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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유튜버의 허위사실 방송으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참여인원 : [ 52,124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20-12-16
  • 청원마감

    2021-01-1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평생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서 경황이 없고 두서가 없는 글 이해 부탁드립니다

간장게장 무한리필 전문점으로 성실하게 장사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대구의 지역 맛집으로 자리매김하던 중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게 되어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맛집 유튜버라며 방문을 하여 촬영을 하였고, 그 유튜버님은 며칠 뒤 "음식을 재사용하는 무한리필 식당"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매장 영상을 업로드하여 순식간에 조회 수가 100만 뷰에 도달할 정도로 이슈가 돼 버리면서,
그 영상으로 인해 저희 매장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식당으로 낙인이 찍혀 버렸습니다.

저희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 유튜버님이 영상을 올리고 난 후, 불과 2-3시간도 안 돼서 저희 매장 직원들이 여러 개의 유튜브 계정으로 반복적으로 해당 유튜브 동영상 댓글에
"저희 매장은 음식 재사용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것"과 유튜버님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해명 글을 보냈고, 그 당시 CCTV도 다 보여 드릴 수 있다고 댓글에 글을 작성하고 수차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린 해명 글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모두 차단 시켜 버리고, 예전에 일했던 직원이 올린 "리필 방식에 대한 오해에 대한 설명글"을 올렸으나, 그 글과 그 글을 보고 옹호했던 네티즌들의 글들까지 또한 모두 삭제 시키고
해당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확산이 될 때까지 방치시켜 버린 이 유튜버님의 행동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여라도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신경 쓰지도 않고 본인의 유튜브 영상을 더 이슈화시키기 위한 생각으로 저희의 해명 댓글들과 옹호글들을 차단한 것이라면 참으로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극도로 힘든 매장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지는 못할망정 성실하게 열심히 운영하는 매장에 똥을 뿌리고 가는 격이니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 매장에는 수많은 욕설, 항의, 조롱 등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의 전화가 빗발쳤고, 구글, 다음 등 유명 포털사이트 및 여러 커뮤니티들에서 무차별적으로 악플들이 난무하여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결국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저희 매장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항의하였으나, 본인이 해명 방송을 촬영해서 올리면 된다며 아주 쉽게 이야기만 할 뿐이었고, 실제로 그 유튜버님은 해당 영상을 내리고 사과 영상을 업로드 하긴 하였으나,
해당 유튜버님이 재촬영 오셨을 당시, 저희는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버의 영상으로 인하여 저희 매장이 입은 피해에 대한 일체의 언급조차 없었고, 오히려 저희 매장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의 영상이 아니라
유튜버님의 이미지 관리 밖에 안되는 본인의 해명 영상이었습니다.

역시나 저희가 염려한 대로 그 영상의 댓글들에는 유튜버님 힘내라는 등의 옹호하는 댓글들만 늘어날 뿐만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서 더 이상 수습이 불가한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1년여간의 코로나도 극복하면서 성실하게 운영한 매장을 한 유튜버의 허위 영상 하나로 문을 닫게 된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유튜버의 갑질과 횡포를 법과제도로 막을 수는 없는지 너무나 답답하고,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하게 장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저 말고도, 대한민국에는 약 600만 명의 자영업자가 있고, 직원과 직계 가족을 더하면 2000만 명의 생계가 달려있는 중요한 일인데,

요즘처럼 개인 유튜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에,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일부 유튜버들이 본인의 인기를 위해서라면,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고 무분별한 갑질과 횡포를 일삼는 일로 인해 저 뿐만 아닌, 다른 자영업자들도 현재 피해를 입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는 이러한 피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들 어려운 시국에,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루빨리 제도적인 마련을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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