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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참여인원 : [ 221,644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20-12-30
  • 청원마감

    2021-01-2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 정부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Pilates & Fitness Businiess Association,PIBA)입니다.
실내체육업의 수백명의 대표님들과 수천명의 강사님들을 대표하여 정부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합니다.

단순히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청원글이 아닙니다. 저희도 국가의 지침에 모두가 따라주어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최대한 방역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허나 코로나와의 전쟁이 시작된 거의 1년동안 전체 업종 대비하여 실내체육시설의 거리 두기의 여파가 상상도 못할 만큼 아주 가혹합니다.
2020년 11월 기준, 소상공인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서울 63%, 전국 75%이며 스포츠업계 평균 매출은 21%로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실내체육시설은 14%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거의 1년 가까이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빅데이터 기준)
이에 하루빨리 어떠한 기준도 없는 ‘실내체육업 전체 집합금지'를 할 것이 아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선행 연구 논문 결과에 근거한 세심하고 과학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년 4월 첫 거리두기 영업제한 정책부터 식당, 카페, 목욕탕은 일부 영업을 허용하면서 체육시설에만 강력한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이는 모호한 방역기준으로 실내체육시설을 집합제한 업종으로 분류해 결국 이번 12월 거리두기를 기점으로 많은 실내체육시설들이 줄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유지 비용이 적을 것이라 예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시설 유지비 (월세, 관리비 기타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는 월에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인건비 비율이 50%가 넘는 사업군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절감을 위해선 인건비를 대폭 줄여야 하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이 강사님들을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업주입장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강사들의 실업율도 더 높아져 미래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현재 상황(20.12.29)으로 짐작해도 코로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에 정부는 속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현재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정책은 1차원적인 데다 공통된 기준도 없습니다. 사람이 주로 감염되는 것은 밀폐공간에서 서로 인접한 활동을 오래 하는 경우인데, 2.5단계 이상에도 PC방은 운영하고, 식당, 마트 등은 밤 9시까지 영업가능, 카페는 테이크 아웃이 허용, 편의점은 24시간 영업하고 식사와 음료를 먹을 수 있으며 도서관도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사우나는 폐쇄됐지만, 목욕탕은 영업합니다. 그런데 실내체육시설은 전면 폐쇄됐습니다.
위와 같이 의문투성이인 고위험시설 분류 기준은 같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아주 차별적이고 대놓고 소외하는 정책이라 생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해외의 경우,
코로나 난리통인 미국 뉴욕주에서도 20년 6월, 전체 코로나 발생 건 중 단 0.06%만이 GYM시설에서 발생, 심지어 추적이 용이한 회원제 이기에 파악이 가능했다고 판단하여 피트니스 센터는 방역 수칙을 지키며 제한적인 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체육협회인 IHRSA 발표자료)
이러한 결과로 노르웨이는 전국적으로 체육관을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저명 학술지인 nature에 투고된 Mobility network models of COVID-19 explain inequities and inform reopenin 연구에 의하면 9800만명의 데이터로 분석했을 때 시간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총 수용인원을 감소시켜 인구밀집도를 분산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총 수용인원을 20%로 제한하면 100% 오픈한 것에 비해 감염은 80%이상 줄일 수 있고 실제 방문자수는 58%를 유지할 수 있어 특정 업종을 죽이며 방역하는 것이 아닌 경제적 타격을 줄이며 방역을 지속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체육시설은 △실내냐 실외냐 △샤워장, 공용용품 사용제한 △시설 크기 대비 사용 인원 제한 △운동 구역 구분 △회원 예약제 관리 등에 따라 시설 운영에 대한 융통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합니다.

<<실내체육시설의 유동적 운영이 가능한 이유와 자체적인 방역 가이드라인 제안>>
1. 신원이 확실한 회원제 운영
회원제 운영, 즉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명확한 사람만 회원이 가능하며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방문자 파악이 확실합니다. 설령 무증상 감염자가 방문했다고 해도 동선파악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사후 방역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감염위험을 제거
샤워시설/운동복/수건 등 공유하여 감염될 수 있는 요소들과 이용자들이 모이는 정수기/탈의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개인물병, 1인1탈의 등 철저한 관리로 감염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가 레슨을 진행했음에도 한 명도 감염되지 않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2시간에 1회 환기 운동’을 실행하고 실시간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비치하여 기준을 넘을 경우 강제 환기시킬 수 있습니다.

3. 강력한 방역지침을 적용
정해진 공간 내 인원제한/소독액을 설치하고 매시간 이용자 및 장소/기구를 소독하며 시간별 이용자수를 제한하여 자체적으로 정해진 방역지침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역지침을 적용해 방역을 강력하게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업계대표 및 종사자들과 함께 [피바PIBA 연맹] 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업계를 대표해 의견을 모으고 청원을 올리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융통성있는 정책을 촉구합니다 >>

1. 실내체육시설의 고위험시설을 재고해주십시오.
해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방역지침을 준수한 실내체육시설은 고위험시설이 아닙니다.
21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한적 활성화를 촉구합니다.
자체적인 방역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 리스크는 줄이되 경제적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는 현명한 전략을 선택해주십시오.

2. 적극적인 피해보전금과 현실성 있는 자금지원 정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정부는 지난 9월 2.5단계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2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5월 31일 이후 오픈한 사업장이나, 4대보험 가입자를 5인 이상 고용한 모범 사업장은 집합금지에도 받지 못했고, 그 외 기타이유로 지원받지 못한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다수의 센터를 운영중인 사람이나, 월세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업주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마저도 행정 처리가 미흡해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주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영업을 못하는데 월세 관리비, 이자는 고스란히 나갑니다. 하지만 회원권은 또 연장해줘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소상인들만 모든 피해를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3+1주 운영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저금리대출 외에 어떠한 지원책도 논의되고있지 않은데 이건 어차피 갚아야 할 빚이며 대부분 소상공인은 이미 코로나 불황으로 인해 한계까지 빛을 끌어 쓰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료, 관리비, 은행이자, 세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시급합니다.

3. 인력에 대한 지원을 보장해 주십시오.
프리랜서 및 정규직 강사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실내체육 업계 종사자들은 대부분 수익을 수업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업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상황이 나아졌을 때를 대비해 고용은 유지하고 싶지만 당장 인건비 비중이 높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중 있는 프리랜서 지원금과 고용유지 지원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안전수칙을 지키며 수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됩니다.

4. ‘실효성’과 ‘형평성’있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요식업장, 목욕탕, 놀이동산은 운영이 가능하고 모범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영업중단을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조치에 순응하였으나 이대로 간다면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실내체육시설은 폐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디 확실하고 공평한 방역지침을 적용해 코로나사태를 철저히 대비하되, 최소한 사업장의 폐업은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이고 형평성있는 정책의 세심한 배려를 촉구합니다.

체육시설업자도 국민입니다. 체육시설업 중 잘못한 곳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정부 지침을 잘 지키면서 조용히 견뎌온 곳이 훨씬 많습니다. 코로나 감염도 체육활동 중에서보다는 활동 후 식사자리에서 이뤄진 게 더 많습니다. 이게 마치 체육활동 자체 때문에 감염된 것처럼 호도하는 보도도 사라져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자는 사회 전체로 보면 소수이고 약자입니다. 그곳에서 강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은 소수라서 사회 영향력도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외침은 “철저한 방역만이 절대선”이라는 다수결 논리에 묻히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굶어 죽겠다”는 외침에 정부는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차관 강도태입니다.

오늘은 작년 말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제도 개선 및 적절한 피해 지원을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2만1,6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실내체육시설 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소규모 감염이 확산되었던 지난해 말, 3차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처음 적용되면서 12월 8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실행되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은 당시 경제적 어려움이 컸음에도 이 수칙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하루 1,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던 유행 정점을 꺾고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방역 당국과 전문가 등이 연구용역과 신중한 논의를 거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한 뒤 방역 상황과 관련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수정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3차 유행이 감소세로 진입한 올해 1월 18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업계의 책임있는 운영을 통한 자율방역 이행을 위해 집합금지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이용 인원 제한을 통한 밀집도 조정과 밤 10시 운영 제한을 적용 중이며, 비수도권 1.5단계 지역은 마스크 착용, 밀집도 조정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총 4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통해 사업체와 프리랜서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방역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포상금 지원, 민간 체육시설에 방역물품 지원, 체육시설 방역비 지원과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어려움과 목소리를 경청하여 좀 더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정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실내체육시설 관련 협회와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내에서의 방역수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용성 높은 방역수칙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4월 들어 2주 연속 600-7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3월 말부터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들이 이어지는 부분도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설운영과 관련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장기간 어려운 상황임에도 방역 조치에 협조하고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는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분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거리두기 단계조정에 있어서 현장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겠습니다.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정부도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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