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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250만 재외국민유권자를 위한 <우편 투표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

참여인원 : [ 1,380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20-11-10
  • 청원마감

    2020-12-10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 재외국민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 가능하게 해주세요

뉴질랜드 거주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뉴질랜드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유권자등록을 모두 마치고 투표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투표소가 해외에서 가장 먼저 투표하는 곳입니다. 시차 때문입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뉴질랜드 재외공관 투표소 투표는 불가능했습니다. Covid-19 때문에 재외공관투표소의 모든 선거업무는 중단됐습니다.
뉴질랜드 뿐만 아니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전세계 40개나라 65개 재외공관 투표소가 문을 열지못했습니다.
Covid-19 상황이 재외국민유권자들의 투표권리를 가로 막았습니다.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재외국민유권자들이 기다리는 선거입니다.
2022년 3월에는 Covid-19 걱정 안해도 될까요?

재외국민 투표방법에서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를 할 수있는 나라 밖 유권자는 250만명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한 표를 나라 밖에서 행사하기 위해서 대사관, 총영사관에 설치되는 투표소까지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야하고, 기차 타야하고, 자동차를 몇 시간씩 운전해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해외에서는 두 번의 대선과 세번의 총선이 있었습니다.
공관투표소까지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재외선거 투표율은 10%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6천 5백만 명이 우편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250만 대한민국 나라 밖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공관투표소 직접방문 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해서 할 수 있게 재외선거 관련법을 개정해주시요.

재외선거에서 우펀투표를 가능하게 관련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는 국회국민청원의 문을 열고해야 하지만 나라밖 국민들은 국회홈페이지 접근이 어려워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됩니다. 나라밖 유권자들의 청원이 국회로 전달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재외국민유권자연대 우편투표 도입촉구 청원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뉴질랜드 오클랜드)
***(미국 로스엔젤레스)
***(호주 시드니)
***(베트남 호치민)
***(영국 런던)
***(캐나다 토론토)
***(독일 베를린)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브라질 상파울로)
***(미국 뉴욕)
***(미국 달라스)
***( 중국 칭따오)
***(한국 서울)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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