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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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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주)***의 기막힌 사연 "병원(허위소견서에)·보험사 (보험계리사의 부정한 확인 숫자노름에)잘못으로 160억대 중소기업 강제 도산당했다" 대한민국이 온통 **공화국입니다

참여인원 : [ 216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20-11-02
  • 청원마감

    2020-12-0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밝혀주십시오 밝혀주십시오 밝혀주십시오

- 보험 사기 전과자가 1998. 6. 29. 교통사고 (5급 장애)로 자신의 기왕증을 이용 ㈜***의 보험금 갈취를 고의 기획한 사기 사건을 형사적 조치를 하기는커녕 **화재 보험 계리사가 이를 역이용 부정한 확인을 고의 기획 계리(숫자 69,350원을 → 537,718,619원으로)노름하여서 의무보험사업자(주)***에게 덮어씌워서 보험료 (75%(2억 5천만 원을→ 250%/10억 원으로) 폭탄 강제로 편취 (주) ***를 학살 도산시켜버린 보험사기방지법, 보험업법 제204조(벌칙)을 위반한 보험료 사기 사건으로서, 종합보험료 25억원 100%를 **화재에 납부하고서도 0.01%의 잘못도 없이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창탈 보험료(250%/10억 원)폭탄을 맞고 강제 학살 도산을 당한 160억 중소기업 (주)***의 억울한 학살 도산이옵니다

● 유튜브 : https://youtu.be/************ ●

이와 같은 사실들과 감독자 ***이의 2013. 03. 04. 양심선언(녹취록)마져도 묵인 묵살 은폐 민원법 제 4 조 ,5 조를 위반한 악의적인 부작위 소극행정으로 **화재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법, 보험업법 102조3 및 보험업법 제204조(벌칙), 보험감독규정 등은 있으나 마나로서 민원인들을 기만 농락 (주)***를 두 번 죽이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민원들의 적 국민의 적입니다. 대한민국이 온통 **공화국입니다.



■ 이씨의 기막힌 사연 "병원·보험사 잘못으로 렌터카사업 접었다"■

[인터뷰] ***렌터카 *** 전 대표 "지급준비금 제도 당장 보완 필요하다"
*** 기자 | *******@gmail.com | 2013.09.24 12:41:09

[프라임경제] 230여대의 렌터카를 보유한 건실한 기업이 C대학병원과 S보험사의 과실로 문을 닫게 됐다는 뼈아픈 사연이 포털을 달구고 있다. 아픈 사연의 주인공은 지난 2000년1월부터 2009년까지 광주광역시에서 ***렌터카를 경영했던 ***씨. 이 씨는 회사를 공중분해하고 살아온 지난 몇 년 간이 한스럽다고 말한다. 그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사회에 대한 불만, 불합리한 대기업의 횡포에 대항하기에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씨는 광주 서구 광천동터미널 인근에서 렌터카 고객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2.5M 앞에 차량을 추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해당 고객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5만원을 건넸다. 이 씨는 렌터카에 조그만 자국조차도 없는 수준의 사고여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겼다.

하지만, 사고 이후 피해자는 입원했고, 소정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보험회사로 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몇차례 병원을 옮겨가며 입원 치료를 받았다. 최초 개인병원 진단이 2주였지만, 또다른 병원에서 병명이 7개로 늘더니 급기야 C대학병원에서 *CRPS(복합부위통증중후군) 환자 판정을 받았다.
보험 회사는 이를 근거로 년간 보험료를 2억5000만원에서 8억여원으로 올렸다. 이 씨는 렌터카 사업의 특성상 일시에 많은 비용 부담이 어려워 2009년 사업을 포기해야 했다.

이 씨는 보험 사기꾼과, 병원, 그리고 보험사가 한 통속이 돼 보험가입자(사업자)를 울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 지급준비금제도의 허점과 보험 사기꾼에 대한 안일한 대처가 사건을 최악으로 몰고 갔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씨와의 일문일답.

- C대학병원의 CRPS환자 진단이 잘못됐나.

◆C대학병원은 구속 폐업된 사무장 병원의 의료행위와 피해자의 보험 범죄를 묵인했다. 특히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는 의료인의 기본약속을 져버린행위다고 생각한다. C대학병원 L교수는 사고와의 연관성을 판단한 뒤 CRPS 환자 진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 이를 소홀히 했다. 내가 4차례나 사법기관에 진정해 수사하고, 심지어 C대학병원 법무실장과 면담을 통해 사고와의 무관함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지만, 묵인·묵살로 일관해 사건을 키웠다. 최근 보험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CRPS는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 해당 보험사의 대처가 잘못됐나.

◆ 그렇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협상이 결렬되자 '끝까지 가보자'고 했다더라. 보험사가 보험금을 노린 범죄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죄하고, 지급 준비금을 과다하게 추산해 보험료를 산정한 것이다. 대리운전기사였던 피해자는 2.5M 이내 주정차 중 발생한 경미한 사고 현장에서 가해 운전자에게 15만원을 요구해 받아 챙겼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뒤 협상과정에서 1998년 교통사고로 5급 장애를 입은 점, 수차례 유사한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점 등을 인지하고 합의금과 치료비지급보증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는 보험사에 80만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한 다툼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험사와 싸우겠다'고 단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는 이를 실천에 옮겼고, 진단 2주에서 52일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CRPS진단으로 이어지면서 보험 계약자를 악의 구렁텅이 밀어넣고 말았다.

- 보험사의 지급준비금 때문에 일시에 거액의 보험료가 증액됐다는 이야기인데, 지급준비금 제도의 문제점은 무언가.

◆사고 피해자가 CRPS진단을 받자, 보험사는 5억3771만원을 지급준비금으로 전산 입력했다. 이로 인해 회사가 감당하기 힘든 차량 보험료가 투하됐다. 지급준비금제도는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악용돼 온지 오래다. 내 경우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중인 피해자에게도 과다한 지급준비금을 추산한 점, 그리고 향후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질 보험금과의 오차를 최소화해 실제지급될 보험금을 합리적으로 예측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 너무 높거나 낮지 않게 하며, 부당하고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보험업법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보험은 교통사고로부터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하다. 나는 10여년간 이 보험사에 25억원 가량의 보험료를 지불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 보험사는 고객을 보호하기 보다는 보험사의 이익만을 쫒아갔다. 피해자의 사기행위에 의한 허위 진단서 발급에 대해 제가(보험가입자가) 형사처벌 의뢰를 요구했지만,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만 진행했다. 지난 10년 왜 이 회사에 보험을 가입했는지 후회스럽다.

- 지급준비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당장 보완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간도 과다한 보험료 때문에 억울하게 폐업을 강제당하고 있는 수많은 전국의 중소운수업체들의 현실을 정부는 관심가져야 한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법인 폐업과 설립을 반복하고 있다.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준비금의 추산을 향후 지급되어질 보험금과 똑같게 하지 않는 한, 오차를 최소화하지 않는 한 사회질서문란은 계속되어 질 것이다. 병원의 잘못된 의료행위를 묵인한 책임과 보험사기꾼으로부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지 못한 보험회사의 책임을 낮낮히 밝혀내 또다른 피해를 막아야 한다. 당시 사고 피해자는 최근까지 또다른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언론과 사회가 나서서 바로잡지 않으면 이 같은 보험회사의 횡포는 계속되어질 것이며 언젠가는 나와 내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언론의 관심을 촉구한다.

※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매우 드물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을 말한다. 이 병은 대부분의 경우 팔이나 다리에 강력한 충격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후 발생하지만, 발목 염좌와 같은 크지 않은 손상으로도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손상을 입은 경우 중 어떠한 경우에 이 증후군이 발생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 기자 *******@gmail.com


■■[단독] 고객 이익 뒷전 **화재 기업이기주의 '비난'■■

사고후 과도한 할증, 특별요율까지 적용해 200여대 렌트카 회사 폐업 원인 제공
*** 기자 | *******@gmail.com | 2013.09.24 12:41:09
[프라임경제] 고객의 이익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 ***)의 기업이기주의가 10년 고객의 중소기업을 도산으로 몰고 갔다.

특히 **화재는 교통사고 지급준비금 산정(보험료 산정 근거자료)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고객을 몰아세운 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발병이 무관하다고 주장해 기업 이윤 챙기기에만 목메달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013년 9월3일자 ‘이씨의 기막힌 사연 "병원·보험사 잘못으로 렌터카사업 접었다"’ 참고)

◆ 사건의 발단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6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씨 회사에서 렌터카를 대여한 고객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2.5m앞 차량을 추돌했다.

해당 고객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건넸다. 이 씨는 반납된 렌터카에 조그만 자국만 남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하루 뒤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고, 이때부터 이 씨의 불행이 시작됐다. 이후 피해자는 5~6개 병원을 옮겨가며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다.

처음 입원한 병원에서 요추.경추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지만, 또 다른 병원에서 7개 병증으로 늘더니 급기야 2008년 4~5월 사이 **대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중후군(CRPS)과 발기부전 환자 판정을 받았다.

**화재는 피해자의 병원 CRPS소견에 따라 보험료 산정 기준인 단체할인할증 요율을 가파르게 올렸고, 특별요율까지 적용해 보험료를 산정했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화재는 이 씨 회사(***렌터카)의 보험요율을 2006년 75%, 2007년 95%, 2008년 105%로 올리더니 CRPS소견을 적용, 2009년에는 200%로 올렸다. 게다가 **화재는 보험개발원 제시 요율외에 특별요율 50%를 추가 적용했다.

환자에게 지급할 지급준비금이 2700여만 원에서 CRPS진단 후 5억3000여 만원으로 인상됐고, 2008년 2억5000여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이듬해인 2009년 7억9000여만원으로 3배 가량 올랐다. 이 씨는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2009년 5월경 폐업했다.

**화재 관계자는 "2008년 피해자가 1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보험료 인상의 한 요인이 됐으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보험료가 산정됐다"고 밝혔다.

◆ **화재의 이중적 태도 비난…“절차적 하자 없는데 교통사고와 무관(?)”

**화재는 고객과의 소송에서 피해자의 치료경과와 진단에 따라 보험료를 적절하게 산정했다고 밝힌 반면, 피해자와의 소송에서는 각종 병증 진단과 치료가 교통사고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단*****)을 진행, 2011년 8월9일 패소했다. 이 씨는 **화재가 피해자의 발병이 사고와 무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지급준비금을 과다하게 산정, 회사를 폐업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화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지급준비금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교통사고 관련, 지급준비금 산정이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화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하지만 **화재가 2007년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7가단*****)과 2008년 피해자가 반소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08가단*****)의 변론.판결(2011년3월)은 **화재의 이중적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화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발병이 무관, 실제 보험금 지급채무는 6만9350원이다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화재는 피해자의 보험사기 등이 의심되고 있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고객의 이의 제기에는 귀를 닫은 셈. 게다가 **화재는 2개의 소송을 동일 변호인에게 의뢰해 자기 모순에 빠지고 상황을 연출했다.

이 재판부는 사고 당시 차량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미신고하고, 통증을 호소하지 않은 점, 최초 진단이 2주였던 점, 6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가 1998년 교통사고로 10여개 이상의 증상과 장애로 수차례 입원.통원 치료를 받고 2000년 5급 장애판정을 받은 점, 위 사고 전 신경뿌리병증 등의 기왕병력이 존재하고 있는 점, 카롤릭의과대학 ****병원의 신체감정결과, 신경학적 특이 소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위 사고 이전 기왕증이거나, 기왕병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최초 입원병원의 치료일수에 따른 보험금 50여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인정했다.

이 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일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선고일에 비해 늦었지만, 재판결과를 확인하지 못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별 도움을 받지 못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매우 드물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을 말한다. 이 병은 대부분의 경우 팔이나 다리에 강력한 충격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후 발생하지만, 발목 염좌와 같은 크지 않은 손상으로도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손상을 입은 경우 중 어떠한 경우에 이 증후군이 발생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실질적인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변제를 청구 당했을 경우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 기자 *******@gmail.com

■■■ **대병원 CRPS 소견 논란...거액 보험료 원인(?) ■■■

진단 근거 확실...사고가 원인 표시 vs 인과관계 적시 안돼
*** 기자 | *******@gmail.com | 2013.09.24 13:36:43

[프라임경제] **대학교병원의 *복합부위통증중후군(CRPS) 소견이 한 중소기업(***렌트카)을 폐업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 각종 인터넷 게시판을 달구고 있다.

**대병원 측은 환자의 치료과정과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해 소견을 냈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법원으로부터 신체감정을 의뢰받은 카톨릭의과대학 ****병원은 애매한 소견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소견서에 적시된 문구를 놓고,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이 달라 갈등이 더해지고 있다.

◆ "**화재, 보험 법·제도 악용으로 폐업"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6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씨 회사에서 렌터카를 대여한 고객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2.5m앞 차량을 추돌했다. 해당 고객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건넸다. 이 씨는 반납된 렌터카에 조그만 자국만 남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하루 뒤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고, 이때부터 이 씨의 불행이 시작됐다. 이후 피해자는 5~6개 병원을 옮겨가며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다. 처음 입원한 병원에서 요추.경추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지만, 또 다른 병원에서 7개 병증으로 늘더니 급기야 2008년 4~5월 사이 **대병원에서 CRPS와 발기부전 환자 판정을 받았다.

**화재는 피해자의 병원 CRPS소견에 따라 보험료 산정 기준인 단체할인할증 요율을 가파르게 올렸고, 특별요율까지 적용해 보험료를 산정했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화재는 이 씨 회사(***렌터카)의 보험요율을 2006년 75%, 2007년 95%, 2008년 105%로 올리더니 CRPS소견을 적용, 2009년에는 200%로 올렸다. 게다가 **화재는 보험개발원 제시 요율외에 특별요율 50%를 추가 적용했다.

환자에게 지급할 지급준비금이 2700여만 원에서 CRPS진단 후 5억3000여 만원으로 인상됐고, 2008년 2억5000여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이듬해인 2009년 7억9000여만원으로 3배 가량 올랐다. 이 씨는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2009년 5월경 폐업했다.

**화재 관계자는 "2008년 피해자가 1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특별요율을 적용했이며, 피해자 치료비가 7000여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 **대병원 CRPS 소견 vs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피해자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98년 교통사고로 10여개의 기왕증으로 치료받고, 2000년 지체장애 5급 장애인으로 등록했다.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부터 개인병원에 입원한 뒤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2006년 10월18일부터 **대병원에서 13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뒤 2007년1월13일부터 16일까지 입원치료했다.

피해자는 2006년11월 **대병원에서 좌측경추부신경근병증, 근막동통증중후군, 좌측 요추부 신경근병증, 뇌진탕 중후군 소견을 받았다. 2008년 4월 경추부 및 요추부 신경근병증, CRPS, 같은해 5월 신경인성 무수축방광, 기질성 발기부전 소견을 받았다.

**대병원 CRPS소견서에는 ‘상기 환자는 2006년 8월18일 사고 이후 경추부위, 상지, 하지, 척추부위의 다발성 통증으로 본원 통증클리닉에서 약물치료, 주사치료 및 신경차단치료 중인 자로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치료소견을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7년) 당시 재판부가 카톨릭의과대학 ****병원에 의뢰한 신체감정결과(2009년12월29일)에는 ‘CRPS 유사 증상을 보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2006년 8월 교통사고로 인한 발현여부는 불확실하다’며, '2년후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체감정결과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CRPS환자 주장과 부합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씨는 “**대병원이 폐업된 병원과 짜고, 보험사기꾼을 CRPS환자로 둔갑시켰다”면서 “무엇보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CRPS진단의 원인이 된 것처럼 소견서를 작성했다"고 비난했다.

이 씨는 4차례 진정을 통해 사법기관의 수사가 이뤄졌지만, **대병원의 침묵으로 교통사고와의 무관함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병원측은 CRPS 소견의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소견서에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적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원인행위를 적시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치료소견에 ‘2006넌 8월18일 사고 이후’라고 적시한 것은 소견서의 기본 작성 방식이며, 상해진단서의 ‘~사고로 인해’ 처럼 기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는 입장이다. 피해자가 사고 이후 **대병원 통증의학과에서 먼저 치료받은 후 마취과 등에서 치료했기 때문에, 해당 사고일 이후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원인행위 소명과 관련, '소견서는 내원시기와 치료과정 등을 확인하는 문서다'면서, 원인행위 판단은 사법기관의 몫으로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출석 요청을 받은바 없다고 말했다.

카톨릭의과대학 ****병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대해선, 의사들의 소견이 다를 수 있지만 피해자의 다양한 치료 부위와 과정, 과학적인 검사 등을 통해 소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씨는 본지의 인터뷰 기사와 병원 담당 의사의 실명이 거론된 비방 글을 함께 게재했다. 본지는 인터뷰 기사가 비실명으로 작성, 실명글과 함께 게재하는 것이 위법 사항임을 이 씨에게 통보했다.

※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매우 드물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을 말한다. 이 병은 대부분의 경우 팔이나 다리에 강력한 충격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후 발생하지만, 발목 염좌와 같은 크지 않은 손상으로도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손상을 입은 경우 중 어떠한 경우에 이 증후군이 발생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실질적인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변제를 청구 당했을 경우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 기자 *******@gmail.com


- 보험사기 전과자의 기왕증을 이용하여서 보험료 편취와 법인세 및 세무감면등 탈세로 이익을 챙긴 것은 심각한 **화재만의 범죄행위입니다 - 보험사기전과자 의 신분상태 69,350원은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의 재판이 종료되는 싯점까지는 (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었어야만 합니다. 함에도 537,718,619원이라고 거짓 고대조작한 것이 보험사기방지법, 보험업법 제204조(벌칙)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1. 보험사기꾼은? 형사처벌을 해야지 **화재가 이들을 이용하여서 보험가입자 보험료 편취와 법인세 및 세무 경감에 이용하여서 이익을 챙겨서는 절대안됩니다.

2.지급준비금제도는 교통사고에서 오직 피해자만을 위한 제도로서 **화재가 이를 악용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편취로 이익을 챙겨서는 절대안됩니다.

3. 보험 계리사의 도덕적해이는 절대 금물로서(숫자노름을 하여서는 절대 안됨)
보험사기전과자의 기왕증, 사무장병원 **정형외과와 **대학병원 의사 ***이가 보험사기전과자 ***이의 기왕증 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거짓하여서 (주)***의 보험료 갈취를 동조한 허위 소견서를 , 형사적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에대한 부정한 확인을 고의하여서 보험사기 전과자 ***이의 신분상태69,350원을 537,718,619원이라고 조작하여서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 가 종료되는 싯점까지는 조작 이용하여 이익을 챙겨서는 절대안됨)) (주)***의 종합보험료 75%(2억5천만원)을 250%(10억원)이라고 계리(숫자)노름하여 **화재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한 것은 과잉충성행위로서 보험사기방지법, 보험업법 제204조(벌칙)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4. 이와 같은 사실들과 감독자 ***이의 2013. 03. 04. 양심선언(녹취록)마져도 묵인 묵살 은폐 민원법 제 4 조 ,5 조를 위반한 악의적인 부작위 소극행정으로 **화재 하수인 노릇하는데는 보험사기방지법, 보험업법 102조3 및 보험업법 제204조(벌칙), 보험감독규정 등은 있으나 마나로서 민원인들을 기만 농락 (주)***를 두 번 죽이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더 더 더 나쁩니다.

160억원대 (주)***는 **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5억여원의 종합보험료 100%를 **화재에 납부하고서도 0.01%의 잘못도없이 보험범죄가 덮어씌워저서 보험료 250%/10억원의 폭탄을 맞고서 억울하고 억울하게 강제 학살 도산을 당하였었습니다. 밝혀주십시오?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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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업무보고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코로나19 극복 및 포용적 회복 전략) :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일상 회복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보시는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성과와 과제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민관이 합심하여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왔습니다. 환자발생 억제와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목표로 3T 전략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을 실시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성, 개방성, 투명성이라는 3대 원칙을 통해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2월부터 중대본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실시간으로 긴밀히 소통하였으며,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조치에 묵묵히 따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노력이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코로나19 위기에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성과입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사망률, 최상위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우리나라의 방역은 세계를 선도하는 표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민들의 아픔은 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삶에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들은 필요한 돌봄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와 우울감도 커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안아주고 일상을 회복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올해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극복 및 포용적 회복 전략입니다.
올해에는 그간 더 향상된 방역 역량과 함께 백신, 치료제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해 가고자 합니다. 집단면역 형성 전까지 철저한 방역 하에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월부터 치료제를 출시하고,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방역과 일상을 균형있게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9월까지는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1월 전에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격차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 역량 극대화 방안입니다. 검사 편의성을 높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ICT 기반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겠습니다. 충분한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문가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방역과 일상이 균형을 이루고 지속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방역 역량을 극대화하여 집단면역 달성 시까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 역량 극대화를 위해 첫째, 검사와 역학조사 역량을 확대하여 편리하게 검사받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클리닉을 확대하고 임시선별검사소는 확진자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께서 검사를 더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PCR검사 역량도 하루 24만 건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역학조사 역량도 계속 높여 가겠습니다. 역학조사관 확충은 물론, 네트워크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역학조사로 감염경로와 원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을 평가하여 유행의 예측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겠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현재 확보 병상을 지속 운영하되, 2분기 이후에는 지난해부터 구축 중인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병상을 운영하겠습니다. 그간 확진자가 증가 시 새로운 병상을 확보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병상 예비지정제를 통해 유행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투석환자, 정신질환자 등 환자 특성별 특수병상도 충분히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인력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 인력의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충분한 돌봄 인력도 확보할 것입니다.

셋째, 합리적이고 형평성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3차 유행 상황은 설 연휴 특별관리 실시, 감염 위험 행위 최소화, 요양병원, 종교시설 등 집단감염 차단으로 조기에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책 효과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피로감을 경감한다는 원칙하에 예방접종 실시 상황을 고려하여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1분기에 고위험군 면역 형성 후에는 시설별 제한에서 행위별 중심으로 조정하고, 2․3분기에 중위험군 면역 형성 후에는 권고와 참여 중심의 생활방역을 준비하겠습니다. 4분기에 집단면역 형성 후에는 생활방역을 일상화하면서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치료제 도입 및 개발 지원은 식약처장께서 이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백신․치료제 도입 및 개발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도입과 개발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식약처는 작년에 마스크와 진단시약의 수급 관리를 담당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노력해왔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도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투명한 소통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허가심사는 신청이 접수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가능한 자료부터 우선 검토하여 안전과 효과를 검증하는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국내와 세계 각국에 공급될 백신에 대해서도 작년 10월부터 WHO 심사에 공동 참여하면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사전 검토로 백신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현재 백신·치료제 분야별로 최고의 심사 전문가들이 전담하여 집중 심사하도록 작년 9월부터 허가전담심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등의 자료심사, 품질관리 실태조사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기존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한정되던 외부 전문가 자문을 3중 자문체계로 강화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 심사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통상 180일이 소요되던 허가 절차를 40일 이내에 완료하면서도 안전성의 검증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 최초로 허가 신청된 국산 치료제와 코로나19 백신 모두 2월 중에 허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백신은 예방 목적으로 건강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접종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허가 이후에도 국가가 한 번 더 품질을 검사하는 국가출하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기존에 사용 경험이 없는 새로운 기술로 개발되어 백신을 검사하기 위한 새로운 시험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독감백신과 달리 올해 단계적으로 도입이 예정된 코로나19의 백신은 그 종류만도 이미 5종이나 되고, 백신이 생산·수입될 때마다 연중 검사가 필요하여 독감백신 대비해서 볼 때 4배 이상의 검사 물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가출하승인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험 방법을 개발하고 첨단 장비 도입, 실험실 증축을 작년부터 진행하여 백신 품질 검증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래 허가 이후 개시하는 국가출하승인을 허가심사와 함께 진행하고 검사 인력도 집중 배치함으로써 통상 두세 달 걸리던 국가출하승인을 20일 이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내 협의를 통해 추가 검사 인력과 시설·장비를 제때 확보하여 앞으로 이어질 코로나19 백신의 품질검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허가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생산현장과 유통단계를 꾸준히 점검하고 해외 규제기관 동향과 국내·외의 백신·치료제에 대한 이상사례 정보를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안전과 품질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안전문제가 제기될 경우, 신속한 실태조사와 수거검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빠르게 조치하는 동시에 그 내용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해외 백신·치료제의 도입뿐 아니라 국내의 백신·치료제 개발에도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의 백신은 6개 품목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16개 품목이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치료제는 13개 품목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33개 품목이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통해 총 4,56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통령께서 노력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이미 백신을 개발한 해외 기업과 협력하여 국내 백신 생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생산기술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늦더라도 국내 백신·치료제를 끝까지 개발하는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백신주권을 확보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은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전 국민 예방접종 시행’에 대하여 질병청장께서 이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 :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전 국민 예방접종 시행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범부처 자원을 총동원하여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되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분기부터는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시작으로 접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여 차질없는 예방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총 인구보다 많은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여 집단 면역 형성에 충분한 백신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 분 구입을 추가로 백신을 확보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백신 생산 후 배송부터 접종까지 빈틈없는 유통 관리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초저온 냉동보관이 필요한 mRNA 백신 등 백신별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유통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보관온도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콜드체인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특성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접종이 필요한 mRNA 백신은 전국 각지에 접종센터를 설치하고, 숙련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국가예방접종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국 10,000여 개의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동 불편 노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방역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참여가 백신 접종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지속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범부처가 협업하여 가짜뉴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백신 관련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접종 시기에도 국민들이 방역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시행단계별 관계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내에 구성된 범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시·도 및 시·군·구별로 구성된 예방접종 실행 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자체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코로나19 격차 해소) : 코로나19 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년간 포용복지 정책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빈곤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 인상 등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지니계수와 노인빈곤율이 하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가의 돌봄 책임도 확대하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였으며, 그 결과 치매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고, 공보육 이용률은 상승하였습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가계 의료비 지출은 줄어들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안전망의 약한 고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근로 소득은 다른 소득 분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도 감소 추세입니다.

돌봄 공백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등 돌봄시설의 휴원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이 혼자 지내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의료·건강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는 여전히 OECD 대비 부족하며, 국민의 코로나 우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격차 해소에 집중하는 한편,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소득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자영업자 등 서민의 소득이 감소하고 고용충격은 서민의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청장년에 대한 맞춤형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서민의 기본생활보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도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첫째, 저소득층 소득지원 확대를 통해서 코로나19의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대폭 줄이고, 총 6만 3천 개의 저소득층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긴급복지를 확대하여 예상하지 못한 위기로 소득이 상실하거나 급감하신 분들을 지원하고, 방배동 모자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빠짐없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연금·일자리 지원을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의 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도 80만 개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소득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아동·청장년의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만7세 미만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 연령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영아수당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아프면 편히 쉴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 청장년 자산형성지원사업도 청장년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청장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6만 3천 개 새로이 창출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격차도 해소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시설 휴관, 아동학대 증가, 대면 돌봄 어려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확대시켰습니다.

이에 정부는 포용적 돌봄안전망 강화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재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봄의 공공성을 높이고, 긴급돌봄과 비대면 돌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에게나 필요한 돌봄을 끊김없이 보장하겠습니다.

돌봄격차 해소를 위해 첫째, 아동학대 차단과 돌봄 강화로 아동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공공 아동보호체계 안착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과 처우도 개선하겠습니다.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쉼터도 확충하여 피해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형 보호도 확대하여 학대 받은 아동들이 전문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정위탁제도 시행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입양절차의 국가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 돌봄의 공공성도 강화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온종일 돌봄은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장반 교사도 5만 8천 명까지 늘리겠습니다.

둘째, 삶터 중심으로 노인과 장애인 돌봄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 연계를 통해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 돌봄의 양과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노인 돌봄 대상을 140만 명까지 확대하고 장기요양 시설의 공공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돌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통합돌봄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산을 위해 재가의료 시범사업을 40개소까지 확대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14개소로 확대 설립하고, 사회서비스원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교대인력과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상해보험료 지원 인원도 늘려나가겠습니다.
넷째,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돌봄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공백 없이 제공하겠습니다. 긴급돌봄을 통해 시설 운영 중단 시에도 끊김없는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에 기반한 비대면 돌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활동량·화재감지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돌봄의 안전을 강화하고, 건강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건강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공공의료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켰습니다. 코로나 우울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포용적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역량을 확충하고,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 격차 없는 의료・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첫째, 공공의료를 강화로 누구에게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지방의료원을 신설, 증축하여 20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 5,000여 개를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대전, 서부산, 진주, 3개의 지방의료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신속한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방 공공병원의 신・증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고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스마트병원으로의 혁신,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로 공공의료 역량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료 육성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필수의료인력을 적재적소에 균형있게 배치하겠습니다. 의정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의사를 확보하고 지방, 국공립병원 전공의 배정도 확대하겠습니다.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올해 새로이 10개의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 신축하여 감염병 및 지방 공공병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전달 체계를 환자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환자 쏠림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우울 해소를 위한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1월 14일에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주기에 걸친 마음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별 맞춤형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 지자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심리지원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안심버스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트라우마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직원 등을 위한 힐링캠프, 온라인 연수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을 토대로 새로운 일상과 격차없는 포용사회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K-방역, 백신, 치료제 3박자를 맞추어 코로나19를 조기에 반드시 극복하고, 국민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소득, 돌봄, 의료, 건강안전망을 강화하여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청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고 희망을 갖는 포용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26호「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안녕하십니까? 농해수비서관 정기수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7만5,492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 12일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을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예시적·포괄적 방식으로 개선하고,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네 차례에 걸쳐 강화해 그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으나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물학대를 한 경우 형벌 외에 추가적인 재발 방지 제도가 없어 동물학대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정 시 포함하겠습니다. 나아가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동물보호·복지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동물 보호 강화를 말씀해 주신 청원인과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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