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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이 담긴 가리비껍질 수입을 막아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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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방사능이 담긴 가리비껍질 수입을 막아주세요

참여인원 : [ 538명 ]

  • 카테고리

    농산어촌
  • 청원시작

    2020-10-20
  • 청원마감

    2020-11-1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가입니다.
여행하기를 좋아해서 국내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는데요
이번에는 통영에 다녀왔습니다.
통영에는 아름다운 바다와 풍경들이 너무이뻤습니다.
하지만 그 천혜의 자연을 해치는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리비과 굴 껍데기입니다.
통영은 매해 15만톤으로 굴이 생산되는 최대 생산도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통영 바다앞 곳곳에는 굴과 가리비 껍데기로 산처럼 쌓여져있습니다
어느 한도로는 그산처럼 쌓여진 껍데기들이 도로로 쏟아져나와 도로주행을
방해하는 부분도있었습니다.
비릿내나는 악취(안맡아보시면 모릅니다)와
관경들로 하여금 삼면이 바다로 쌓여진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모습은
깨지는듯하였습니다.
저는 이 껍데기들이 왜? 여기에 쌓여져있는지 주민들께도 물어보고 집으로와서
갖갖이 뉴스들을 찾아보고 이글을 작성합니다.

-굴껍데기
1. 굴 껍데기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까서 주고 폐기처분이어려워 산처럼
쌓아논다고 합니다
(갈아서 비료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가져가서 써봤더니 식물이 뿌리가
내려앉지 않는다고하여 잘안쓴다고합니다)

-가리비 껍데기
1. 가리비껍데기는 굴 종자를 붙이는데 사용한다고합니다.
(굴을 한번키운다음에 버린다고합니다 1회용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폐기물로
처리되어 버리기에는 비용이 많이들고 어쩔수없이 쌓아놓는다고 합니다)

2. 이 많은 가리비 껍데기가 어디에서오는지??
(이가리비들은 일본에서 개당 10원에 수입을 해온다고합니다.)

3.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수산물을 수입금지인데 어떻게 수입이가능한지?
(지금 우리나라는 가리비,멍게,명태,참돔,방어 등등.. 일본 8곳에서 해산물을
수입금지로 하고있습니다. 이유는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가능한 이유는 나라에서 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림수산식품 검역본부 관계자: 조개 껍데기는 식용을 하지않기 때문에
검사 대상 범위에 들수 있다고 볼수없죠
-관세청 관계자: 식품 검역 대상이 아니라면 그냥 통관이 가능합니다.
폐기물로 관리하지 않는 품목이라면 환경부도 관리하지 않겠지요
-환경부 관계자: 가리비 껍데기의 경우 폐기물로 수입 신고된 상황은 없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았을 때 우리국민들은 일본산 방사능 가리비에서 자란 굴을 먹는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또한 우리나라 최대 굴양식지인 통영에서 전국적으로 출하하는데 지금 저출산으로 나라가 고초에 격고있는데 우리 아이들 마져 그리고 우리성인들도방사능이 계속쌓여 피폭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통영 아주머니에게 물어봤는데 그동네에 암걸린분들이 파다고 합니다. 일본산 가리비껍데기가 살아있는 가리비가 아니라고해서 나라에서는 방관하고있는데 이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패기물을 수입하여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버린다? 정말 심각하지않을수가 없습니다.
제발 하루빨리 일본산 가리비 수입을 금지하여주십시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을 해치는일이며 일본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돈주고 사오는 행위나 다름이없습니다!!

나랏님 께서는 조속히 일본산 방사능가리비 수입을 막아주십시요!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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