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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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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행중

근무 강도는 너무 높고, 환경은 너무 열악하며, 보상은 없는 현재 의무경찰

참여인원 : [ 698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1-01-11
  • 청원마감

    2021-02-10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현재 상태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지속되는 부산지방경찰청의 의무경찰(이하 의경) 인권 유린을 고발합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는 시국에 국방부는 군인 및 민간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영외활동 후 2주 격리조치 시행, 코로나로 인해 나가지 못하는 외출을 휴가로 대체하는 보상안 마련 등 군인권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의경을 사람 그 이하로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영외활동 이후 격리는 단 하루로 이름만 격리일 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외활동 제한에 따른 보상안은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경찰청은 근무적인 부분에서도 의경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경 대원들의 그 수많은 의견 및 대안들은 모두 묵살 당했습니다. 현재 의경들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권리 하나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의경이 처한 모습입니다.


첫째로 버틸 수 없는 근무시간입니다. 현재 의경 설명서와 경찰개혁위원회는 의경 감축ㆍ폐지 과정에서 업무 과중으로 복무 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주 45시간 근무와 주 2일 휴무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당 45시간 근무는커녕 노동청의 52시간 근무기준 조차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근무환경 또한 매우 열약합니다. 의경 인원수는 줄고 있지만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2021.01.02.(토)일부터 2021.01.08.(금)까지 주당 45시간을 훨씬 초과한 ‘주 68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의경중대 제1의 근무시간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영사관 철야 경비 근무는 오전9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까지 총 24시간 근무입니다. 이 근무의 특징이 비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데, 한 예로 부산 ** 방순대의 경우 매시간 11명이 24시간 동안 근무를 선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 경찰기동대가 철야 경비 근무를 섰을 때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산의경중대 전인원이 서울 출동으로 인해 일영사관 근무를 도저히 설 수 없는 상황이 돼서야 직원 경찰기동대가 일영사관 근무를 서게 되었고 이들은 시간당 4명이 일영사관을 지켰을 뿐 아니라 4명 중 2명은 해가 지고 추워지니 초소 안에 들어가 번갈아 가면서 일영사관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성적인 사고입니다. 왜 의경은 시간당 9명씩이나 지켜야하는 것입니까?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만하고 근무강도를 높이는 비이성적인 경찰청의 지시입니다.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부산 일본영사관 근무에서 저희는 제대로 씻을 수 있는 세면장 하나 제공받지 못하고 근처 지하철 화장실에서 냉수로 겨우 세면을 하는 상황이고 소변과 대변을 처리할 수 있는 화장실도 새벽이 되면 찾기 불가능한 것이 현재 부산 의경들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근무환경의 일본영사관 근무가 5일 주기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 일본영사관은 5개의 중대에서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는 더 많은 중대에서 지켰지만 줄어드는 의경 인원수로 인해 중대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 저희는 5일마다 24시간 철야 경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철야 경비를 하는 동안 잘 곳이 없어 경찰버스 안에서 쪽잠을 자며 추운 겨울 불가피한 버스 히터 바람으로 인해 피부 질병이 심해지는 대원들도 속속히 나오고 있으며 기관지가 좋지 않은 대원들은 1시간 이상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대전화와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물품들은 저희에게 이미 사치이고 아무런 기본적인 대우도 못 받는 것이 현재 의경의 위치입니다. 이런 5일 주기 일영사관 근무에 모자라 부산 해운대 방순대는 부산 ***중대가 북부로 이사함에 따라 이를 대신해서 근무를 서기 위해 6일간 3번의 일본영사관을 가게 되고 이는 주당 72시간의 근무시간을 자랑합니다. 또한 ***중대도 이후에 이를 보상하기 위해 6일간 3번의 일본영사관, 주당 72시간의 근무시간을 갖게 됩니다. 주당 45시간 근무는 저희에게 정말 아무런 해당도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근무 일정을 보고도, 이를 직접 서보고 매우 피곤하고 힘든 근무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계시면서도 직원 경찰기동대는 철야 근무를 단 하루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둘째로 부산 ***중대의 강제이사 입니다. 부산경찰청은 1월 1일부터 경찰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함에 따라, 부산경찰청도 기존 2부를 ‘수사부(수사부장 : 경무관)’로 개칭하고, 산하에 5과, 2대, 1담당관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공간 부족으로 ***중대를 당장 한 달 뒤 전원을 북부로 이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사준비 기간 및 이사기간은 단 5일이었습니다. 단 5일 동안 *중대 전원은 자신의 짐을 싸고, 침대를 옮기고, 사물함과 기타 경찰 물품을 포함한 ***중대 물품들을 북부로 옮겨야합니다. 중대 해체 후 중대원들을 다른 중대로 이사시키는 기간은 2주, 그에 대한 보상으로 특별외박 3일을 주지만 중대이사는 5일 동안 받은 정비 이후에 저희는 다시 지옥 같은 근무일정을 소화해내야 합니다. 짐을 옮긴 바로 다음날에는 일본영사관 근무에 바로 투입되어야 하고 1월 12일 예정되어있던 일본영사관 근무를 해운대 방순대가 대신 해줌으로 인해 *중대 대원들은 1월 27일 아침부터 1월 28일 아침까지 일본 영사관 근무를 한 후 바로 다음 날인 1월 29일 아침부터 1월 30일 아침까지 일본영사관 근무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월 1일 아침부터 2월 2일 아침까지 일본영사관 근무를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중대 해체를 하게 되어 개인짐만 싸서 배치된 중대로 옮기는 기간 2주 보상 특박3일, 중대 이사에 따른 부수적인 짐과 개인짐 싸서 다른 중대로 옮기는 기간 5일, 이외 보상 없음. 두 경우 중 정비기간을 더 길게 주어야 하는 쪽은 어디인지, 보상을 안줘도 되는지 생각은 해보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영외활동제한 입니다. 현재 육군은 외출 2일당 휴가 하루를 보상받고 있으며 격리 또한 영외활동 후 2주간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잠복기를 계산하면 2주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군대의 특징상 전염병은 몹시 큰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올바른 대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경은 육군과 다른 대처 방식을 보여줍니다. 의경을 홍보할 때 가장 크게 홍보하는 것이 주당 외출 1번입니다. 5일 주기의 일본영사관을 하려고 할 때 가능할지 의문스러운 근무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저희에게 5일마다 외출로 보장하겠다고 5일 주기의 일본영사관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 외출은 모두 금지되었으며, 외박 또한 금지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영사관은 계속해서 5일을 주기로 진행하고 있으며 금지되어 나가지 못한 외출에 대한 아무런 보상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 또한 보여주기식으로 3일 하는 상황이며 외부인과 접촉이 될 수 있는 교통근무는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미 근무 중 코로나가 전염된 대원이 나왔고 이를 알고 있는 경찰청은 아무런 대책 마련도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의경들은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보고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불만을 들어주는 의경 신문고에 글을 올려도 바뀌는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 의경들의 상황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3~4월, 서울지방경찰청 **** 소속 모 중대 대원 5명이 한꺼번에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대상포진은 스트레스나 피로로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 걸릴 수 있는데, 중대원 50여 명 중 10%가 한꺼번에 같은 병에 걸린 것입니다. 22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들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했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해당 중대의 1주일(4월 20~26일) 근무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한 대원은 주 50시간가량 근무를 했고, 일부는 주 14~20시간 야간 근무를 섰다. 일주일에 이틀은 밤낮이 바뀐 채 일하는 것입니다. 영외활동조차 나가지 못하는 지금 ***중대가 이보다 나은 점은 단 한부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사건이 터져야만 잘못됨을 알고 고치려드는 어리석은 조치를 대한민국의 경찰은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모든 의경대원들이 몸 건강히 전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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