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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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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서울대학교의 편법적 수시증원방침 철회를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14,684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20-11-02
  • 청원마감

    2020-12-0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제목: 서울대학교의 편법적 수시증원방침 철회를 청원합니다.

10월29일 서울대학교는 2023년(현고1부터) 신입생 모집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에 따르면 수능성적 100%로 선발하던 정시 일반전형에서도 면접을 통해
내신20%를 정성평가 하여 선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그동안 공정한 입시정책을 요구한 국민들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편법적
수시증원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여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1, 현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내신과 수능을 함께 준비해야 됨으로 학습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입니다.

2, 2023년부터 적용한다면 이미 입시계획을 세우고 진행 중인 고1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3,내신의 실패로 재수중인 수많은 재수생들의 기회의 사다리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4,비교내신을 사용하는 검정고시 졸업생들의 진학이 원천봉쇄 됨으로 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기회균등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입시제도는 누구나 승복 가능한 공평함과 투명함이 담보될 때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입시비리를 격의면서 입시제도에 대해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성평가로 이뤄지는 수시 학생부종합 전형이 그렇습니다. 수능을 통한 정시에도 문제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나 국민들은 그것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대학교의 발표는 그러한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철회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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