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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입양을 즉각 중단하라!

참여인원 : [ 370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0-11-11
  • 청원마감

    2020-12-1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UN아동권리협약 제7조에는 세상의 모든 아이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9년까지 248,341명의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냈습니다.
입양된 아이들의 90% 이상은 미혼모의 아이들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출산율은 꼴찌, 해외입양은 1등을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난해에 해외로 입양 보내진 아이들 317명도 모두 미혼모의 아이들입니다.

헤이그아동국제협약에는 “모든 아이는 태어난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가정에서 양육이 안 된다면 국내입양을 고려하고 해외입양은 마지막 선택지이다. 또 공적 권한이 있는 국가가 아동권익을 최선으로 입양에 전적으로 관여하고 입양은 비영리의 원칙하에 운영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것이 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대한민국정부는 사회의 시선과 경제적 어려움, 가족과 단절되어 기댈 곳 없는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보다는  입양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방관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할 존재였지만 결혼제도안에서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은 사회에서 배제하고 그 아이들은 입양이라는 방법으로 엄마와 단절시켜 손쉽게 아동의 복지를 해결 해 왔습니다.
열 달 동안 뱃속에 품었던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은 엄마가 얼마나 있을까요?
모든 여성은 자신의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서, 가난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아이를 포기하라고 강요 당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선택한 여성이 존중 받고 아이가 엄마와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 있습니다.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입양을 보내야만 했던 수많은 어머니들, 어디로 보내지는지 누구한테 가는지도 모르고 입양되었던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뀌어야 합니다!
매년 수많은 해외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서, 가족을 찾아서 한국에 돌아옵니다. 해외입양이 중단되지 않으면 십 수년 후 또 우리의 아이들이, 수많은 미혼모의 아이들이 엄마를 찾으러 올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어야합니다.
해외입양 70년, 더 이상 똑같은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K방역을 전 세계에 알리며 마치 다른 선진국들보다 우수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나라의 여성과 그 여성이 낳은 아이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는 결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가난한 나라도, 전쟁 중의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아이를 지키고 싶은 미혼모들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정부는 해외입양을 즉각 중단하라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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