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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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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참여인원 : [ 13,532명 ]

  • 카테고리

    행정
  • 청원시작

    2020-11-05
  • 청원마감

    2020-12-0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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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평범한 대전시민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 이전을 공식화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대전은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급격한 인구 유출과 공공기관 및 기업 유출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에서 세종으로 전출간 인구는 최근 5년 동안만 해도 10만 명이 넘으며, 타이어뱅크와 이텍산업, 미래생활 같은 유수의 대표 향토 기업들이 세종으로 이전했습니다.

최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같은 공공기관과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회 같은 곳들이 세종으로 간다는 기사를 접하는 와중에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소식을 들으니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전은 아닌 것처럼 쉬쉬하던 중기부가 최근 행정안전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하며 이전을 공식화했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중기부는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발언으로 대전 시민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물론, 이전이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이전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들어보면 과연 이전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 관계부처와의 소통과 협업 강화 2.부 승격에 따라 세종청사로 옮기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3. 코로나19 등 안팎의 정책 환경 변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소통과 협업 또한 비대면으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업이 꼭 물리적으로 가까워야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전청사에서 기획재정부까지는 30분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세종청사는 건물 특성 때문에 도보를 이용한다면 차를 이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물리적 방식만을 고려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청에서 부로 승격한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것이지 세종시 이전 명분을 만들기 위함입니까?

코로나19로 정책 환경이 변해 중소, 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 수요가 증가했다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내놓지 않고 추상적인 말로 이전을 당연시 하는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전의 이면에는 ‘치적 쌓기’를 위한 장관의 정치적 힘 과시와 이전기관 특별공급 분양 등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이 밑바탕에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2002년 처음 대전/충남지방사무소로 대전에 자리를 잡은 이래 지역민들과 20년 가까이 동고동락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처 위상을 위한 ‘부처 이기주의’와 ‘몸집 불리기’의 의심 속에 막대한 예산을 발생하며 대전을 떠나려고 합니다.

대전은 대기업이 없는 도시입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이 삶을 꾸려가고 이들이 모여 만든 도시입니다. 그러기에 대전에는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어야 합니다.

중앙부처와 정부기관이 있는 세종과 대기업 등이 자리잡고 있는 충남에 비해 대전은 내수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대전에 하나밖에 없는 부처인 중기부가 세종시 이전한다면 지역 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입니다.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는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대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위험한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을 적극 반대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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