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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

참여인원 : [ 10,647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21-01-11
  • 청원마감

    2021-02-10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1. 청원 제기 사유
성에 관련된 징계를 받았을 시 추후 절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최근 법이 개정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00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교사와 미혼녀 B교사는 수업시간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여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무책임한 행정처리를 고발합니다.

2. 두 교사의 애정행각

① 2020. 10. 경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에는 A교사가 6학년 교실 복도 소파에 누워서 담요를 덮고 눈을 감고 쪽잠을 자고 있자 B교사가 와서 동영상을 찍으며 장난치는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동영상 속에는 아이들이 분명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 A교사가 누워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던 B교사가‘교육에 지친 선생님은 쉬는시간에 쪽잠을 잡니다. ’ 라고 말한 뒤 이어 ‘어 선생님 숨소리에서 술 냄새가!’라고 하자 A교사는 웃으며 ‘아이들은 집에 갔을 때가 가장 예쁘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버젓이 교실에 있는 시간임에도 두 교사는 이러한 언행을 하였고 두 교사가 담당하는 사춘기인 5, 6학년 학생들은 두 교사의 행동을 보고 충분히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② 2020. 10. 16. **00초등학교에서 문화체험주간으로 5, 6학년이 장계 다도체험관으로 전통문화체험을 하러 간 날 두 교사는 차를 마시는 사진, 체험관 밖에 나가서도 데이트를 하는 사진 등을 찍고 이 사진을 두 사람이 사용하는 비밀메세지 앱으로 공유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지도해야 할 시간임에도 해당 기관의 강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자리를 이탈하여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지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③ 2020. 10. 22. ****교육청 공식 업무를 위한 메신저로 B교사는 ‘수업중?’이라고 하자 A 교사는 ‘아니 미술갔어~~~’라고 대답했고 이어 B교사는‘보러가고 싶다, 참는중’ 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A교사는 ‘무슨시간?’ 이라고 했고 B교사는 ‘지금? 사회 만들기 시작하면 보러갈겡ㅎㅎ’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A교사는 ‘ 구랫, 커컴커먼 아라킷 허쉼탕’이라고 대답하였고 B교사는 이어 ‘오뽜 쏘쿨, 알러빗’이라고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2020. 10. 23. 1시 33분 경에는 A교사가‘접선가능하면 대화주세여, 6학년은 활동중’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B교사는 ‘나올테야?’라고 답장하였습니다. 즉,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정규 수업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두 교사는 음란한 사적 메시지를 수차례 주고 받고 자리를 이탈해서 만남을 해옴으로써 아이들의 학습권이 무참히 침해되었습니다.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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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된 후 2020. 10. 26. 월요일 B교사는 출근하여 **00초등학교장에게 이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고 이후 해당 학교장은 B교사가 2020. 10. 27.부터 허위진단서를 끊어서 병가를 쓰는 것을 승인하였고 이후 A교사를 불러서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였음을 모두 확인했음에도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등 이 사건의 해결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⑦ 위와 같은 증거들로 보아 두교사는 근무시간과 수업시간을 불문하고 근무태만 및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해왔기에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자질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서두에서 말한 법개정처럼 앞으로 교직에 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처
① 2020. 12. 10. 도교육청 감사실에 이 문제에 대해 민원접수하고자 한다고 했더니 직접 민원내용을 받지 않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2020. 12. 11. **교육지원청으로 접수되었고 2020. 12. 16.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담당자와 통화하여 2020. 12. 21. 경에 답변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③ 2020. 12. 21. **교육지원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A교사와 B교사에 대한 민원 내용 사실 확인 결과 두 사람 모두 부적절한 관계가 사실이었음을 인정함. 민원인이 제기한 2020. 10. 16. 체험학습 중 학생 지도 장소 이탈에 관하여는 체험학습 당일 날씨가 추워 체험 예정이었던 본 체험장이 넓고 추운 관계로 시설 안 임시체험장에서 다식만들기를 한 후에 다시 본체험장에 와서 다도 체험을 하기로 하였는데, 다식 만들기 체험 중 본 체험장이 따뜻해졌는지를 확인하고 학생들이 본 체험장에 돌아왔을 때 다음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하여 A교사와 B교사가 함께 본 체험장에 갔고 그때 강사 1명이 따뜻한 차를 마시라며 다도를 준비해 주어 차를 마셨는데 소요시간은 20여분 정도였으며 그 후 학생들을 인솔해 와서 체험이 끝날때까지 임장지도를 하였다고 함. 또한 A교사와 B교사가 모두 2020. 10. 22.와 2020. 10.23.에 수업 중 사적 메신저를 주고 받은 것은 인정하나 수업 중 교실을 나와서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함.

④ 2020. 12. 21. 저는 위 답변 내용을 듣고 **교육지원청 담당장학사에게 전화하여 2020. 10. 16. 체험학습 당일 날씨가 몇 도인지 알고 있는지 묻자 그것까지는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 날은 학생들 중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만큼 춥지 않은 날씨였고 두 교사는 체험장에서 차를 마셨을 뿐만 아니라 체험장 밖에서도 둘만의 밀회의 시간을 가진 사진들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두 교사가 허위진술을 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조사한 것인지 묻자 자신들은 경찰이 아니기에 이 정도밖에 조사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민원제기하였던 내용 중 교실 안에서의 두 교사의 신체접촉 및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동안 근무태만인 내용들은 조사에서 왜 빠졌는지 그리고 모든 증거들이 있다고 민원내용에 썼음에도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자 담당장학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녹취록 있음)

⑤ 2020. 12. 22. 담당장학사에게 전화가 와서 해당 사건을 이제야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 직접적 요구사항
① A교사, B교사에게 중징계를 요구합니다. 초등교사는 타의 모범이 될정도로 도덕성이 높아야하나 두 교사는 도덕성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하고 교육이 이뤄지는 신성한 학교와 교육활동 중에도 부정한 행동들을 서슴치 않아 교육자로서 전혀 자질이 없다고 생각되어 두 교사가 교육계에서 파면은 물론이고 두 교사가 30대이기에 다시 임용고시를 봐서 교직에 서는 일이 없도록 영원히 교육계에서 퇴출되기를 요구합니다.

② 민원 내용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시킨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처리와 민원의 핵심내용들을 의도적으로 모두 빼놓고 조사했던 두 교사의 해명만 듣고 민원인인 저에게 위의 답변을 준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앞으로 같은 학교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부도덕한 교사들이 교육계에서 꼭 색출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일이 교육계에 다시 발생했을 경우 올바른 행정처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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