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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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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이상 도달 청원수246
답변 완료 236
답변 대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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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판사, 검사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인원 : [ 223,592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20-12-24
  • 청원마감

    2021-01-23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판사 및 검사 자녀 입시비리 전수 조사>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의 자녀들은 바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했는지 똑같은 잣대로 전수 조사해서 전부 똑같이 처벌해 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2만3,592명의 국민께서 동의해주셨습니다.  판사 및 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비위가 있을 경우 감찰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고,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관련,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내용은 교육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실태 파악과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으로, 법안에 따라 조사대상이 전·현직 국회의원과 법관과 검사 등의 포함 여부와 조사위원회 구성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 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1학년도 대입전형부터 평가과정에서 학생 역량 외의 후광효과 차단을 위해 학생부 블라인드가 실시되었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전형까지는 교사추천서·자기소개서·자율동아리·수상경력 등의 반영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대입전형자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사립대학 등 공공기관의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등을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입니다. 판사 및 검사를 포함해 누구든지 입시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원내용

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의 자녀들은 과연

바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했는지

똑 같은 잣대로 전수 조사해서 전부 똑 같이 처벌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말은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신뢰할 수 없는 말입니다

부일 매국세력 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득권의 카르텔을 시민의 힘으로 박살을 낼 것 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판사, 검사들의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의 그것과 같은 지, 엄벌 할 내용은 없는 지 억울한 시민이 한명도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를 위한 본인 들의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원고
<판사 및 검사 자녀 입시비리 전수 조사>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의 자녀들은 바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했는지 똑같은 잣대로 전수 조사해서 전부 똑같이 처벌해 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2만3,592명의 국민께서 동의해주셨습니다.

판사 및 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비위가 있을 경우 감찰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고,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관련,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내용은 교육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실태 파악과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으로, 법안에 따라 조사대상이 전·현직 국회의원과 법관과 검사 등의 포함 여부와 조사위원회 구성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 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1학년도 대입전형부터 평가과정에서 학생 역량 외의 후광효과 차단을 위해 학생부 블라인드가 실시되었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전형까지는 교사추천서·자기소개서·자율동아리·수상경력 등의 반영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대입전형자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사립대학 등 공공기관의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등을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입니다. 판사 및 검사를 포함해 누구든지 입시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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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234호「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호소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국민청원은 원래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시면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신접종 후에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은 20만 명을 충족하진 않았지만 국민들의 염려가 많고 불안감이 많으셔서 우선적으로 이상반응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신과의 인과성을 떠나서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청원인 분들을 포함해서 환자분들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반응과 관련돼서 신고된 모든 사례가 한 건 한 건 허투루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원을 올리신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을 맞고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중증 질환을 앓으시는 환자분들, 가족분들이 청원을 해 주셨고요. 청원에서 주로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들은 이상반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안내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치료비 지원 등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런 보상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떤 절차로 조사가 되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연계해 드리기 위해서 지자체에 중증 이상반응 담당자를 지정해서 안내와 지원을 하도록 기존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보다 좀 더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정도 되는 중증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으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30만 원 미만인 경증 전액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보상을 하는 시기나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답답해 하시는 부분은 인과성 판단을 정확하게 하느냐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일단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신고가 되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검토합니다. 중앙에서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백신과의 인과성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신종백신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불명확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1인당 천만 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을 해서 보호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급성파종성척수염 같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인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지만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지원하고 추후에 조사 등을 통해서 인과성이 확인되면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고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키고 또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1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치시고 어려워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현장이나 아니면 예방접종 현장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조금 더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방접종 등의 제도를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도 방역과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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