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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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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입양을 즉각 중단하라!

참여인원 : [ 370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0-11-11
  • 청원마감

    2020-12-1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UN아동권리협약 제7조에는 세상의 모든 아이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9년까지 248,341명의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냈습니다.
입양된 아이들의 90% 이상은 미혼모의 아이들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출산율은 꼴찌, 해외입양은 1등을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난해에 해외로 입양 보내진 아이들 317명도 모두 미혼모의 아이들입니다.

헤이그아동국제협약에는 “모든 아이는 태어난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가정에서 양육이 안 된다면 국내입양을 고려하고 해외입양은 마지막 선택지이다. 또 공적 권한이 있는 국가가 아동권익을 최선으로 입양에 전적으로 관여하고 입양은 비영리의 원칙하에 운영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것이 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대한민국정부는 사회의 시선과 경제적 어려움, 가족과 단절되어 기댈 곳 없는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보다는  입양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방관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할 존재였지만 결혼제도안에서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은 사회에서 배제하고 그 아이들은 입양이라는 방법으로 엄마와 단절시켜 손쉽게 아동의 복지를 해결 해 왔습니다.
열 달 동안 뱃속에 품었던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은 엄마가 얼마나 있을까요?
모든 여성은 자신의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서, 가난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아이를 포기하라고 강요 당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선택한 여성이 존중 받고 아이가 엄마와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 있습니다.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입양을 보내야만 했던 수많은 어머니들, 어디로 보내지는지 누구한테 가는지도 모르고 입양되었던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뀌어야 합니다!
매년 수많은 해외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서, 가족을 찾아서 한국에 돌아옵니다. 해외입양이 중단되지 않으면 십 수년 후 또 우리의 아이들이, 수많은 미혼모의 아이들이 엄마를 찾으러 올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어야합니다.
해외입양 70년, 더 이상 똑같은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K방역을 전 세계에 알리며 마치 다른 선진국들보다 우수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나라의 여성과 그 여성이 낳은 아이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는 결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가난한 나라도, 전쟁 중의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아이를 지키고 싶은 미혼모들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정부는 해외입양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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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234호「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호소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국민청원은 원래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시면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신접종 후에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은 20만 명을 충족하진 않았지만 국민들의 염려가 많고 불안감이 많으셔서 우선적으로 이상반응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신과의 인과성을 떠나서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청원인 분들을 포함해서 환자분들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반응과 관련돼서 신고된 모든 사례가 한 건 한 건 허투루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원을 올리신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을 맞고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중증 질환을 앓으시는 환자분들, 가족분들이 청원을 해 주셨고요. 청원에서 주로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들은 이상반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안내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치료비 지원 등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런 보상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떤 절차로 조사가 되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연계해 드리기 위해서 지자체에 중증 이상반응 담당자를 지정해서 안내와 지원을 하도록 기존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보다 좀 더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정도 되는 중증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으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30만 원 미만인 경증 전액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보상을 하는 시기나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답답해 하시는 부분은 인과성 판단을 정확하게 하느냐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일단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신고가 되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검토합니다. 중앙에서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백신과의 인과성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신종백신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불명확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1인당 천만 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을 해서 보호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급성파종성척수염 같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인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지만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지원하고 추후에 조사 등을 통해서 인과성이 확인되면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고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키고 또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1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치시고 어려워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현장이나 아니면 예방접종 현장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조금 더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방접종 등의 제도를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도 방역과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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