움에 노출되었었다며
유치원에 있던 두 어린아이가 봉고차로, 그리고 집에 있던 젖먹이가 끌려갔습니다.
부모의 동의 싸인을 받는게 원칙이라는데 그러한 과정은 일절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마음에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코로나로 자꾸 연장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번에 기관장에게 간청하자 큰아이만 봄에 돌려준다고 해
왜 다른 아이들은 못만나냐 물으니 원래 하나씩 돌려주는 법이 있다고
기관장이 말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사례 6) 한부모 가정입니다. 아빠가 보호자입니다.
아빠는 아이들을 위해 반찬만드는교실도 수강하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방법도 공부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아동보호기관이라는 곳에 부모교육이 있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찾아간게 화근이었습니다. 교육은 없었고 상담자며
계속 남자가 아이 키울 수 있냐며 취조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상담사의 무시하는 태도에 일정을 그만 두니
코로나인데도 경찰까지 대동하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태도로 울며 놀람을 표현했고
이 일로 알레르기까지 생겨 너무나 속상합니다.

이외에도 동네어른이 아이를 성추행한 일이 있어 아동보호기관이 오더니
(성추행 일로만도 속상한데) 맞벌이 집인데 집이 더럽다며 방임으로 아이들을 데려가버린 사건,
현남편이 전남편 아이를 성폭행해 이혼하고, 직업생기면 받기로 판결받았던 현남편 아이들을
남편이 상의없이 위탁시설로 보냈는데 기관은 비밀이라며 아이 위치도 알려주지 않고
판사도 엄마가 결격사유가 없다했는데 아이들을 내놓지 않으며 시간끄는 사건,
한부모 엄마가 베이비시터까지 두고 출근했는데
친정아버지가 술주정 부리신다고 신고가 돼 아이가 갑자기 사라진 사건,
부부싸움 한 번 했다고 현장에도 없던, 친정에 있던 100일 아기를 납치해간 사건,
기관에서 아이를 데려가 항변하니 감정조절을 못하신다고 약올리며 (기관, 위탁시설, 병원은 자매결연)
이 약을 드셔야 아이 돌려주겠다하여 먹었더니 정신병이 생겼다고 아이 못돌려준다는 사건,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3일동안 오지 않는다고 신고해
아이는 잘 있었고 학원도 가고 했었는데 어린아이 둘을 어느날 데려가버린 사건,
11살 아이가 뱀을 사달라고 때부리다 부모가 안된다하니
경찰서 가서 신고하겠다하여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니 진짜 신고했고
갑자기 아이가 사라져버린 사건, 학원도 가야하고 학교숙제도 해야하는데..
집안 소득 등을 조사해간 기관은 금방 돌려준다면서 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데 아이를 못만나는 기간은 늘어만 가고 인생은 멈추고..
그렇게 1년, 2년, 3년, 어떤 분은 젖먹이를 보냈는데 유치원 졸업나이가 되고..
너무 화가 나다가, 내가 이렇게 속상하니 알아주겠지 하고 믿다가, 빌다가, 하라는 대로 다 했다가, 포기하고.. 넋을 놓고...

아직도 부모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생각하시나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이 심정을 그 누구도 말하지 마십시요.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 그리고 약한 가정들은 어김없이 타겟이 되고
글을 읽고 계신 당신에게도 누가 악한 감정 또는 오해를 갖고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다면
그리고 사회적으로 입지가 약하셨다면,
당신의 아이들은 어느날 갑자기 끌려가고..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아동학대,
그 누구도 함부로 언급조차 하지 말아야할, 저지르지 말아야할, 천륜을 끊는
되돌릴 기약없는 엄마와의 생이별, 부모와의 분리를 아이들은 경험해야 합니다.
아이 중 하나는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며 이상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으로까지 보내졌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아동학대범이라면 아이 잃고 이렇게 전전긍긍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어느 어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이 분들은 아무런 의미없는 인생을 살고 있고,
그래도 아이를 볼 희망으로 견뎌보지만
이 하루하루 형언할 수 없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길고 긴 시간을,
아이들과 부모의 상처는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
지금은 코로나라는 멋진 핑계까지 생겨 부모들은 작년 한 해 아이들과 면회도 못하고,
이수해야 보내준다는 또 다른 좋은 핑계거리, 작년 초 하쟀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아직도 시작조차 안하고 있고,
법원 재판들도 연기가 되고 있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곳은 보건복지부가,
각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은 각 지자체, 구청, 시청이 그저 민영업체에 위임하는 형태이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것은 국가기관도 아니고,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지는 기관도 없고, 감찰하는 기관도 없고,
현재로서는 이들에 대한 민원을 넣어도 이리 넘겨지고 저리 넘겨지다
그저 시청 직원분 중 하나가 '아동기관에 물어보니
메뉴얼대로 했다더라' 라는 대답 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정인이 같이, 저희 같이 문제가 발생하여도 일개 그 직원 분이
큰 계약이 되있는 위임업체를 변경하기도 어렵고,
다른 업체를 찾는 것도 너무나 번거롭고 거의 불가능하기에
직원분 측에서는 그저 쉬쉬하며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랄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점이 생겨도 개선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전혀 아닙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어디에 항변을 해야 되는지조차 현재 불분명합니다.
"아동보호"라는 명칭과 업무만으로 경찰과, 법원과, 세상의 신임 속에
세금을 받으며 유지하고 있는 민영단체..
이들은 이렇게 아동을 보호하라고 주어진 돈과 권력으로
가장 큰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약한 아이들은 또 눈물 흘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인이는 분리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쉽게 끌고가고 싶은 아동보호전문기관(소위 아보전)의 입맛에 맞지 않았기에
그들의 관심 밖으로 밀쳐져 있었을 뿐입니다.
아동보호기관은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정부단체가 아니라
이윤을 남기기위한 민영업체일 뿐입니다.
위험한 아동은 즉시 강제분리를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결정을 일개 민영업체 어린 직원들에게 맡겨버리고,
아이를 끌고가고 되찾는, 한 아이의 평생 인생이 걸린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을
신뢰할 수 없는 기관장, 한 개인의 허락에만 의지하는 현 시스템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한 아이를 도와주기 위한
세심하게 배려하고, 고통을 공감하고, 깊이 살펴줄 수 있는
국가적 제도와 공정한 사회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38~241호「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처벌 관련 4건」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신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남성 1천 명의 알몸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면서 ‘제2의 N번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21년 6월 3일 경찰은,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이어 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김영준(29세)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였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85건 9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5.31.기준 341건 347명을 검거하였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습니다.

이어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인생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후 강도강간한 사건 관련,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피의자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사건으로 4월 21일 여성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하여,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5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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