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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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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행중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입양을 즉각 중단하라!

참여인원 : [ 364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0-11-11
  • 청원마감

    2020-12-1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현재 상태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UN아동권리협약 제7조에는 세상의 모든 아이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9년까지 248,341명의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냈습니다.
입양된 아이들의 90% 이상은 미혼모의 아이들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출산율은 꼴찌, 해외입양은 1등을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난해에 해외로 입양 보내진 아이들 317명도 모두 미혼모의 아이들입니다.

헤이그아동국제협약에는 “모든 아이는 태어난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가정에서 양육이 안 된다면 국내입양을 고려하고 해외입양은 마지막 선택지이다. 또 공적 권한이 있는 국가가 아동권익을 최선으로 입양에 전적으로 관여하고 입양은 비영리의 원칙하에 운영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것이 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대한민국정부는 사회의 시선과 경제적 어려움, 가족과 단절되어 기댈 곳 없는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보다는  입양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방관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할 존재였지만 결혼제도안에서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은 사회에서 배제하고 그 아이들은 입양이라는 방법으로 엄마와 단절시켜 손쉽게 아동의 복지를 해결 해 왔습니다.
열 달 동안 뱃속에 품었던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은 엄마가 얼마나 있을까요?
모든 여성은 자신의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서, 가난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아이를 포기하라고 강요 당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선택한 여성이 존중 받고 아이가 엄마와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 있습니다.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입양을 보내야만 했던 수많은 어머니들, 어디로 보내지는지 누구한테 가는지도 모르고 입양되었던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뀌어야 합니다!
매년 수많은 해외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서, 가족을 찾아서 한국에 돌아옵니다. 해외입양이 중단되지 않으면 십 수년 후 또 우리의 아이들이, 수많은 미혼모의 아이들이 엄마를 찾으러 올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어야합니다.
해외입양 70년, 더 이상 똑같은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K방역을 전 세계에 알리며 마치 다른 선진국들보다 우수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나라의 여성과 그 여성이 낳은 아이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는 결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가난한 나라도, 전쟁 중의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아이를 지키고 싶은 미혼모들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정부는 해외입양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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