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로고 배경이미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183,776,586
227
답변 완료 215
답변 대기 14

청원진행중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참여인원 : [ 5,286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1-01-13
  • 청원마감

    2021-02-12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현재 상태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는 의사들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2017년 4월 7일 인천지방법원이 태아 자궁 내 사망을 이유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에게 8개월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불가항력의 일이었지만 태아를 살려내지 못한 것도 괴로워 자책하는 의사에게 살인 혐의를 씌운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되었습니다만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을까요.

2018년 응급실에 실려 온 여아 환자의 횡경막 탈장을 진단해내지 못해 환아가 사망한 데 대해 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과 함께 의사 3명을 법정 구속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희 의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관장을 하고 증상이 호전될 경우 소아의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는 건 신의 영역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횡경막 탈장은 매우 드문 질환이고, 선천성인 경우 대부분 산전‧산후에 진찰됩니다. 사망률은 80%에 이릅니다. 소아 복통 환자는 90% 이상이 변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횡경막 탈장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전문의를 포함하여 3명의 의료진이 최소 4회 이상의 검사와 진료를 했음에도 이를 놓쳤다는 건 그만큼 고난도의 영역임을 말해줍니다.

2020년 9월에는 대장암 의심으로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제를 먹인 후 고령의 환자가 사망한 데 대해서도 법원은 담당 의사에게 금고 10개월 형과 함께 법정 구속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아이 둘의 엄마였는데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의료사고로 인해 의사가 법정 구속된 사례는 한둘이 아닙니다.

의사는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의사는 신이 아닙니다. 의사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환자를 살려내지 못했다고 구속을 한다면 그건 의사보고 신이 되지 못했다고 벌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의학에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어찌할 수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의사는 자책감으로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의사가 진료했다면 살려낼 수 있었던 건 아닐까. 내가 부족하여 환자를 살려내지 못한 건 아닐까.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의사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속까지 된다면 이런 청천벽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의사가 환자를 살려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까지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의사들은 방어 진료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는 기피의 대상이 됩니다. 누가 위험한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의료생태계가 무너집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의료사고를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의사를 위해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의 진정성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병원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의사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위험이 있어도, 그리하여 나쁜 결과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부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는 최종심에서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을 인정받아 무죄판결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이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를 구속부터 하고 보는 건 부당합니다. 부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 잡아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2019 국민과의 대화 | 모든 신청자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