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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지금 증시를 봐주세요. 공매도가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나요?

참여인원 : [ 206,464명 ]

  • 카테고리

    행정
  • 청원시작

    2020-12-31
  • 청원마감

    2021-01-30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공매도 금지’를 청원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약 21만 명의 국민께서 참여하셨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고, 이후 금지기간을 2021년 3월 15일까지 추가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재연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 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하여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하였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여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원내용

공매도를 내년에 부활시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씁니다.

문재인대통령 및 산하 기관장들, 관계자들에게 직접 묻고 싶습니다.
공매도를 금지시킨 지금, 증시에 문제가 단 한개라도 있습니까?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들에는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치가 없는 기업들에는 돈이 빠집니다.
주식시장이 돌아가는데는 단 하나의 문제도 없습니다.
공매도를 부활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진위를 밝혀주십시요.

국가가 할 일은,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이 더 자유롭고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이지,
어떻게든 국민에게 세금을 뜯어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기관과 외국인을 위하여 국민의 돈을 가져다 바치는일이 아닐것입니다.

그 옛날 금융에 무지했던 국민들은
주식이라는 금융자산에 눈을 떴고
정부가 하려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이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

만약, 공매도를 부활시킨다면 이번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정책을 했을 때보다 더한,
상상도 못할 역풍을 맞게 될것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길 바라는 한 국민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부는 금융시장이라는 것에 눈을 뜨시고
대한민국 증시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십시요.
세금 욕심좀 그만내시고, 외인과 기관들을 위하여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좀 그만하십시요.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매도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금지이며
FTSE지수에 대한민국이 편입되도록 하는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똑똑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원고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공매도 금지’를 청원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약 21만 명의 국민께서 참여하셨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고, 이후 금지기간을 2021년 3월 15일까지 추가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재연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 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하여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하였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여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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