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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여성도 국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징병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참여인원 : [ 12,243명 ]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 청원시작

    2020-10-19
  • 청원마감

    2020-11-18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불문하고 져야하는 4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휴전 중인 우리나라에서 이 국방의 의무를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병역’입니다. 하지만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이고 대다수의 여성은 사실상 ‘안보무임승차’ 중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군 복무는 물론이고 공익 근무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죠.

저는 이런 상황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지는 의무를 오로지 남성만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성은 주기적으로 월경을 하고, 임신이 가능한 몸이기 때문에 군 복무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혹은 “신체적 약자인 여성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군 복무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고 말이죠.
또 “여성을 징병할 것이 아니라 모병제처럼 모두가 징병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다” 라는 주장이나 “현재 군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비롯한 여러 문제부터 개선하면 여성 징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라는 주장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주장들에 대해 반박하고, 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고등학생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볼 테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도 남성처럼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기본적인 군 면제 조건은 남성과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작성하겠습니다.

첫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생물학적 현상과 국민의 의무는 별개입니다. 월경 시에 발생하는 통증을 여성의 완전한 군 면제의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월경이 훈련에 큰 지장을 줄 상황에서는 '훈련 열외' 라는 방법이 있고 월경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충분히 훈련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은 선택이지만 국방은 의무입니다. 단지 임신이 가능한 신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건 용인될 수 없고 이는 '불합리한 차별'입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혹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유 등의 부담이 있고 신체 회복이 필요한 여성은 군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출산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여성은 입영대상자에서 제외하면 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임신이 된 경우엔 출산 후 90일까지 휴가를 주면 믄제될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을 면제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 주장엔 반대합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군 면제를 위해 아이를 낳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둘째, '대부분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체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여성의 완전한 군 면제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군 복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능력이 낮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CIA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64개국 중 대한민국의 전쟁상대국인 북한을 비롯하여 에리트레아공화국, 이스라엘, 리비아,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페루, 중국 그리고 타이완 등 11개국에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징병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도 군 복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여성 징병이라는 것이 남군을 여군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여성도 징집하여 병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전투력이 감소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인 특수한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전쟁 상대국인 북한은 남녀 모두 징병할 뿐더러 상비병력이 128만, 예비병력이 760만 명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상비병력은 61만, 예비병력은 310만 명이고 예정대로라면 출산율 감소로 앞으로 병력을 더 감축시킬 것이니 북한과 압도적인 병력 차이가 나게 되죠. 대한민국이 '휴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고, 아무리 첨단 무기가 동원되는 현대전이라도 큰 병력 차이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징병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병력을 감축시키는 게 아니라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징병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앞서 제가 언급했던 대로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모병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강 군대인 미군도 모병제 전환 후 인력 부족 때문에 외국인에게까지 입대를 허가하고 특히 육군은 지원병 감소로 최저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수행능력을 크게 제한한다는 군사전문가의 경고도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문제가 필수인 우리나라에서 모병제를 실시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따라서 징병제를 실시해야 하고 그 대상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여성 징병 시에 우려되는 성범죄 같은 경우엔 남녀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훈련받으며, 군 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될 겁니다.

물론 경제적 비용 등의 문제로 여성징병제를 바로 당장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징병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여성의 사병 지원부터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성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싶으나 법적으로 여성이 군복무를 하기 위해선 무려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부사관장교로 지원해야만 합니다. 추가로 2년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필자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시는 국군장병들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청원답변 271~272호「경찰 현장대응 및 부실수사 비판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군대 선후임 협박 사망사건 관련 총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국민청원은 사건현장 부실대응과 초동수사 미흡 등 경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시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국민청원 뿐 아니라 최근 일어난 여러 범죄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경찰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간의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국민 기대에 보다 충실한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의 동생분으로 ▵피해자이신 언니 가족이 위협을 당하여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었던 점 ▵가족분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함께 있었던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가 커진 점 ▵사건 이후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회유를 시도한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믿었던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떠한 말로 위로를 드려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위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아랫집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이를 막지 못했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단연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경찰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저버린 명백한 잘못입니다. 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해임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관할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경찰관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 반복된 112신고에 대한 미흡한 처리, 그리고 사건 이후 공감하기 어려운 언행으로 가족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경찰관 개인과 해당 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조직적 문제로 인식하고,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청 차장 주재로 「현장 대응력 강화 TF팀」을 발족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부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현장 대응력이야말로 국민안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신임교육 단계에서부터 실전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 피의자를 과감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무기·장구의 사용을 숙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장 대응훈련이 부족했던 신임경찰관 1만여 명 전원에게 ‘물리력 행사’와 ‘경찰 정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12신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구대·파출소, 형사 등 현장경찰 7만여 명을 대상으로도 1인 1발씩 테이저건 실사 및 긴급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출동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돌발적 기습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개발하는 한편, 경찰관이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된 생활 속 불안 신고에 대해서도 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3회 이상 반복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책임지고 점검하며 시도경찰청의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이 밖에도 경찰관의 기본자세와 태도, 경찰정신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심층적으로 살피고 개선하여 준비된 치안전문가다운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 범죄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 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남녀의 성별 문제보다는 경찰관이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충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경들은 최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부터 범죄수사, 과학수사, 집회시위 대응,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릴 수 있는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리상담과 함께, 긴급 생계비,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 그리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피해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군대 선후임들의 협박・갈취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피해자의 부친인 청원인께서 자제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가해자들과 담당 경찰관들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번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8일 군대 선후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고 수치스러운 협박과 괴롭힘에 힘들어하던 2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3명은 현재 모두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검찰과 협조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가담자에 대한 늑장수사와 공범에 대한 미입건 조치, ▵유가족에게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진실 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호소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수사가 미진했던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현재 사건 담당자와 팀장・과장을 전보 조치하여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무유기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러한 부실수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수사 체계 전반을 정비하겠습니다. 담당 팀장과 과장이 사건 전반을 확인하여 점검하고, 수사심사관이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지휘하는 수사체계를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신뢰받는 모습으로 국민안전을 더욱 확실히 수호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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