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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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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테스형! 세상살기 힘드네요!

참여인원 : [ 1,053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20-10-23
  • 청원마감

    2020-11-2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테스형! 어린아이, 수험생들과 노약자들이 난방도 안되는 동태 아파트에 살고 있어!
코로나에 독감에 난방도 안되고~~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테스형! 21세기 문명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저는 서울시 노원구 *** *****, **,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아파트 난방문제가 남의 아파트 문제인줄만 알았는데 제가 당사자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을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난방도 안되는 썰렁한 동태 아파트에 어린아이들과 노약자, 수험생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겨울은 다가오고 날씨는 점점 더 추워질텐데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 때문에 올 겨울에 난방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독감에 난방도 안되고 정말 세상 살기 힘드네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1989년도에 건축되어 총 15개 동 1890세대의 입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노후되어 2017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용 난방배관 교체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41억 7천만 원 규모의 공사를 의결했습니다. 3년 동안 공사대금을 마련한 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내용으로 입찰공고를 냈고, 모 업체가 공사를 낙찰받아 2020.06.01일부터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계약기간은 2020.10.31일까지입니다.

이 공사업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술력도 미흡하고, 비상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업체는 2020.10.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함에도 기술력 부족으로 공사를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력이 좋은 난방배관 교체 공사업체의 공사방식은 아파트 1개동씩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가 완료되어 이상이 없으면 다른 동을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공사를 할 경우에는 난방 배관공사를 완료한 세대도 난방을 할 수 있고, 난방 배관공사를 하지 못한 세대들도 난방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배관공사 업계에서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공사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공사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중구난방식으로 세대를 돌아다니면서 점검구를 만드는 구멍 뚫기 공사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오고 있는데 2020.10.21.일 현재 공정률은 약 40% 세대에만 난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난방배관 공사를 하지 못한 입주민들은 어린아이들, 노약자들과 함께 때 이른 가을추위에 난방도 못하고 추위에 떨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업체가 비상대책이 전혀 없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세대 내부구조가 다른 10동과 11동의 구조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공사를 시작했고, 공사 막바지에 그 사실을 인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 설계도서를 변경하고 공사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 업체의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 시공방법은 4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 배관공사를 할 때는 세대 내부로 들어와서 엄청난 소음과 분진을 유발하며 점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할 때마다 집주인이 집에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에게 공용 난방배관 교체 공사를 위해서 4일간씩 휴가를 내어 협조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가 이렇게 난공사라면 사전에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았는데 총 1890세대 중에 108세대가 응답을 했고, 108세대 중에 99세대만 찬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고 이들에게 입주민의 불편 따위는 안중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인부들이 주거공간에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그것도 한 두 번이 아니고 4차에 걸쳐 세대 내에 출입하며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공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주민들 모두가 반대했을 겁니다.

입주자대책회의는 “공사가 느리게 진행되어 난방공급이 안되는 것은 공사에 비협조적인 세대들 때문이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은 틀렸다고 생각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술력도 부족하고 비상대책이 전혀 없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공사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추운 겨울날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입주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인권을 침해한 결정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입니다.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은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 업체를 선정하여 주민불편을 외면하고 무지막지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 중 일부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한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 의결은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했지, 내용적으로는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추운 계절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노약자와 어린 아이들, 수험생이 있는 가정에 온풍기를 구입하여 준다고 하는데 충분한 난방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현재의 공사업체는 2020.10.31.일까지 공사기간을 준수하여 공용 난방배관 교체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완료한 세대와 공사를 하지 못한 세대 간의 신 난방배관과 철거하지 않은 기존 난방배관을 연결하여 올 겨울을 따뜻하게 지낸 후 내년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업체는 기술적인 문제라면서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는 지체상금을 물면서라도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피해는 난방을 못하여 추위에 떨며 지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추운 계절까지 이어질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로 인하여 21세기 문명국가에서 난방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국민이자 주민들이 난방을 하지 못하고 추위에 떨면서 동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와 입주민들은 무조건적으로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노후아파트이기 때문에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의 당위성은 인정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제대로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용 난방배관 교체 공사를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공기술도 미흡하고, 비상대응능력도 없는 업체를 선정하여, 추운 계절에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강행하면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부도덕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고발합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고, 올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71~272호「경찰 현장대응 및 부실수사 비판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군대 선후임 협박 사망사건 관련 총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국민청원은 사건현장 부실대응과 초동수사 미흡 등 경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시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국민청원 뿐 아니라 최근 일어난 여러 범죄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경찰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간의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국민 기대에 보다 충실한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의 동생분으로 ▵피해자이신 언니 가족이 위협을 당하여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었던 점 ▵가족분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함께 있었던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가 커진 점 ▵사건 이후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회유를 시도한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믿었던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떠한 말로 위로를 드려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위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아랫집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이를 막지 못했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단연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경찰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저버린 명백한 잘못입니다. 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해임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관할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경찰관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 반복된 112신고에 대한 미흡한 처리, 그리고 사건 이후 공감하기 어려운 언행으로 가족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경찰관 개인과 해당 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조직적 문제로 인식하고,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청 차장 주재로 「현장 대응력 강화 TF팀」을 발족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부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현장 대응력이야말로 국민안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신임교육 단계에서부터 실전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 피의자를 과감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무기·장구의 사용을 숙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장 대응훈련이 부족했던 신임경찰관 1만여 명 전원에게 ‘물리력 행사’와 ‘경찰 정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12신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구대·파출소, 형사 등 현장경찰 7만여 명을 대상으로도 1인 1발씩 테이저건 실사 및 긴급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출동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돌발적 기습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개발하는 한편, 경찰관이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된 생활 속 불안 신고에 대해서도 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3회 이상 반복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책임지고 점검하며 시도경찰청의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이 밖에도 경찰관의 기본자세와 태도, 경찰정신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심층적으로 살피고 개선하여 준비된 치안전문가다운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 범죄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 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남녀의 성별 문제보다는 경찰관이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충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경들은 최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부터 범죄수사, 과학수사, 집회시위 대응,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릴 수 있는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리상담과 함께, 긴급 생계비,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 그리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피해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군대 선후임들의 협박・갈취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피해자의 부친인 청원인께서 자제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가해자들과 담당 경찰관들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번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8일 군대 선후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고 수치스러운 협박과 괴롭힘에 힘들어하던 2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3명은 현재 모두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검찰과 협조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가담자에 대한 늑장수사와 공범에 대한 미입건 조치, ▵유가족에게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진실 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호소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수사가 미진했던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현재 사건 담당자와 팀장・과장을 전보 조치하여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무유기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러한 부실수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수사 체계 전반을 정비하겠습니다. 담당 팀장과 과장이 사건 전반을 확인하여 점검하고, 수사심사관이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지휘하는 수사체계를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신뢰받는 모습으로 국민안전을 더욱 확실히 수호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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