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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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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지금 증시를 봐주세요. 공매도가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나요?

참여인원 : [ 206,464명 ]

  • 카테고리

    행정
  • 청원시작

    2020-12-31
  • 청원마감

    2021-01-30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공매도 금지’를 청원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약 21만 명의 국민께서 참여하셨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고, 이후 금지기간을 2021년 3월 15일까지 추가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재연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 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하여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하였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여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원내용

공매도를 내년에 부활시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씁니다.

문재인대통령 및 산하 기관장들, 관계자들에게 직접 묻고 싶습니다.
공매도를 금지시킨 지금, 증시에 문제가 단 한개라도 있습니까?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들에는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치가 없는 기업들에는 돈이 빠집니다.
주식시장이 돌아가는데는 단 하나의 문제도 없습니다.
공매도를 부활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진위를 밝혀주십시요.

국가가 할 일은,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이 더 자유롭고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이지,
어떻게든 국민에게 세금을 뜯어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기관과 외국인을 위하여 국민의 돈을 가져다 바치는일이 아닐것입니다.

그 옛날 금융에 무지했던 국민들은
주식이라는 금융자산에 눈을 떴고
정부가 하려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이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

만약, 공매도를 부활시킨다면 이번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정책을 했을 때보다 더한,
상상도 못할 역풍을 맞게 될것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길 바라는 한 국민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부는 금융시장이라는 것에 눈을 뜨시고
대한민국 증시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십시요.
세금 욕심좀 그만내시고, 외인과 기관들을 위하여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좀 그만하십시요.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매도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금지이며
FTSE지수에 대한민국이 편입되도록 하는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똑똑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원고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공매도 금지’를 청원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약 21만 명의 국민께서 참여하셨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고, 이후 금지기간을 2021년 3월 15일까지 추가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재연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 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하여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하였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여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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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234호「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호소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국민청원은 원래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시면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신접종 후에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은 20만 명을 충족하진 않았지만 국민들의 염려가 많고 불안감이 많으셔서 우선적으로 이상반응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신과의 인과성을 떠나서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청원인 분들을 포함해서 환자분들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반응과 관련돼서 신고된 모든 사례가 한 건 한 건 허투루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원을 올리신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을 맞고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중증 질환을 앓으시는 환자분들, 가족분들이 청원을 해 주셨고요. 청원에서 주로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들은 이상반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안내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치료비 지원 등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런 보상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떤 절차로 조사가 되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연계해 드리기 위해서 지자체에 중증 이상반응 담당자를 지정해서 안내와 지원을 하도록 기존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보다 좀 더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정도 되는 중증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으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30만 원 미만인 경증 전액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보상을 하는 시기나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답답해 하시는 부분은 인과성 판단을 정확하게 하느냐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일단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신고가 되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검토합니다. 중앙에서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백신과의 인과성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신종백신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불명확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1인당 천만 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을 해서 보호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급성파종성척수염 같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인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지만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지원하고 추후에 조사 등을 통해서 인과성이 확인되면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고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키고 또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1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치시고 어려워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현장이나 아니면 예방접종 현장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조금 더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방접종 등의 제도를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도 방역과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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