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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여성도 국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징병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참여인원 : [ 12,243명 ]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 청원시작

    2020-10-19
  • 청원마감

    2020-11-18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불문하고 져야하는 4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휴전 중인 우리나라에서 이 국방의 의무를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병역’입니다. 하지만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이고 대다수의 여성은 사실상 ‘안보무임승차’ 중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군 복무는 물론이고 공익 근무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죠.

저는 이런 상황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지는 의무를 오로지 남성만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성은 주기적으로 월경을 하고, 임신이 가능한 몸이기 때문에 군 복무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혹은 “신체적 약자인 여성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군 복무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고 말이죠.
또 “여성을 징병할 것이 아니라 모병제처럼 모두가 징병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다” 라는 주장이나 “현재 군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비롯한 여러 문제부터 개선하면 여성 징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라는 주장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주장들에 대해 반박하고, 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고등학생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볼 테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도 남성처럼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기본적인 군 면제 조건은 남성과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작성하겠습니다.

첫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생물학적 현상과 국민의 의무는 별개입니다. 월경 시에 발생하는 통증을 여성의 완전한 군 면제의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월경이 훈련에 큰 지장을 줄 상황에서는 '훈련 열외' 라는 방법이 있고 월경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충분히 훈련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은 선택이지만 국방은 의무입니다. 단지 임신이 가능한 신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건 용인될 수 없고 이는 '불합리한 차별'입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혹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유 등의 부담이 있고 신체 회복이 필요한 여성은 군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출산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여성은 입영대상자에서 제외하면 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임신이 된 경우엔 출산 후 90일까지 휴가를 주면 믄제될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을 면제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 주장엔 반대합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군 면제를 위해 아이를 낳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둘째, '대부분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체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여성의 완전한 군 면제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군 복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능력이 낮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CIA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64개국 중 대한민국의 전쟁상대국인 북한을 비롯하여 에리트레아공화국, 이스라엘, 리비아,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페루, 중국 그리고 타이완 등 11개국에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징병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도 군 복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여성 징병이라는 것이 남군을 여군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여성도 징집하여 병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전투력이 감소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인 특수한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전쟁 상대국인 북한은 남녀 모두 징병할 뿐더러 상비병력이 128만, 예비병력이 760만 명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상비병력은 61만, 예비병력은 310만 명이고 예정대로라면 출산율 감소로 앞으로 병력을 더 감축시킬 것이니 북한과 압도적인 병력 차이가 나게 되죠. 대한민국이 '휴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고, 아무리 첨단 무기가 동원되는 현대전이라도 큰 병력 차이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징병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병력을 감축시키는 게 아니라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징병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앞서 제가 언급했던 대로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모병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강 군대인 미군도 모병제 전환 후 인력 부족 때문에 외국인에게까지 입대를 허가하고 특히 육군은 지원병 감소로 최저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수행능력을 크게 제한한다는 군사전문가의 경고도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문제가 필수인 우리나라에서 모병제를 실시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따라서 징병제를 실시해야 하고 그 대상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여성 징병 시에 우려되는 성범죄 같은 경우엔 남녀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훈련받으며, 군 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될 겁니다.

물론 경제적 비용 등의 문제로 여성징병제를 바로 당장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징병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여성의 사병 지원부터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성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싶으나 법적으로 여성이 군복무를 하기 위해선 무려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부사관장교로 지원해야만 합니다. 추가로 2년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필자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시는 국군장병들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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