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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음주뺑소니 도주차량에 사랑하는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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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1월1일 음주뺑소니 도주차량에 사랑하는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

참여인원 : [ 79,164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21-01-07
  • 청원마감

    2021-02-06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1월 1일 새해 첫 날 사랑하는 제 동생이 떠났습니다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날
제 동생은 가족들 손 한번 잡아보지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꿈 많던 청춘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가버렸습니다
음주운전이 한 사람 아니 한 가정을 죽였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하기위해 가게 계약 후 인수를 앞두고
인테리어 구상에 하루하루 들떠서
오픈만을 손꼽아 기다리고있던 동생이었습니다
가게 이름도 정했고 손님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해뒀습니다
행복하기만 했던 날들....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꿈많고 하고싶은 일 많은 27살 청춘이
음주운전 때문에 두번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음주운전 왜 줄어들지 않는건지 다들 알고있습니다
윤창호법이 생겼는데도 줄어들지 않는 이유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짧으면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하지만 무기징역까지 확정된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3년에서 길면 10년이 정말 최선일까요?
그마저도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
초범이였다는 이유
진심인척하는 반성문 몇장
학연 지연 돈으로 감형되는 현실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술마시면 운전대를 잡을 생각조차도 들지않게 더 강력하게 바뀌어야합니다
절대 그 어떤 이유로도 감형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제 동생은 보고싶어도 볼 수 없는곳으로 떠났는데
고작 몇 년 살다 나와 자신이 한짓을 잊어가며
웃으면서 살아가는 현실은 없어야합니다
더욱 더 강한 형법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위독하지도 않은데 아니 위독하다고해도 구속수사가 진행되야합니다
제 동생은 그날 그 순간으로 끝이 나버렸는데
가해자는 왜 아직 병원에서 편히 누워 지내는건지
이해할수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않습니다
하루빨리 구속수사가 진행되야합니다

언제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돌이킬수없는 사고를 겪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음주운전사고 기사를 보며
언제까지 말도 안되는 판결로 분노해야 합니까
더 이상은 제 동생같은 피해자가 없게 만들어주세요
제발 제발 제 동생의 억울함을 엄벌로 위로해주세요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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