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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부상 당한 후 12개월을 군소속으로 누워지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과 훈령 그리고 규정을 마련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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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4년, 국민이 세상을 바꿔 온 국민청원입니다

청원종료

군에서 부상 당한 후 12개월을 군소속으로 누워지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과 훈령 그리고 규정을 마련해주세요.

참여인원 : [ 1,504명 ]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 청원시작

    2021-01-13
  • 청원마감

    2021-02-1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저는 군에서 다치고 그 통증으로 12개월간 군소속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지내야 했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 하며 공무상재해 판정이 났음에도 지속적인 입원치료는 제한적이였고, 휴직을 할 수도 없었으며, 그렇다고 회복기간 동안 휴가를 써 지속적으로 집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정신건강까지 문제가 생겨 폐쇄병동에 입원을 했어야 했습니다. 저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현 상태

오른쪽 고관절 원형인대 부분파열(3회 스테로이드 치료로 차도가 없어 2020년 2월 수술)
실내에서는 큰 무리 없이 천천히 걸을 수 있지만 실외에서는 통증이 자주 느껴져 목발을 짚어야 합니다. 의자에 장시간 앉아있는 것이 힘들어(컨디션이 좋을 땐 2시간, 안 좋을 땐 10분 정도) 누워서 모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입대 전 경제활동을 하던 방식은 강사였습니다. 지금은 해당 활동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원형인대는 운동능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인대입니다. 그래서 통증만 있고, 이 통증으로 인해 일상 생활이 힘든 상태입니다. 아직도 집 앞의 슈퍼마켓 조차 혼자 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울, 공황장애, 적응장애, 자타해 위험성
군의 조치 없이 12개월을 누워 지내며 생기니 정신적 증상입니다. 군 병원에서는 중증 우울에 준하는 정도의 우울약을 복용하였고 약을 늘려야 했지만 이미 고관절과 관련하여 신경관련 약을 복용하고 간수치도 높아진 상태에 우울약을 더 늘릴 수 없는 상태라 공황 발작 시 응급약으로 대처하였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날인 2020년 11월 19일 기준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특히 과호흡이 문제로 말을 오래하거나 하면 과호흡이 일어납니다. 다시 강조 드리지만 제 전 경재활동 방식은 강사였습니다. 지금은 글 쓰는것 외에 말하는 것, 문제를 만드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장시간 집중이 힘듭니다.

​있었던 일 간략한 정리

공군 학사 141기

있었던 일 : 입소식을 위하여 계단을 내려가던 도중 왼 발목 접지름
원인 : 해가 진 뒤 교육을 위해 단체로 내려가던 도중 계단 불이 갑자기 꺼짐


있었던 일 : 입소식 직후 특내식 진행, 다친 발목으로 받다가 무리라 판단, 용무신청하여 발목 확인, 확인 교관이 이를 전달하기 위해 간 사이, 의무 교관이 다시 특내식을 받도록 함. 다친 발목으로 특내식 끝까지 마침

원인 : 특내식 시나리오 모름, 교관의 미숙, 특내식 중 부상자에 대한 매뉴얼 없음
결과 : 오른쪽 발목 견인 골절 의심, 차후 인대가 심하게 늘어났고 내출혈이 많이 난 것으로 확인.

차후 알게된 일 : 공상 처리 진행 안됨

있었던 일 : 부모님에게 연락 되지 않은채로 귀가조취, 귀가 도중 직접 핸드폰 빌려 아버지께 연락, 청주 터미널에서 아버지 기다리던 중 다친 다리로 주취자 출금과 택시 타는 것 감시
원인 : 특내 기간 내 교관의 지나치게 많은 스케줄로 연락 누락, 신고 받고 온 경찰이 주취자 보호 못함(주취자가 거절할 경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함)
결과 : 담당 교관 사과

이후 다시 달릴 수 있도록 재활

공군 학사 142기

있었던 일 : 훈련 중 앉으면 오른다리 저리던 증상에서 통증으로 나타나기 시작
원인 : 고관절원형인대 부분파열이었으나 확인이 안 됨
결과 : 비행대대 행정계장으로 전속

있었던 일 : 10월부터 통증 악화

원인 : 고관절원형인대 부분파열
결과 : 앉아서 작업 중, 운전 중 통증 지속, 3차병원에서 고관절 원형인대 부분파열 확인, 이 시기부터 오래앉아 있으면 통증이 심해져, 야근 못하여 쉬는 시간 없이 일하기 시작, 통증과 업무로 점심도 못먹는 경우 발생

있었던 일 : 훈련열외 신청했지만 인원 부족으로 일부 참여
원인 : 대대 훈련 인원 부족
결과 : 갑작스럽게 뛸 상황이 발생하여 고관절 상태악화

있었던 일 : 통증있는 고관절로 사격대회 참여, 쪼그려 앉으면 안됐지만 쪼그려쏴 진행
원인 : 아직 MRI 결과 나오지 않아 질병 확인 못함, 대대 조종사 제외 부탁으로 거절하기 곤란
결과 : 사격 후 통증 추가 악화

있었던 일 : 12월 초 통증으로 잠들지 못하고, 아침에 출근하려 일어나려 하니 오른쪽 다리를 들려고 하면 통증
원인 : 고관절원형인대 부분파열
결과 : 시간이 지나 다소 움직일 수 있게된 후 항의원 입원

있었던 일 : 항의원 진료 입원 요구에 군의관이 소속부대 의무대대에서 휴식하면 될걸 왜 여기까지 왔냐고 대답
결과 :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을 자기 탓으로 여기게됨

있었던 일 : 3차병원에서 초음파 유도 스테로이드 주사 1회 차도 없어 2차병원에서 방사선 유도 스테로이드 주사 2회 진행 차도 없어 2월 초 수술.
원인 : 고관절 원형인대 부분파열
결과 : 수술후 항의원 재입원

있었던 일 : 주말 식은땀과 과호흡이 시작
원인 : 알 수 없음
결과 : 주말이라 주치의 없어 조치 못함
차후 알게된 일 : 이때부터 공황발작 시작으로 예상

있었던 일 : 주치의에게 통증을 호소하자, 이렇게 오래 입원했는데 통증이 계속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나고 질책받음, 이때 같이 입원한 소령이 군의관에게 혼났다고 언급
결과 : 자해 증상 시작

있었던 일 : 3개월 이상 입원으로 1차 퇴원 제안, 이때 의무과장이 타 병원에서 수술받고 위탁 입원한 거나 마찬가진데 이렇게 길게 입원해선 안 된다고 언급
원인 : 수술 전 입원 기간 2개월 10일 정도에 추가 입원기간
결과 : 최소 운전이 가능해 질 때까지 회복시켜달라고 요구, 장기입원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인, 군에서 자신의 회복을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자살계획 시작, 1393 이때 알게 됨
차후 알게된 일 : 수술로 상태 변화된 것으로 주치의 판단하여 추가 입원 진행되기로함, 장기입원 심사 진행 안됨

있었던 일 : 주치의 변경​

있었던 일 : 2차 퇴원 제안, 자살 계획 실행 중도 포기, 퇴원
원인 : 항의원 예규, 장기입원 심사결과 장기 입원이 안되는 것으로 착각
결과 : 퇴원 후, 공가, 연가, 청원휴가 사용 회복기간 가지기로 함, 불안 호소로 항불안제 복용 시작

차후 알게된 일 : 변경된 주치의가 장기 입원이 사지를 못쓰게 된 경우나 심각한 감염병에 걸린 경우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음. 장기입원 심사 진행 안 됐음에도 불구 통지 안 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결과 주치의 판단으로 장기입원 가능했었음.
이후 해당 주치의에게 사과받음

있었던 일 : 통원치료, 공황장애 진단, 우울 의증으로 항우울제 복용 시작

있었던 일 : 공상처리 진행
원인 : 행정계장 입원으로 행정부사관 업무과다 행정부사관 경험부족으로 공상처리 진행해본적 없음
결과 : 공상 처리가 늦어짐
있었던 일 : 전체 휴가 소진으로 입원 가능한 군병원 알아보기 시작
원인 :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 안됨
결과 : 들렀던 모든 군병원에서 입원 안됨

원인 : 코로나, 들렀던 병원이 수술 집중병원, 자살계획 시도가 알려짐

있었던 일 : 국군대전병원 소속 의무관이 수술 사실을 알고도 다리 강직을 확인하기위해 다리를 꺾음
원인 : 법과 규정상 고관절의 경우 괴사. 강직으로만 의무조사 판단
결과 : 상태 악화

있었던 일 : 소속 부대 의무대대 정형외과 군의관의 부상 비하
원인 : 원형인대가 운동능력에 영향없고, 케이스 별로 차이가 큼
결과 : 왜 의무대대로 보냈는지 이해 못하겠음.

있었던 일 : 소속 부대 의무대대에 연락하여 향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물어봄
결과 : 의무대대 소관 아니라고 연락, 군의관 연락처 어디서 받았냐고 다그침

있었던 일 : 우울증상이 우울감과 화의 반복으로 변화
원인 : 3개월 입원 제한에 대한 의무사령부의 규정 없음, 장기입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 확인함, 소속 부대의 대처가 미숙했다고 판단

있었던 일 : 폐쇄 정신병동 입원, 현역부적합심사 진행
원인 : 군병원에 자살시도 계획 전달, 마지막에 들렀던 국군대전병원 정신의학과로 입원 지시
결과 : 입원

있었던 일 : 자해시도, 타해 위험성 증가
원인 : 공황발작, 같이 입원한 장병들의 소음
결과 : 퇴원 후 항의원으로 입원

있었던 일 : 열린 공간(병실)로 이동 지시
원인 : 환자 상태 수시 확인(이동 후 자해해도 모름), 신문고 제보
결과 : 항의원장 지시로 이동, 소음 자극으로 발작, 자해 횟수 증가
차후 알게된 일 : 항의원장 전원 제안하였으나 전원시 환자 동의가 필요했었음, 이러한 사실 공지 없이 전원 동의 유도

있었던 일 : 주변 자극으로 자해증상 나타남
원인 : 주변 소리등의 자극
결과 : 말할 때까지 간호 인력 인지 못함, 열린 공간 소용없음

있었던 일 : 다시 본래 병실로 이동
원인 : 정신과 군의관 진료
결과 : 발작 상태 악화

있었던 일 : 걷기힘듬, 군인 보면 힘든 상황에서 직접 서류, 공무원증 반납 진행 중 발작
원인 : 환자 본인이 직접해야한다고 전달 받음
결과 : 발작 진행, 대리 수행
차후 안 것 : 환자 본인이 직접 수행할 필요 없음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방안과 제가 업무하던 기간 행정업무, 병사들의 잡무 등 업무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제안 그리고 2020년과 같은 팬데믹 사태와 생물병기 대비를 위한 제안을 합해 총 20가지를 크게 제안하려 합니다.

이하 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군이 변화해야할 사항입니다.

1. 사과에 대한 교육(간부)
제가 현 상태가 될 때 까지 사과 받은 분은 단 3명입니다. 그나마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당사자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다들 나는 잘못한 것 없다는 식으로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것만 고쳐져도 부상 장병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2. 장병의 입원, 의무조사, 현역부적합심사를 도울 수 있는 전문기관을 둘 것
업무를 맡은 군인, 군무원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하게 맡길 뿐입니다.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도 스스로 모든 서류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제도 하나하나를 알아가야 합니다. 입원하기 위해서 한두군데 전화해본 게 아닙니다. 심지어 저는 공무상재해 판정이 난 간부였습니다. 행동에 제한이 많은 병은 얼마나 알아보기가 힘들겠습니까? 이런 전문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친 장병에 대한 부당한 처리에 대한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3. 주치의 교체시 반드시 담당 입원 환자와 면담할 것, 최소 주 1회 입실환자와 면담을 진행할 것.
...... 이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물론 군의관들이 정신없이 바쁜 것은 압니다. 그래도 기본은 지켜야죠.

4. 고관절 수술 환자 강직 확인 금지
의무조사에서 고관절 관련 항목은 강직과 무혈성 괴사밖에 없습니다. 뭐 이해합니다. 제 경우도 사람에 따라 통증과 회복이 크게 다른 부위입니다. 그런데 의무조사를 위해서 고관절 수술을한 환자의 고관절의 강직을 확인해겠다고 꺾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강직 확인이 외부의 힘으로 몇도까지 구부려지는지 확인 하는거라지만, 해당 사항 확인이 환자의 상태 악화보다 중요한 겁니까?

5. 항공우주의료원의 3개월 입원 제한 예규 수정
이 예규는 후방 군병원이 지는 요양의 의무에 위반되는 예규입니다. 에초에 공상 판정을 받은 환자의 경우 군에서 책임을 지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질 때까지는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집 앞 슈퍼마켓에도 혼자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6. 총탄 일괄 관리(각 대대, 중대, 소대 관리 금지)
지금은 행정계장이 주도하여 관리합니다. 완전히 돌아버렸을 때는 통증 참고 괜찮다고 하고 행정계장으로 돌아가서 다 쏴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행정계장이 해당 업무를 주도하는 만큼 행정계장은 총기와 총탄의 외부 반출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군에서 충분히 환자에 대한 회복을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총탄만큼은 일괄적으로 보관해 주십시오.

7. 공군 휴직 감찰 및 교육 요구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휴직을 못하는 간부들이 있습니다. 휴직처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단 저의 경우 휴직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법을 변경해야하기 때문에 따로 요구하겠습니다.

8. 각 군병원과 의무대대는 원격의료를 위한 장비를 구비할 것
의료법 34조, 의료 시행 규칙 제 29조에 의하여 군의관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원격의료를 진행하여 장병들의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9. 사례가 없는 부상 질병 발생 시 이 처리를 위한 규정, 법을 제정할 것
제가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어야 했던건 결국 제 부상이 사례가 없어서입니다. 다쳐서 근무는 못해, 입원을 계속 할 수는 없어, 공상이라 휴직은 못해, 사례가 없어서 의무조사도 못받아. 결국 정신병 걸리길 기다린 겁니까, 군대는? 그래야 현부심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10. 교육사, 훈련소 훈련기간 중 부상자 즉시 공상처리 진행
다친 제 왼발은 아직도 공상처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때 다치면 조사만 하고 처리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다쳐서 다시 군에 들어오기위해 재활을 해야하는데 그 모든 치료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군의 책임을 다치고 군에 돌아오기 위해 재활을 하는데 군이 이에대하여 책임을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것입니까? 이에 대한 법 조항이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존재하지만 공무상 부상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훈련소 부상자들에 대한 공상처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전반적인 감찰을 요구합니다.


이하 전반적으로 원할한 업무와 행정업무의 강도를 줄이기 위하여 군이 최소한으로 변해야할 사항입니다.

11. 워라밸 데이 폐지
이로 인하여 시간 외 수당 확인을 위해 쓸데없이 인력이 낭비됩니다.

12. 선택적 참여 행사, 교육에 대한 강제 차출 금지
행정업무는 적으면 병사 포함 5명 많은면 8명입니다. 차출되면 업무가 멈춥니다. 행사가 2시간 정도면 4시간 추가 업무를 해야 합니다. 결국 이는 시간외 근무로 진행하게 되고 예산낭비로 이어집니다.

13. 간부회식 음식물 쓰레기 병사 처리 금지
행정 병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간부 출신이지만 이해가 안됩니다. 왜 조종사 회식을 통해 남겨진 음식물 쓰레기를 병사들이 처리해야하는 겁니까?
간부들이 외부에서 회식을 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지만, 병사 업무효율을 떨어뜨리는 이런 내부 회식을 하느니 차라리 외부에서 회식하고 사고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14. 영관급 간부의 갑질금지 교육 실시, 지휘관 인사발령 시 선물 관행 금지
ORE 훈련 중 전화가 와서, 새로 오신 지휘관께 난을 가져다 달라는 전화였습니다. 훈련은 실제 전시같이 하라고 하는데 행정계장 업무에는 전쟁이 나면 난 배달하는 업무가 있나 봅니다. 어이가 없어서 거절하고 당일 오프인 분께 부탁드렸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되지만,,,,
더 가관은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자신이 해외에 있으니 대신 난을 구매해 달라는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물론 요구자는 전역하여 파일럿이 된 분이었습니다

15. 항공사 증식비 포함 일부 증식비 현금(지역화폐) 지급
증식비 업무는 거의 한 사람이 계속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냥 현금 지급하거나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한 사람의 노동력을 다른 곳에 이용하여 인건비 감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상한 요구까지 없앨 수 있고요. 어떤 요구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16. 장기심사에서 자격증 점수를 폐지 및 다른 객관적 평가 방법으로의 대체
실 업무는 자신의 업무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해야 효율 성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재 장기를 원하는 신입간부들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전체적인 업무 파악보다는 토익점수나 자격증 따는데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도 개인 역량 발달에 도움이 되지만, 우선 중요시 해야하는 건 업무 파악과 업무 효율을 늘리는 것입니다.
간부의 업무능력을 확인할 객관적 평가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17. 간부 연 2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받는 교육 폐지
뭐 각 대대별 연대별 자체 교육이 필요한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교육을 펜션을 빌려가며 단체로 이동해서 간 뒤 강사를 초청해 교육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해당 예산을 출장 예산으로 돌린다면, 군인들 출장가고 몯받는 수 많은 출장비들을 보강할 예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하 작년과 같은 팬데믹 사태와 생물병기 대비를 위한 제안입니다.

18. 특수 병동 근무자 특별수당 지급
2달 정도가 지나서 지급이 이제라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퍼지며 많은 수의 군병원 근무자들이 차출되어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서도 해당 업무에 대한 특별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지급되지 못한 급여는 업무 효율을 저하합니다. 최소한 이러한 특수한 상황의 근무에 대한 수당은 제때 챙겨주십시오.

19. 의무사관학교 설립 및 요양병원 설립
군의관의 근무태도(모든 군의관은 아니지만)는 이전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군과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군의관을 양성할 수 있는 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고,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외상센터를 해당 학교에 설립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 꽤나 많은 수의 군병원의 장기 입원 병동이 폐쇄되었습니다. 이는 판데믹 사태나, 생물병기에대한 피해 발생시 대한민국 군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로 요양 중심 병원을 각 지방 별로 추가 확충하여 2020년과 같은 사태 발생 시 군 병원이 충분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20. 팬데믹 사태 발생시 군의 사기 증강을 위한 대책 마련
병 뿐만 아니라 모든 군무원과 군의 휴가가 제한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휴가를 쓰지 못하는 경우에 연가보상비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 군무원이나 간부는 외출을 자제하더라도 최소한의 외출은 가능하다고 합시다. 병의 사기 상태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대비하는 보상체제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변화 사항들이며 이외 또 다른 사항들은 아래의 글들을 참조해 주십시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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