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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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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참여인원 : [ 1,551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0-10-23
  • 청원마감

    2020-11-22
  • 청원인

    kaka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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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1항)

  이것은 모두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법’으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다면,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리고 과연 ‘이 법’은 무엇이며, ‘이 법’의 더 많은 위험성은 무엇일까요?

예전에도 SNS에 글을 올린 적이 있지만,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15살 학생입니다. 이 법은 알면 알수록 너무나 끔찍한 법이라 저는 결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성의 관점에서, 저는 저의 안전을,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국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잃지 않고자 더욱 이 법을 반대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아시나요?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나요?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포장된 말 아래,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숨겨져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결코 이 법을 찬성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추구하는 남녀라면,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또 저처럼 학생이라면, 이 법을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Q.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등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中)

제가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 첫 번째, 국민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는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조건 없는 공격, 악성 댓글은 나쁜 것이지만 사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동성애 독재법이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무시한 채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린다’라는 말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혐오하는 표현인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코로나19에 걸린다’라는 말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고 혐오하는 말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동성 간의 ***와 ***로 인해 에이즈에 걸리게 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지요.

근데 이 법이 통과된다면, ‘동성 ***가 위험하다.’, ‘나는 그것을 반대한다.’ 등의 말을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 (국회 입법예고 中)

법률로 명확히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어, 차별당한 것 같아,’라고 느껴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정한 기준의 양심이 있고, 또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막말로 우리가 지금 동성애자들에게 심각한 욕설을 퍼붓습니까? 그들이 지나갈 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습니까? 이것은 이미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런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막아 동성애자들의 비유를 맞춰주는, 개인의 양심을 박탈해버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두 번째,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앞서 살짝 말씀드렸듯 동성애는 에이즈 같은 질병을 일으킵니다.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4114900704?input=1195m)

그리고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는 ***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썼던 글에서는 차마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는 동성 간 *** 전 ** 속에 샤워 호스를 깊숙이 집어넣어 **하는 과정입니다.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하고, 장까지 물을 집어넣어 여러 번 씻는 이 행위는 매우 무모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동성애자들이 집에서 ***할 수 없어 모텔이나 펜션 같은 곳에서 ***를 했다면, 그 사람 다음으로 그 숙박업소에 들어오는 사람은 에이즈와 대변, 그리고 각종 더러운 균들로 샤워를 하고, 입 안을 헹구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국민의 세금을 에이즈 환자 치료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1000억 넘게 사용했답니다. (디지털타임스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101302109976029006&ref=naver)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돕지 않은 채 말이죠.

하물며 동성애자들(게이들)은 성 소수자라며 그들의 게이 클럽(사우나), 블랙수면망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쏟아져 나왔을 때, 그들의 이동 동선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평등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모욕,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겠지만 동성애를 보고 “옳지 않다,”, “그것을 반대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동료와 여러분의 자녀를 그런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 살게 하고 싶습니까? 그것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 한 가지 예시를 들겠습니다.

여기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여자라 주장하고, 여자처럼 꾸미고 행동합니다. 그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남성은 여자이다.’라고 대답한다면 과학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배우는데, 사실을 왜곡하고 잘못된 성 가치관으로 이것을 훼손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느 날 이 남성이 여자 화장실과 여성 목욕탕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자라고 주장하기에 인정해줘야 합니다. 만약 자신을 여자라고 자칭하는 남자가 여성 화장실이나 목욕탕을 이용하여 성범죄가 일어난다면, 그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그를, 과연 여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민식이법’이라는 것이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이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처음에 이 법을 발의하고 제정했을 때는 분명 좋은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민식이놀이’라는 것이 생겼고, 많은 이들이 불편함을 겪으며 논쟁도 생겼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같은 경우라 생각합니다. 이 법을 발의한 의도는 분명 악의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가져올 부작용은 엄청납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런 신조어가 생기지 않을까요? ‘차별금지법 놀이’.

이 법을 대표로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마스크와 같이 인권 가이드라인을 확립해야 한다." (연합뉴스)

인권을 지키고 평등을 실현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역차별당하고, 소수의 인권을 위해 남의 인권과 권리, 표현의 자유와 양심을 박탈당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정의 실현이라 볼 수 없고 진정한 평등, 진정한 민주국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것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위험한 법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진정한 평등은, 법이 무서워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나의 양심과 가치관에 따라서 “이것을 반대한다.”, 위험한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것부터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고 국민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가족, 이웃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사회 질서가 바로잡힌 민주국가의 국민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이 법을 반대해주세요.

부디 제가 커서 어른이 되어 살아갈 미래가 질서가 바로잡힌 사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올바른 가치관과 질서, 자유와 권리, 제대로 된 정의와 평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15살 학생이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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