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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4년, 국민이 세상을 바꿔 온 국민청원입니다

청원종료

판사국민탄핵소환제 청원합니다. 판사님들 당신들도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입니다 !

참여인원 : [ 2,138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21-02-08
  • 청원마감

    2021-03-10
  • 청원인

    twitt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우리는 흔히 존경하는 판사님이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존경 받을 존재들인가요?
판사님들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당신들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나요?

국민 70%는 사법부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의 신뢰는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런 조직이 필요할까요?
만약 대학병원 수술 실패율이 70%라고 하면 그 병원은 살아 남을까요?

친구를 패 죽인 범인에게 징역 3년, 위조가 증명 되지도 않은 지방대 표차장에 징역 4년
수백억을 횡령해도 집행유예, 어린 자식을 목졸라 죽여도 무죄,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도 집예유예 그런데
어떤 법에도 정해져 있지 않은 인턴 근무수칙을 임의로 해석해서 징역 8개월,
척척 잘 나오던 압수수색영장이 유독 두명의 여자 앞에서는 멈칫했습니다.
이런 상식적 공정성 따위는 찾아 볼수 없는 판결에 국민들이 왜 따라야 하나요?

법을 심판한다는 그들은 그들만의 너그러운 혜택을 누립니다.
권력과 재벌의 뒤를 봐주며 판결문에 압력을 가한 사법 농단
판사들은 모두들 한결같이 무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개업하여 재벌들의 뒤를 봐주며 일반국민은 상상도 할수 없는
수백억의 이득을 챙기는 전관예우를 누립니다.

사법고시 시험 한번 잘 치고 이렇게 평생 무한한 혜택과 예외를 받던
그들 중 한명이 어제 처음으로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을 길들이려고 한다고요! 네 사법부는 정의와 민주주의 이름으로
길들여져야 합니다. 더 이상 부조리하고 무법한 특혜를 받으면 안됩니다.

그들도 결국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1) 국회와 국민들이 범죄를 저리른 판사들을 쉽게 탄핵 및 정직을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민 탄핵 소환제를 청원합니다. 그 탄핵 결정에는 같은 사법부 헌법재판소는
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모든 판결문을 빅데이터화 하여 모든 국민들이 판사 개개인의 판결과
양형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판결의 공정성에 점수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공무원 회사원들은 고가를 받는데 왜 판사들만 판단을 받지 않나요?
저질판결 문제 판사의 재판을 막는 처벌 제도를 청원합니다.

3) 모든 형사사건에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하여 판사 개인의 주관적 해석으로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판사는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시를 받아야 하는 이 나라의 사법부 공무원입니다.
교육의 수준이 낮고, 정보가 발전하지 못했던 19세기 20세기 초의
사법제도는 21세기 수준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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