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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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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세계 유일 코로나청정국 선포를 통한 선진국 등극을 위한 국민방역대책 제안

참여인원 : [ 577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0-11-17
  • 청원마감

    2020-12-17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겨울이 되면서 전 세계가 재확산되는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 다시 공황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던 미국과 유럽은 의료체계가 붕괴되어 환자가 병원 마당에서 산소호흡기만 단체 가쁜 호흡을 내쉬고 있으며
천에 덮혀진 시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병원 이곳저곳에 방치되고 있는 처참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이럴지언대 중,남미나 아프리카, 남 아시아 등 의료수준이 낮은 저개발 국가들의 참상은
언론에 나오지 않을 뿐이지 더 참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코로나 대공황속에서 우리나라는 선진화된 국민들과 보건의료진, 정부가 삼위일체되어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차원높은 모범적인 코로나 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범적인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는 예전 우리를 거쳐간 사스, 메르스 등과 같은 코로나 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종류가 아니라 우리 생활속에 지속적으로 잠재되어 있다
전파매개나 기회가 생기면 다시 크게 확산되는 아주 악성의 병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 한,두명이라도 무증상의 보균자가 있고 방심을 한다면
곧바로 수백, 수천명으로 확산전파가 된다는 것이고...
또다시 방역과 거리두기, 사회적 폐쇄 등의 일련의 조치가 반복되어버리는
끝이 안나는 싸움을 또 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화계종사자, 개인사업자, 하다못해 청년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컨텍이 되어야만 생계를 이을 수 있는 수백만의 국민들이 끝이 안보이는 터널속에 갇혀서
절망과 고통에 시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피해계층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이회성의 지원은 언발에 오줌눋기요
몇십조씩 뿌려지는 국가지원금은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수혜를 받는 개개인들에게는 일회성 일 뿐이지
근본적인 생계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이를 한번에 해결하고 우리나라의 국위를 전세계에 당당히 알릴 수 있는 한가지 대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코자 합니다.

1) 이번 코로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양과 질적인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 이러한 우수한 시스템에 더불어 진단, 치료, 백신 등 의과학부문에서도 우리의 기술이 세계 최고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3) 우리나라의 진단기술은 이제 검사 한시간내에 90% 이상 신뢰성을 갇는 신속 진단기술이 개발되어 전 세계에 수출하는
상황입니다.

4) 일반 코로나 환자 대상으로 치료효과가 나온 미국과 달리 50대 이상에 성인병이 있는 코로나 환자 대상의 임상에서
코로나 완치효과를 갇는 우수한 치료제가 12월이면 나올 것이라고 보건당국에서 발표했으며, 현재 발표된 치료제
임상결과를 보면 앞으로의 임상과정은 절차상의 단계 뿐이라 곧 우선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위에서와 같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현 진단,치료제 개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부에서는 12월에 치료제 우선승인이
나오면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의 신속진단기술과 접목해서 전 국민 대상으로한 검진과 치료를 시행하기를 청원 합니다.

6) 독감예방주사와 같이 각 지자체 지정병원에서 신속 진단과 동시에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는 초기단계에
확진자를 치료함으로써 중증 의로의 전이를 막고 100% 완치를 기대할 수 있으며, 무었보다도 무증상 감영자가 초기에
차단됨으로써 코로나 전염걱정이 근본적으로 없어지고 정상적인 사회로 복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 이러한 조치에 드는 비용은 신속진단 검사비의 경우 1~1.2조원 정도면 전국민 대상 검사가 가능하고,
무증상 확진자를 많이 잡고 5만명이라 할 때 항체치료제가 비싸다고 (미국 릴리사는 140만원)해도 국내의 경우
최소비용수준(약 60만원) 제공한다고 한다면 항체치료에 드는 비용은 겨우 3백억 정도면 해결이 됩니다.

8) 몇십조씩 국가재정을 여러번 풀어도 효과가 없는데, 이와같이 1~2조 정도 라는 적은 예산비용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한 진단과 조기치료를 완료하여
우리나라가 전 세게에 유일하게 코로나 청정국임을 선포한다면,
우리나라의 국위는 단군이래 최고의 가치를 날릴 것이며,
우리의 제약, 의료기술은 물론 모든 수출산업과 관광, K-pop을 대표로하는 한류문화활동에도
그 효과가 확산되어 선진국의 반열에 등극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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