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로고 배경이미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누적동의수186,964,804
20만 이상 도달 청원수228
답변 완료 226
답변 대기 4

청원종료

부정 개발허가로 한가족을 파탄시킨 **군청허가관련 공무원과 군수면담에서 민원인을 조롱한 **군수를 고발합니 다

참여인원 : [ 279명 ]

  • 카테고리

    행정
  • 청원시작

    2020-11-19
  • 청원마감

    2020-12-19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이해할 수 없는 부정한 행정으로 6식구의 한가족을 파산시킨 **군청 태양광발전 허가관련 부서와 군수면담에서 조치는 고사하고 민원인을 조롱한 **군수를 고발합니다

**군 조례 (민가에서500m, 도로에서 800m)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허가가 날 수 없는 토지에 “에너지농원사업” (민가에서100m, 도로에서 100m)이라는 한시적 태양광발전소 허가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현 **군수님의 선거를 도왔던 사업주에개 허가를 강행하였습니다.
제기한 전자민원에 대해 사업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민원을 처리할 수 없으니 사업주가 사업신청 접수할 경우 알려줄 테니 민원취소를 요구하고는 허가날때까지 사업주가 사업신청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사업주가 사업신청을 한 이후 유선 확인했을때 신청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을 뿐 아니라, 현지답사도 없었고 사업주와 시공자가 본인과 합의했다는 거짓말을 듣고 본인한테 확인도 없이 개발허가를 내 주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전재산을 투자하여 생태농원을 통한 6차산업사업을 포기하게 함으로서 6식구의 생계를 막았습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들, 즉 공사 중 본인의 토지를 허락 없이 중장비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묘목소실, 언덕붕괴 동절기 그늘피해 그리고 특히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인 지형 특성상 24시간 365일 들리는 고주파 소음으로 인해 이명현상은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병원에 가야할 상황이고 이주를 생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전자민원을 제기했슴에도 현재까지 현장조사나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허가 과정의 부당성과 피해구제 대책요청에 대한 군수님 면담과정에서 군수님은 86세 장애인 어머니와 본인을 조롱하여 모욕감까지 느끼게하였습니다 (녹취록 있슴, “세부내용” 참고).
조선시대도 아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는 군청과 군수님이 있나 생각하고 저희 가족과 같은 피눈물 나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 **군청 발전허가 및 개발허가 담당 공무원과 **군수를 고발합니다.
대통령님은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청은 허가과정은 거짓말과 시공업자의 거짓말만 믿고 민원제기를 방해하고 완전히 무시한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에너지농원사업”에 의한 한시적 특혜성 허가로 부당하였으며 결과는 6식구의 한가족의 경제적 파탄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견디기 어려운 고주파 소음에 의한 신체적 파괴 (이명현상)와 정신적 파괴였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본 청원과 관련한 **군청의 이해할 수 없는 부정한 행정에 대해 조사를 하여 주시고 부당/불법행정, 업체와의 유착 등과 같은 불법이 있을 경우, 개발 허가취소는 물론 엄벌하여 주시고 저희 가족이 입은 피해를 보상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Ⅰ. 세부 내용
저는 2016년5월 귀농하여 5년째로 6가족 (처,대학생2명,고2, 86세 장애인 노모)의 가장으로 정년퇴직 및 노후준비를 위해 전재산을 투자하여 산중턱 민가가 없는 5000평의 생태농원 (체험농원)을 조성하여 6차산업을 하기 위해 30%이상 생태농원을 조성하고 있었으나, 농원 한가운데의 태양광발전소 불허 및 취소 그리고 피해구제를 위해 뛰어다니다 시간과 돈과, 노력을 허비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소 부지는 **군 조례 (주택가에서 500M, 도로에서 800M)로 허가가 날 수 없는 토지이고, 저의 6차산업을 위한 생태농원 한가운데 (저의 농지로 4면으로 둘러쌓임) 그리고 저의 신축 주택앞 (2017년10월 준공) 정면 40M, 주택앞 작은 텃밭에서 3M 떨어져 위치해 있습니다.
본인은 개발허가 6개월전부터 일자리경제과(이하 “사업허가부서”)와 도시건축과 (이하 “개발허가부서”) 담당자들에게 4개월 동안 직접 찾아가고 또한 전화통화로 허가 불가사유 및 농원 한가운데 허가될 경우, 생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고 6식구의 생계가 어렵게 될 것을 설명하고 결사적인 반대 및 불허요구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허가공무원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사업주”가 허가신청 접수되면 알려줄테니 민원을 취소하라고 한 후 “사업주”가 허가신청을 접수하였을 때 본인이 전화로 신청여부를 확인하자 접수되지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민원 제기를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업주”가 본인과 합의했다는 거짓말을 듣고 확인도 없이 **군청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에너지농원사업” (주택가에서 100M, 도로에서 100M 일시적 완하, 군수 전결)에 의해 한시적 특혜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에게 태양광발전소 400KW를 허가 처분하였습니다. 이는 식당 앞에 분뇨처리장을 허가 처분한 것과 같은 부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이로 인해 6식구 (대학생2명, 고2, 장애인 노모)의 가장인 저는 30%이상 진행중이던, 전재산을 투자한 6차산업을 위한 5000평의 생태농원 (체험농원) 조성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고 6식구의 생계유지의 길을 막았습니다.
과연 이게 공익을 위한 정당한 행정인지 이로 인해 현재 자식의 학자금, 가족의 생활비, 노모의 병원비(척추 수술비) 등 극한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임을 수차례 호소하고 생업포기로 인한 구체대책과 공사 중 발생한 식재된 묘목 소실 (주차장으로 불법사용), 도로파손 (시공자도 인정), 동절기 그늘피해 및 사방이 산으로 둘러쌓인 지형상 고주파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군청에서는 현장확인은 커녕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동거하고 있는 노모는 물론 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8순 장애인 노모는 고주파 소음 때문에 이명현상이 생겨 주거를 이미 옮긴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군청의 부당한(부정한) 행정으로 저의 6식구는 미래가 암울할 뿐 아니라 **군청의 일가족에 대한 행정살인 입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보면 ** 토박이인 “사업주”가 현 **군수님의 선거를 도와주고 **군청 개발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먼 친척의 도움으로 태양광발전소 허가가 날 수 없는 토지에 400KW (200KW는 본인의 생태농원 한가운데, 나머지 200KW는 1KM 떨어진 곳)를 허가를 내주기 위해 개발허가 공무원은 거짓말로 민원을 취소하게 하고 사업주가 사업신청했슴에도 거짓말로 접수되지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민원제기를 방해하고 공사피해에 대한 민원 제기에도, 시공업체와 유착관계인지, 조치는 고사하고 현재까지 현장조사나 답변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하여 부정한 절차에 의한 허가 취소 및 공사로 인한 피해 대책 및 보상에 대한 군수님 면담에서 **군수님은 합리적인 대책이나 조치는 고사하고 8순의 노모와 본인을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Ⅱ. 허가과정의 부당성 및 불법 의혹
1. 군청에서 사업공고 (2018.02.21)도 하지 않은 시점에 “사업주”는 2017년12월에 이미 군청의 사업계획을 알고 있었슴.
2. 사업공고에 “현지조사”를 하게되어 있으나 현지조사 한적 없슴 (직무유기)
3. “사업주”가 본 허가와 관련하여 본인과 합의했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공무원은 본인에게 확인도 하지않았슴.
4. “사업주”가 신청한 에너지농원사업 공고문(2018.02)에는 이후 공고문(2018.07)의 제약조건 (아래 참조)이 전혀없슴. 특혜를 주기 위한 공고라고 생각됨.
 마을주민 여론이 반대인 경우 신청이 불가
 연접된 토지(경작자 등)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
※ 이미 여러 번 시행한적 있는 똑같은 한시적 사업임에도 위와 같은 제약조건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리이고 부정한 행정을 위한 포석이라고 판단되고 감찰 시에도 변명을 위한 포석이라 보여짐
5. ** 토박이인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이하 “사업주”)는 2018년06월08일 지방자치 선거기간에 당시 서춘수 현 **군수님의 선거운동을 하였고 (본인에게도 투표권유 전화 왔었슴) 또한 마을분의 얘기로는 **군수님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과 (개발허가 부서)에 먼 친척이 근무하고 있슴. 이러한 사유로 특혜가 의심됩니다.
6. 민원제기를 방해 (권리행사 방해)
**군청은 개발허가 6개월전 (2018년01월17일) 그리고 “사업주”가 사업허가 신청일 전부터 4개월 동안 민원제기는 물론 군청에 출근하듯 방문 및 유선으로 상기 저희 가족의 상황을 사업허가담당자와 개발허가담당자에게 설명하고 “태양광발전소 불허 요청” 민원까지 제기하였으나 아래 “세부일자별 내용”에서 보듯이 개발허가담당자는 민원 취소를 유도하여 민원을 취소하게 하면서 “사업주”가 허가신청 접수되어 알려주면 민원을 재기하라는 약속을 어기고 “사업주”가 허가신청을 접수하였을 때 본인이 전화로 신청여부를 확인하자 접수되지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하였슴 (“세부 일자별 내용” 참조)으로서 민원제기를 방해하였슴.
7. 공무원과 시공업체간 유착관계가 의심됨.

8. 공사피해 민원에 대한 무조치, 직무유기


Ⅲ. 군수면담과정에서 군수님의 민원인을 조롱
1차 군수님면담에서 가족의 상황, 부정한 절차로 “허가”가 처분으로 인해 2년 동안 진행중이던 생태농원을 통한 6차산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부정한 절차에 의한 허가 취소요청”을 하였으나 군수님의 대답은 비웃듯이 “6차산업이 먼데? 묻고나서 그에 답하자, 직원에게 “합법적으로 됐나?”, 직원 대답 “네” 이것으로 면담이 끝남.
부당한 절차에 의해 허가 처분으로 인해 한 군민이, 6식구의 삶을 파괴했다는 내용을 듣고도 위와 같이 형식적인 면담을 하고 공명정대한 행정을 관리▪감독해야하는 군수님이 오히려 부정한 행정에 대해 방관 방조하는 태도라 느꼈고 군수님의 두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2차 군수면담 (녹취록 있슴 )에서 군수님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담을 기대했으나 군수님은 군수실의 홍보용 VCR화면과 대외적인 장소에서의 본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군수실에서 힘없는 군민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면담에서 군수님에게 부정한 절차에 의한 허가의 부당성과 이로 인한 피해를 자세히 설명하고 구제대책 , 이주대책 또는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요청하였으나
군수님은 상황파악 및 대책 검토는 고사하고 면담하는 동안 86세의 어머니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중에 조롱하기라도 하듯 저와 노모의 면전에 고개를 쑥 내밀면서 속삭이듯 “내가 ‘에너지농원사업’도 하지말라고 했는데” 라고 엉뚱한 말을 하면서 조롱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은 대책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고 하자, 군수님은 “기다리라”고 하길래 본인은 “2년을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까?”라고 하자 군수님 왈 “그걸 내가 어떻게 아나 이 사람아” 하면서 면담이 종료되었습니다. (녹취록 있슴)


Ⅳ. 세부 일자별 내용
2017년12월23일 “사업주”의 친척이 태양광발전소를 생태농원 한가운데 지을에정이라고 알려옴
=>“사업주”가 군청공고도 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사전에 알았는지 의문
2018년01월05일 “사업주”에게 발전소 부지 매도 또는 이전 건설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2018년01월17일 “태양광발전소 불허 요청” 민원을 민원24를 통해 접수
2018년01월24일 제기한 민원에 대해 취소 유도 (녹취록 있슴)
개발허가 담당자가 전화통화로 “사업주”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처리가 어려우니 민원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개발신청 접수하면 처리하라고 하니, 개발허가 담당자는 “사업주”의 개발신청이 들어왔을 때 본인에게 신청접수 통보해주면 민원을 다시 제기하라고 약속하여 본인은 민원을 취소함. 그러나 개발허가 완료할때 까지 한번도 연락이 없었슴.
2018년02월21일 “사업주”의 신청 접수여부 전화 확인결과 “신청없슴”을 알림.
2018년02월26일 **군청은 “사업주”로부터 **에너지농원사업 신청서 접수
2018년03월07일 **군청은 “사업주”로부터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접수
2018년04월05일 “사업주”의 사업신청 접수여부 전화로 확인결과, 이미 2018년02월26일 사업주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슴에도 공무원은 “신청없슴”을 알림(=>공무원의 거짓말)
이후, 민원인은 몇차례 (확인된 사항만, 2018년 01/17, 01.24, 02.21, 04/05) 신청자의 허가신청 접수여부를 공무원에게 확인하였으나 접수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신청이 들어오면 꼭 통보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본인은 이후 공무원의 연락이 없어 “사업주”가 개발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8년04월17일 **군청은 사업자의 에너지농원사업자 선정을 내부 관련부서에 통보
2018년05월13일 **군청은 발전사업허가증 발급
2018년05월31일 **군청은 사업자의 전기사업 허가 처분함.
2018년06월11일 **군청은 사업자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접수
2018년07월02일 **군청은 사업자에게 개발행위 허가 처분함.
2018년09월20일 “사업주”가 10월1일부터 공사할거라고 구두로 알려옴
2018년09월26일 군청 방문하여 사업허가담당자와 개발허가담당자에게 확인하니 본인의 민원이 고려되지 않고 개발허가가 이미 발급 완료되었다고 확인함.
2018년09월28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전용 및 개발 취소 요청“ 민원을 제기.
2018년10월02-10월12일 6일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개발허가 취소” 1인 시위 (군청 정문앞)
시위중에 사업허가담당자와 개발허가담당자가 “시위를 중단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것을 권유”하였슴
 삶의 터전인, 조성중인 생태농원 중앙에 태양광발전소 개발허가 취소하라
 부정한 절차로 발급한 개발허가 취소하라
 개발허가과정의 불법을 조사하라
 태양광발전소 개발허가 남발로 생존권까지 빼앗는 군청은 각성하라
2018년10월15일 (녹취록 있슴) 허가취소를 위한 회의 (공무원3명, 시공업자대표1명, 이장, 본인 참석)
공무원들이 민원 제기를 방해하고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사업주가 합의했다는 거짓말을 확인도 하지 않고 또한 이장님은 어디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지도 잘 몰랐고 그냥 ”사업주”가 동의 도장을 날인해달라는 요청에 그냥 도장을 찍어줬다고 함.
본인은 이장님의 증언 (주민의사를 대변하지 않았고 위치도 정확히 알지 못했슴)에 따라 부정한 절차로 이루어진 허가 취소를 참석공무원들에게 요구했으나 공무원들은 이장님이 도장을 날인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허가취소 불가하다고 했슴.
2018년10월16일 군수비서실 통해 **군수와 면담요청후 면담
가족의 상황과 부정한 절차로 “허가”가 처분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부정한 절차에의한 허가 취소요청”을 하였으나 군수님의 대답은 비웃듯이 “6차산업이 먼데? 묻고나서 그에 답하자, 직원에게 “합법적으로 됐나?”, 직원 대답 “네” 이것으로 면담이 끝남.
2019년03월02일 열린군수 통한 군수면담 신청 (부당허가 설명 및 피해구제/대책 요청) 거절
2019년08월09일 열린군수 통한 군수면담 신청 (부당허가 설명 및 피해구제/대책 요청) 거절
2019년08월23일~30일 사업허가담당자 군수면담 주선 전화로 요청 – 성사안됨
2019년09월02일 개발허가담당자와 사업허가담당자에게 군수면담 주선 요청 – 성사안됨
2019년09월23일 기획실계장 군수면담 주선 요청 – 성사안됨
2019년10월01일 열린군수 통한 군수면담 신청 (부당허가 설명 및 피해구제/대책 요청) 거절
2019년10월16일 군수님 면담 (녹취록 있슴)에서 진상조사, 피해/구제대책은 고사하고 군수님에게 조롱당함을 넘어 모욕감을 느낌.
열린군수로 3번 신청, 군수비서실 직원 및 기획실계장 그리고 민원담당자 직접설명 면담요청3번 신청, 총 6번 신청했으나 군수님 면담을 거절 당하고 또한 서로 면담신청을 타부서로 해줄것을 요청함.

“사업허가부서”의 업무협조공문 발송에 의해 군수면담 성사되어 면담 (아래 내용은 녹취록 있슴)
면담에서 군수님에게 부정한 절차에 의한 허가의 부당성과 이로 인한 피해를 자세히 설명하고 구제대책 , 이주대책 또는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요청하였으나
군수님은 상황파악 및 대책 검토는 고사하고 면담하는 동안 86세의 어머니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중에 조롱하기라도 하듯 저와 노모의 면전에 고개를 쑥 내밀면서 속삭이듯 “내가 에너지농원도 하지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엉뚱한 말을하면서 조롱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은 대책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고 하자, 군수님은 “기다리라”고 하길래 본인은 “2년을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까?”라고 하자 군수님 왈 “그걸 내가 어떻게 아나 이 사람아” 하면서 면담이 종료되었습니다. (녹취록 있슴).

8순 장애인 노모와 저는 면담을 하면서 조롱을 넘어 모욕감까지 느끼면서 속으로는 그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분이 **군 군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고 거의 다 죽어가는 중상자의 상처에 일격을 가하는 악몽이었습니다.
2020년10월16일 관련 공무원들에게 공사피해 조치 및 보상 요청 문자 발송

Ⅴ. 군수면담신청서
[군수면담 신청서 내용 일부 시작, 2019.10.01] --------------------------------------
태양광발전소에 의한 저희 가족의 피해를 해결하여 주시고 피해에 대한 구제대책 , 이주대책 또는 상응하는 행정조치로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은 6식구인 한가족에 살인행정을 하고 구제요청이나 심각한 피해에 대한 요청에도 어떠한 답변이나 조치도 하지않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을 군수님 면담을 통해 알리고 구제받으려고 열린군수실 2회 및 기획계장과 비서실직원에 직접 요청도 3회하였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못하게 방해하여 면담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담 조건에 1회이상 안된다는 조건을 넣어서 못하게해서 기획계장한테 첫번째는 "허가취소 요청" 이었고 이번에는 피해 및 구제대책 요청"이라고 사유를 설명하였으나 면담을 못하게 하니 열린군수라는 것이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군청의 행정피해로 한가족이 경제적 파탄과 소음으로 건강마져 잃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군수면담 조차 못하게하니 전시행정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고 군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귀청에서 상기 우리가족의 생계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으로 귀 공무원이 추천한 방안으로 기 귀청에서 허가한 OO리 OOOO & OOOO 둘레의 저의 토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허가 등과 같은 저의 피해 최소화 및 생계타계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 또는 다른 구제대책을 취하여 피해구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대책도 해결하여 주실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군수님 면담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번이 6번째 입니다.
[군수면담 신청서 내용 일부 끝] --------------------------------------
 결국은 이건 포함해서 2019년03월~2019년10월까지 6번 이상 “본인요청”에 대한 면담거절/면담성사 안됨

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추천 영상 | 2021년 국민께 업무보고 드립니다

#2021년업무보고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코로나19 극복 및 포용적 회복 전략) :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일상 회복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보시는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성과와 과제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민관이 합심하여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왔습니다. 환자발생 억제와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목표로 3T 전략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을 실시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성, 개방성, 투명성이라는 3대 원칙을 통해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2월부터 중대본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실시간으로 긴밀히 소통하였으며,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조치에 묵묵히 따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노력이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코로나19 위기에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성과입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사망률, 최상위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우리나라의 방역은 세계를 선도하는 표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민들의 아픔은 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삶에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들은 필요한 돌봄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와 우울감도 커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안아주고 일상을 회복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올해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극복 및 포용적 회복 전략입니다.
올해에는 그간 더 향상된 방역 역량과 함께 백신, 치료제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해 가고자 합니다. 집단면역 형성 전까지 철저한 방역 하에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월부터 치료제를 출시하고,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방역과 일상을 균형있게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9월까지는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1월 전에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격차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 역량 극대화 방안입니다. 검사 편의성을 높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ICT 기반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겠습니다. 충분한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문가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방역과 일상이 균형을 이루고 지속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방역 역량을 극대화하여 집단면역 달성 시까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 역량 극대화를 위해 첫째, 검사와 역학조사 역량을 확대하여 편리하게 검사받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클리닉을 확대하고 임시선별검사소는 확진자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께서 검사를 더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PCR검사 역량도 하루 24만 건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역학조사 역량도 계속 높여 가겠습니다. 역학조사관 확충은 물론, 네트워크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역학조사로 감염경로와 원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을 평가하여 유행의 예측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겠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현재 확보 병상을 지속 운영하되, 2분기 이후에는 지난해부터 구축 중인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병상을 운영하겠습니다. 그간 확진자가 증가 시 새로운 병상을 확보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병상 예비지정제를 통해 유행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투석환자, 정신질환자 등 환자 특성별 특수병상도 충분히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인력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 인력의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충분한 돌봄 인력도 확보할 것입니다.

셋째, 합리적이고 형평성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3차 유행 상황은 설 연휴 특별관리 실시, 감염 위험 행위 최소화, 요양병원, 종교시설 등 집단감염 차단으로 조기에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책 효과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피로감을 경감한다는 원칙하에 예방접종 실시 상황을 고려하여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1분기에 고위험군 면역 형성 후에는 시설별 제한에서 행위별 중심으로 조정하고, 2․3분기에 중위험군 면역 형성 후에는 권고와 참여 중심의 생활방역을 준비하겠습니다. 4분기에 집단면역 형성 후에는 생활방역을 일상화하면서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치료제 도입 및 개발 지원은 식약처장께서 이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백신․치료제 도입 및 개발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도입과 개발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식약처는 작년에 마스크와 진단시약의 수급 관리를 담당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노력해왔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도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투명한 소통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허가심사는 신청이 접수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가능한 자료부터 우선 검토하여 안전과 효과를 검증하는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국내와 세계 각국에 공급될 백신에 대해서도 작년 10월부터 WHO 심사에 공동 참여하면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사전 검토로 백신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현재 백신·치료제 분야별로 최고의 심사 전문가들이 전담하여 집중 심사하도록 작년 9월부터 허가전담심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등의 자료심사, 품질관리 실태조사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기존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한정되던 외부 전문가 자문을 3중 자문체계로 강화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 심사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통상 180일이 소요되던 허가 절차를 40일 이내에 완료하면서도 안전성의 검증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 최초로 허가 신청된 국산 치료제와 코로나19 백신 모두 2월 중에 허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백신은 예방 목적으로 건강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접종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허가 이후에도 국가가 한 번 더 품질을 검사하는 국가출하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기존에 사용 경험이 없는 새로운 기술로 개발되어 백신을 검사하기 위한 새로운 시험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독감백신과 달리 올해 단계적으로 도입이 예정된 코로나19의 백신은 그 종류만도 이미 5종이나 되고, 백신이 생산·수입될 때마다 연중 검사가 필요하여 독감백신 대비해서 볼 때 4배 이상의 검사 물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가출하승인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험 방법을 개발하고 첨단 장비 도입, 실험실 증축을 작년부터 진행하여 백신 품질 검증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래 허가 이후 개시하는 국가출하승인을 허가심사와 함께 진행하고 검사 인력도 집중 배치함으로써 통상 두세 달 걸리던 국가출하승인을 20일 이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내 협의를 통해 추가 검사 인력과 시설·장비를 제때 확보하여 앞으로 이어질 코로나19 백신의 품질검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허가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생산현장과 유통단계를 꾸준히 점검하고 해외 규제기관 동향과 국내·외의 백신·치료제에 대한 이상사례 정보를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안전과 품질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안전문제가 제기될 경우, 신속한 실태조사와 수거검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빠르게 조치하는 동시에 그 내용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해외 백신·치료제의 도입뿐 아니라 국내의 백신·치료제 개발에도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의 백신은 6개 품목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16개 품목이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치료제는 13개 품목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33개 품목이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통해 총 4,56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통령께서 노력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이미 백신을 개발한 해외 기업과 협력하여 국내 백신 생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생산기술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늦더라도 국내 백신·치료제를 끝까지 개발하는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백신주권을 확보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은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전 국민 예방접종 시행’에 대하여 질병청장께서 이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 :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전 국민 예방접종 시행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범부처 자원을 총동원하여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되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분기부터는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시작으로 접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여 차질없는 예방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총 인구보다 많은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여 집단 면역 형성에 충분한 백신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 분 구입을 추가로 백신을 확보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백신 생산 후 배송부터 접종까지 빈틈없는 유통 관리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초저온 냉동보관이 필요한 mRNA 백신 등 백신별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유통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보관온도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콜드체인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특성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접종이 필요한 mRNA 백신은 전국 각지에 접종센터를 설치하고, 숙련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국가예방접종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국 10,000여 개의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동 불편 노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방역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참여가 백신 접종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지속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범부처가 협업하여 가짜뉴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백신 관련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접종 시기에도 국민들이 방역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시행단계별 관계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내에 구성된 범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시·도 및 시·군·구별로 구성된 예방접종 실행 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자체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코로나19 격차 해소) : 코로나19 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년간 포용복지 정책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빈곤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 인상 등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지니계수와 노인빈곤율이 하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가의 돌봄 책임도 확대하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였으며, 그 결과 치매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고, 공보육 이용률은 상승하였습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가계 의료비 지출은 줄어들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안전망의 약한 고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근로 소득은 다른 소득 분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도 감소 추세입니다.

돌봄 공백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등 돌봄시설의 휴원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이 혼자 지내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의료·건강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는 여전히 OECD 대비 부족하며, 국민의 코로나 우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격차 해소에 집중하는 한편,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소득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자영업자 등 서민의 소득이 감소하고 고용충격은 서민의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청장년에 대한 맞춤형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서민의 기본생활보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도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첫째, 저소득층 소득지원 확대를 통해서 코로나19의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대폭 줄이고, 총 6만 3천 개의 저소득층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긴급복지를 확대하여 예상하지 못한 위기로 소득이 상실하거나 급감하신 분들을 지원하고, 방배동 모자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빠짐없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연금·일자리 지원을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의 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도 80만 개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소득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아동·청장년의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만7세 미만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 연령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영아수당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아프면 편히 쉴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 청장년 자산형성지원사업도 청장년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청장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6만 3천 개 새로이 창출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격차도 해소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시설 휴관, 아동학대 증가, 대면 돌봄 어려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확대시켰습니다.

이에 정부는 포용적 돌봄안전망 강화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재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봄의 공공성을 높이고, 긴급돌봄과 비대면 돌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에게나 필요한 돌봄을 끊김없이 보장하겠습니다.

돌봄격차 해소를 위해 첫째, 아동학대 차단과 돌봄 강화로 아동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공공 아동보호체계 안착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과 처우도 개선하겠습니다.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쉼터도 확충하여 피해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형 보호도 확대하여 학대 받은 아동들이 전문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정위탁제도 시행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입양절차의 국가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 돌봄의 공공성도 강화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온종일 돌봄은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장반 교사도 5만 8천 명까지 늘리겠습니다.

둘째, 삶터 중심으로 노인과 장애인 돌봄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 연계를 통해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 돌봄의 양과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노인 돌봄 대상을 140만 명까지 확대하고 장기요양 시설의 공공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돌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통합돌봄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산을 위해 재가의료 시범사업을 40개소까지 확대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14개소로 확대 설립하고, 사회서비스원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교대인력과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상해보험료 지원 인원도 늘려나가겠습니다.
넷째,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돌봄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공백 없이 제공하겠습니다. 긴급돌봄을 통해 시설 운영 중단 시에도 끊김없는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에 기반한 비대면 돌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활동량·화재감지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돌봄의 안전을 강화하고, 건강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건강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공공의료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켰습니다. 코로나 우울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포용적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역량을 확충하고,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 격차 없는 의료・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첫째, 공공의료를 강화로 누구에게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지방의료원을 신설, 증축하여 20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 5,000여 개를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대전, 서부산, 진주, 3개의 지방의료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신속한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방 공공병원의 신・증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고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스마트병원으로의 혁신,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로 공공의료 역량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료 육성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필수의료인력을 적재적소에 균형있게 배치하겠습니다. 의정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의사를 확보하고 지방, 국공립병원 전공의 배정도 확대하겠습니다.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올해 새로이 10개의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 신축하여 감염병 및 지방 공공병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전달 체계를 환자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환자 쏠림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우울 해소를 위한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1월 14일에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주기에 걸친 마음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별 맞춤형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 지자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심리지원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안심버스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트라우마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직원 등을 위한 힐링캠프, 온라인 연수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을 토대로 새로운 일상과 격차없는 포용사회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K-방역, 백신, 치료제 3박자를 맞추어 코로나19를 조기에 반드시 극복하고, 국민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소득, 돌봄, 의료, 건강안전망을 강화하여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청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고 희망을 갖는 포용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26호「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안녕하십니까? 농해수비서관 정기수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7만5,492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 12일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을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예시적·포괄적 방식으로 개선하고,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네 차례에 걸쳐 강화해 그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으나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물학대를 한 경우 형벌 외에 추가적인 재발 방지 제도가 없어 동물학대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정 시 포함하겠습니다. 나아가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동물보호·복지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동물 보호 강화를 말씀해 주신 청원인과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