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닫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 > 대한민국 청와대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4년, 국민이 세상을 바꿔 온 국민청원입니다

청원종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

참여인원 : [ 93,503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21-01-04
  • 청원마감

    2021-02-03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반대합니다.

사면 받은 전두환 전대통령의 행보를 보십시요.
군대를 자국민 학살에 동원했습니다.
사면 받은 전두환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자 명예회손죄로 다시 언론에 비친 전두환 전대통령 행태에 국민들은 다시 분노했습니다.

대통령님,눈물 흘리는 5.18둥이를 안고 위로해 주셨지요.
태어날 딸을 위해 성장 시기마다 필요한 적금을 여러개 들어 놓은 책임감 있는 가장.
그 가장이 집안에서 총알을 막기 위해 창에 솜이불을 덧대다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딸은 " 눈물 흘리는 것도 사치" 라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전두환 전대통령은 안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책임회피하고 법원마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군대로 자국민을 죽인 광주항쟁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서글픈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20년12월25일 하루에 민주당 귄리당원 신규 가입인원이 21000명이었습니다.
이는 민주당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와서 집권당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표현이 아닙니다.
국민들 삶에 절실한 검찰개혁 시도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민주당에게 힘을 보태 주기 위함입니다.

1988년 " 유전무죄, 무전유죄 "를 외쳤던 지강헌.
556만원 절도에 17년형, 전두환 동생 전경환 76억 횡령에 3년 수감.
지강헌 일행의 탈주에 인질이 되었던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지강헌 일행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썼습니다.
시인이 될 수 있는 국민을 인질범이 되게 하고 죽게 한 사회에 대한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0년 국민들이 " 유권무죄, 무권유죄" 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처절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있는데,
현재에도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 눈물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려 합니다.
국민들의 처절한 눈물 흘리지 않게 하려고 검찰개혁을 지지하고 민주당에 힘을 보태려고 한 것입니다.

이낙연 당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건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만이 아닌 민주당 대표의 지위에 있기에 민주당의 입장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습니다.
국민은 특정 후보의 대선승리를 위해서 특정당의 집권을 위해서 사면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국민의 민의를 대표해 직위에 오른 것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역할 수행을 하지 않고 정치적 계산으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용한다면,
여당,야당 불문하고 국민의 강렬한 저항을 맞을 것입니다.

부디 시대의 소명을 인지하시고 국민대표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