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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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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

참여인원 : [ 420,745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20-12-17
  • 청원마감

    2021-01-16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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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작가 김두일입니다. 제가 오늘 청원 드리려는 내용은 현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인 검찰개혁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1.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후보자 시절 공약해서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개혁과제 중 하나 입니다. 전 세계 유래가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은 70년 동안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법 위에 올려 놓고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헌법을 무시한 대한민국 검찰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입법화, 제도개혁, 검찰 조직 내부에서의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저는 그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특히 2020년 12월 15일 제61회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님께서 언급하신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의 완성은 그동안 대통령님을 포함한 정부여당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공수처법개혁안> <경찰법> <국정원법>의 입법화를 통해 각각의 권력기관들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 통제에 따를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에서 가장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각료를 굳이 꼽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조직의 불법적인 검찰권 남용에 의해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인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된 상황에서 선뜻 그 소임을 이어받아 1년 동안 본인의 정치생명을 포함한 가족들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검찰개혁에 앞장섰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4.
하지만 현재 입법화가 되었다고 제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도는 결국 사람에 의해서 운용되는 것이고 입법 초기 단계에 취지에 맞게 정착이 되는지 확인하고 조율하는 것도 역시 조직의 구성원들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청와대를 대상으로까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서 연성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 검찰 총장 이하 검찰 수뇌부들은 여전히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여당에서는 합법적 절차를 통한 개혁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있지만 정작 검찰권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검찰수뇌부는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는 심각한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5.
12월 16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는 '정직 2개월'이라는 처분이 내려졌지만 저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법의 허점을 찾아 자신들의 징계를 무력화 시키고 나아가 검찰개혁에 저항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재가와 무관하게 개혁에 저항을 하겠다는 항명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6.
이런 상황에서 이론상으로만 존재했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위원회 회부 그리고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의 결과를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만들어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에 대한 정무적 책임의 판단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장관의 직무를 사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자칫 현재까지 힘들게 쌓아온 검찰개혁의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7.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추미애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의한 사퇴의사를 만류해 주시고, 반려해 주시고, 나아가 재신임의 모습을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검찰개혁 시즌2에 해당하는 공수처의 확실한 출범과 검찰 쿠데타를 주도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주류 세력들이 자신들의 비위나 불법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과정까지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직무를 충분하게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재신임 해 주세요.

8.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저희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이 완성되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합니다. 대통령님의 건강을 특히 기원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 배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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