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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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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대주주 양도세 3억 기준 고집, 문재인 정부는 불통정부가 되려는가?

참여인원 : [ 21,893명 ]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 청원시작

    2020-10-23
  • 청원마감

    2020-11-2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이전 박근혜 정부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죠?
“불통 정부”

요즘 그 말이 자꾸 가슴에 새겨지는 것은 왜일까요?
생각할 수록 화가 치밀어 이제부터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대주주 3억원 과세 관련하여
주식시장의 가장 큰 참여자이자 가장 약한 투자주체인 개인투자자들이 모두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야를 막론하고 대주주 기준을 현형대로 유지해야 합리적임을 말하고 있으며,
2023년이면 금융세제 개편안에 따라 모든 상장주식에 양도세가 부과되므로 굳이 지금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현재 과세를 위한 시스템도 되어 있지 않고,
세수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기재부 장관 스스로 말하면서,

개인투자자, 여야 정당 전문가들과 여론이 반대하는
대주주 양도세 3억 과세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는 알고 있는가?

개인을 대상으로 한 대주주 양도세 부과를 위한 전산 시스템도 되어 있지 있고,
담당공무원들도 아직 방법을 잘 몰라 납부를 하려 해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지방의 납세자가 납부신고를 하려 해도 대주주과세를 아는 담당세무사도 없어 서울까지 가서 전문 세무사를 찾아야 납세를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전문 세무사에게 불필요한 큰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대주주 관련 납세를 위해 10여년 넘는 모든 주식 매매거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황당한 시실을 정부는 알고 있는가? 이를 위해 어떤 납세 경험자가 스스로 찾아서 프린트하니 프린터한 자료만 한 박스가 넘고 한달여를 고생해야 했다고 한다.

관련 과세 자료 준비가 전산화되 되어 있지 않아 정부도 파악이 어렵고,
개인 주주들도 대주주 과세를 위한 자료준비를 위해 전문세무사를 찾아야만 납세를 할 수 있는 현재의 혼란 상황인데,
굳이 여론을 배척하고 홀로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연말 단 하루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가 과연 적절한가?
이로 인해 연말이면 주식 시장이 난장판이 되는 상황을 정부는 알고 있는가?

개인투자자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도할 것을 아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리 공매도 치고 연말에 저가에 매수하여 개인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간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정부는 알고 있는가?

한 종목을 대상으로 투자자들에게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외국에는 한 종목에 장기투자하면 세제혜택을 주어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정부가 한다는데, 한 종목에 오래 투자하면 더 많은 세금을 과세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가 주식시장을 단기투자를 조장하는 투기 시장으로 변질되게 하여 내국인의 주머니를 털어 외국인 헷지세력들의 배만 불리는 매국적인 제도라는 것을 정부는 모르는가?

외국인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외국인 대주주 과세는 없던 것으로 해 주면서,
내국인 과세만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과세형평이고 공정사회인가?

지금 진행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증권거래세를 인하함으로 인해 생기는 세수의 공백을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하려는 불공정한 음모가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모르는가?
기관과 외국인은 대주주 양도세 제외 대상인데, 주식시장의 3대 축인 개인들에게만 대주주 양도세를 물리는 이 불공정함은 애써 눈감는 것인가?

공매도와 대차제도, 시장조성자, 업틱룰 예외 인정 등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재의 주식시장 환경에서 언제나 패배자일 수 밖에 없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양도세까지 물리면서 안 그래도 기울어진 주식 시장을 더욱 더 기울이려 애써는 정부는 과연 국민의 정부가 맞는가?

주식도 모른다는 홍남기 기재부장관이
주식시장의 민심을 거역하면서 어느 나라도 시행하지 않는 시가 기준 대주주 기준을 굳이 강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그도 역시 금피아이기 때문이 아닌가?

홍남기 기재부가 별로 과세 효과도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굳이 이미 결정된 내용이라는 명분으로 여론을 거슬러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며,

자꾸 문재인 대통령이 비난하던 불통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맴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 정부를 보고 비난하던 불통은 무엇인가?
상식이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닌가?

민심이 정부에 전달되지 않을 때 국민은 불통을 느낀다.
지금 우리 개인투자자들은 마치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든다.

이것이 불통정부가 아니면 뭘까?
현재 경제면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 국민청원도 20만원 향해 가고 있으며,
여야가 한 목소리고 문제점을 말하고 있는데,

대통령 스스로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지,
알고도 모른 척 하는지

모르고 있다면 민심에 귀기울이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알고도 모른 척 한다면 스스로 이전 정부를 향해 비난하던 바로 그 불통 대통령이 될 것이다.

정부가 소통창구로 만들어 놓은 국민청원 창구가 요식행위가 아니라면,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지금 당장 국민의 소리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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