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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2021년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 선발전 심사 의혹을 규명해주십시오.

참여인원 : [ 19,778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21-01-29
  • 청원마감

    2021-02-2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이해할 수 없는 결정으로 너무나 원통하고 괴로워 저의 사정을 호소드리오니 부디 저의 억울한 마음을 살펴주셔서 두 번 다시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간청드립니다.

저는 얼마전 [2021.1.18.~1.23]전라북도 무주군 군민체육센터에서 치러진 2021년도 배드민턴국가대표선수선발전에 참가한 현 국가대표 *** 선수입니다.

그동안 체육계에 크고 작은 비리와 사건 사고들은 많이 들어왔었지만 제가 희생양의 당사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종목마다 선수선발에 대한 비리와 부정은 뉴스로만 듣고 남의 일처럼 여기며 운동에만 전념해 왔었는데 저에게 꿈같은 일들이 현실이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번 국가대표선수 선발 심사에서 부정이 의심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의혹의 단서가 될 충분한 이유에는 국가대표선수선발 발표일인 1월 23일까지는 극도로 보안이 필요했던 선발자 명단이 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던 둘째(1월 19일) 날 *모 심사위원의 특정 선수 거론 등 부적절한 발언이 본 대회에 참가한 저희 팀 지도자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는데 이미 특정팀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이 정해진 듯한 발언에 따른 소문들로 급속히 퍼져나갔고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선발전이 치러지기도 전 KGC 소속팀 모 선수가 선발된다는 말들이 선수들 사이에는 이미 공공연히 떠돌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처음엔 루머이려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문대로 모 선수는 선발자 명단에 최종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말들을 생각하기도 싫었고 오직 마음을 다잡고 선발전 기간 시합에만 집중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합장에 와보니 심사위원의 구성부터 문제가 있어 보여 찜찜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대회에 임했습니다. 6명의 심사위원중 3명의 심사위원은 이번 국가대표선수 선발전에 참가한 선수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한동안 한숨만 나오고 너무나 기가 막혀 이해가 안 되었지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심사위원 3명이 본인팀 선수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심사하는 납득할 수 없는 선발시스템이었고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심사위원의 구성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들을 선발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심사위원의 구성이 이렇게 된다면 과연 공정한 심사가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회는 애당초, 1월 23일 선발전 종료 후 경기력향상위원회의(13시) 를 거쳐 대표선수를 발표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당일 협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남자복식 선발 확정은 되어 있는데 여자복식은 아직 심사가 늦어져 발표를 못하고 있다는 얘길 저희 팀 지도자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영문인지는 알수는 없었지만 여자복식 선발만은 결정하지 못하고 보류 상태로 있다가 나흘째 날인 1월 26일 오후에서야 협회는 최종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협회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 1월 24일 일요일 모 선수로부터 남자복식 여자복식 선발자 명단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아직 발표도 하지 않은 명단이 어떻게 모 선수로부터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 어이가 없었지만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기다려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1월 26일 오후에서야 협회는 최종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저에겐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모 선수에게서 들었던 선발자 명단과 협회에서 발표한 선발명단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선발전이 치러지기 전 떠도는 소문을 의식해서가 아닌지 아님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적절하지 못했거나 심사 과정이나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번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된 선수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랭킹과 최근의 경기력 성적 등 그 무엇을 비교해도 납득할 수가 없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현 세계랭킹 및 국가대표선수 선발자 명단과 승율을 비교해 봐도 받아드릴 수 없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4위) 자동선발
***/***(6위) 자동선발
***/***(9위) 자동선발
***/***(10위) 선발전 참가(*** 선수만 탈락) 9승 4패
***(혼합복식) 자동선발
***(화순군청) 선발
***(삼성생명) 선발
***(삼성생명) 선발
***(KGC 인삼공사) 선발

올림픽 레이스 중인 국가대표 복식 선수 전원이 재선발 되었고 저도 똑같이 올림픽 레이스 중에 있는 선수인데 왜 저만 탈락되었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현 세계랭킹 10위)이고 브라질 리우올림픽에서 한국배드민턴 노메달인 상황에 한국선수단에게는 유일한 동메달을 안겨주었고, 2020년에는 전세계가 코로나19 펜데믹 현상으로 인해 대회가 열리지 않아서 최근 경기결과만을 보더라도 2019덴마크오픈우승(750) 2019인도오픈우승(300) 2020년 국내(제천, 해남)대회 2회 출전하여 함께 올림픽 레이스 중에 있는 ***/***(세계 4위) 조도 이기고 연이은 개인복식 우승까지 했습니다.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참을 보다가 혹, 심사위원 가운데 선수촌 생활에서 저를 평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의 영향 때문은 아닐까? 이 상황이 되다 보니 저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심사결과가 나왔는지 꼭 좀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번 국가대표선발 심사기준은 승율 50%, 평가점수 50% 라고 했습니다. 평가점수(50%)에 대한 기준과 세부적인 항목은 알지 못해 승율이 좋다고 하더라도 심사위에서 평가점수만으로도 얼마든지 부정과 조작이 가능한 선발제도입니다. 평가점수 50%는 심사위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참가 선수들은 본인의 승율 외에는 선발기준도 모른 채 선발전을 치루어야 하는 깜깜히 선발시스템이었습니다. 수험생이 시험문제도 모르고 시험을 치라는 것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제도가 속히 시정될 수 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저와 같이 억울한 선수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및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대표선발전 심사위원들의 구성에 대한 제도적인 규정안도 마련해 주셔서 더 이상 피해를 당하는 선수가 없기를 호소드립니다. 지금의 심사위 구성으로는 선발전의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자신의 소속팀 선수들을 심사위원이 직접 심사하여 선발하는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은 제도적으로 꼭 개선하여 주시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억울하게 탈락된 저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동안 함께 올림픽 레이스중에 있는 선수들과 똑같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간청드리며, 선수로서 마지막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불행은 이번 기회에 꼭 막아주시길 다시한번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계기로 대한배드민협회의 안일한 행정과 심사위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재점검하여 주시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모 심사위원의 강력한 징계와 국가대표선수선발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의 알 권리를 위해 평가항목, 세부체점기준, 심사위원 자격요건, 심사위원 명단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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