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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지적 장애 3급 여성을 착취하고 강간하며 별풍선 수익을 챙긴 비제이들을 모두 처벌해주세요.

참여인원 : [ 28,788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1-01-12
  • 청원마감

    2021-02-1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지적 장애 여성의 옷을 벗기는 이른바 '벗방'을 진행한 비제이가 6일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비제이가 진행한 '벗방'은 아프리카 티비가 아닌 더 심위 규정이 낮은 방송 플랫폼으로 이동하여 관계하는 방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적 장애 3급을 가진 여성분의 신체 부위와 얼굴이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해당 비제이는 별풍선과 돈을 위해서 관계 방송을 진행하였고 여성분께서 아프다, 싫다는 의사표현을 명확히 했지만, 이에 대해 비제이는 "너 얼굴을 보면 (성기가) 안 선다.", "그럼 너가 별풍선 환불해줄거냐." 라는 말을 하며 방송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는 명확한 착취와 강간입니다.

비제이는 이 여성분과 사귀는 사이라며 착취와 강간을 해명함과 동시에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적 장애 3급은 초등학생과 비슷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비장애인으로서 여성분을 기만한 폭력입니다.

지적 장애 여성을 이용한 착취와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비제이들이 이 지적 장애 여성을 방송에 섭외하여 그 여성이 리액션을 하도록 도 했습니다. 이 비제이는 사귀는 사이의 여성분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 다른 여성분을 방송에 섭외하여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본 지적 장애 여성분의 발작을 유도하여 그 지점에서 별풍선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지적 장애 여성과 이 비제이를 포함하여 총 네명의 사람이 출연하는 방송 안에서도 장애 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이 명확히 보입니다. 또 다른 한 여성 비제이는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의 어깨를 치고 팔짱을 낀 상태로 "네가 나보다 잘난 거 있어?"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이 방송은 대본이 있었다고 해명하였지만 대본이 있는 상황극이었다고 한들, 지적 장애 3급 여성에게는 대본과 상황극이 아닌 정신적 모독과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두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설정된 방송이었기에 지적 장애 3급인 여성의 정서적 능력에 맞추지 않고 이 차이점을 이용하고 착취했습니다. 이 여성을 매일 방송에 참여하도록 하며 밥 한끼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며 별 풍선이라는 수익을 조금도 나누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방송을 주도하고 돈 벌이를 위해 그를 착취했다는 지점입니다. 비제이는 이 여성과 사귀는 사이라고 했지만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이 관계를 거부함에도 멈추지 않고 진행한 방송인 '벗방'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비제이가 해당 비제이에게 지적 장애 여성과 결혼까지 가능하냐는 질문에 "수입이 억대로 가면 결혼을 해요."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만약 그 여성이 방송사에서 영구정지를 받으면 어떻게할 거냐는 말에는"내가 OO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방송적으로도 있기때문에 영정을 먹어버리면 정이 떨어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비제이는 지적 장애 여성과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발언들은 별풍선, 돈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적 장애 여성을 이용하는 착취입니다.

지적 장애 여성을 컨텐츠와 방송으로 착취한 비제이들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웃으며 보고 가담했던 시청자들 역시도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장애인 착취와 비하, 폭력이 멈추는 바람으로 청원을 신청합니다. 또한, 지적 장애 여성을 이용한 모든 비제이들을 수사하고 또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비제이가 주도한 '벗방'에서 나온 지적 장애 여성의 노출된 모습이 인터넷에 떠돌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의 방면에서도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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