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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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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법 앞에 국민이 평등할 수 있도록 사면법을 개정하세요!

참여인원 : [ 1,931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21-01-06
  • 청원마감

    2021-02-0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면법은 특수계층만을 위한 귀족 법으로 활용함으로서 헌법을 위배했고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면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악법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사면법의 조문에 특별사면의 제한규정이 없어 이를 대통령의 특권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알 수 있는 특별사면은 빙산의 일각이지만 언론에 회자된 특별사면의 불합리했던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김현희는 지난 1987년 11월 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858기를 폭파하여 승객과 승무원 등 115명이 희생시켰지만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수의(囚衣)를 입지 않았고 수인번호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살인마 김현희가 1988년 2월 5일, 국가안전기획부 특보실에서 당시 정치 실세이고 6공의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 강재섭 민정당 특보(훗날 한나라당 대표) 등과 나란히 기념촬영을 하는 등 정치실세와 범죄자가 함께 하였고, KAL 858기를 폭파한 후 3년이 되던 1990년 대법원에서 김현희가 사형이 확정되자 16일 후인 1990년 4월 12일, 노태우 대통령은 김현희를 특별사면으로 풀어주고 안기부 촉탁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태우와 전두환은 12.12사건 및 5·18내란 사건 등으로 구속되어 전두환은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노태우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 9,600만원으로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구속 된지 2년,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후 8개월이 되던 1997년 12월에 추징금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모두 특별사면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전두환은 광주에서 수많은 우리나라 국민을 처참하게 살육했지만 사실상 죄를 묻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추징금 약 1,000억 원을 체납하고도 경호까지 받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골프를 즐기는 등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자신의 정치적 멘토였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하여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확정되자 수감 9개월 만인 2013년 1월 31일, 대통령 임기 25일을 앞두고 특별사면으로 풀어주었습니다. BBK와 다스와 관련된 비리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조폭의 보스처럼 국민 앞에 군림했던 방식대로 자신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며 국민을 기만하였습니다.

이처럼 특별사면은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위에 군림하며 유명무실함을 실증적으로 방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대통령 특권이라며 국민의 공감대와 상관없고 삼권분립에 의미가 없는 무소불위 권력입니다. 즉 제도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9일, 이명박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지난 11월 2일 수감됐다. 앞으로 형기가 16년이 남았다.

또한 박근혜는 파기환송심 중 뇌물혐의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14일 대법원 박근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0년 선고가 유지되면 20대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더해져 2039년에 출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랑스 알베르 카뮈(1913~1960)는 나치 부역자의 숙청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어제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국민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공감하기에 사법개혁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습니다. 배고품 때문에 라면 몇 개 훔친 죄는 중형으로 다루면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솜방망이 처벌도 모자라 중형이 확정되면 사면법에 의한 특별사면과 복권으로 죄를 사하여 주는 사면법은 헌법보다 상위법으로 활용되었음을 지난 역사가 방증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중책을 맡은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경제인 등 사회 지도층의 죄는 서민과 달리 가중처벌을 해야 세상이 맑아집니다.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진리는 자연의 철칙입니다.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또한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라 해도 특별사면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적폐정권에서 했던 관례(慣例)를 촛불정부에서 계승하면 촛불정부도 적폐로 심판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미래지향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사면법에 특별사면 대상자는 일정한 형기를 마치고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사면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또한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은 임기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실천하여 국민들과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는 개혁의 효과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뢰는 약속을 지키고 소통함으로서 느낄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투명한 정치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직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촛불혁명과 함께 180석의 표를 몰아준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희망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국민을 위한 민주정치입니다. 여당은 촛불혁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의롭게 국민통합과 바른 정치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보람을 줄 수 있도록 변함없는 노력과 자성하며 국민을 위한 개혁에 앞장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38~241호「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처벌 관련 4건」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신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남성 1천 명의 알몸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면서 ‘제2의 N번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21년 6월 3일 경찰은,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이어 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김영준(29세)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였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85건 9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5.31.기준 341건 347명을 검거하였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습니다.

이어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인생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후 강도강간한 사건 관련,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피의자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사건으로 4월 21일 여성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하여,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5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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