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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든 채 숨진 16개월 입양아…3번 학대 신고 있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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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온몸 멍든 채 숨진 16개월 입양아…3번 학대 신고 있었다.

참여인원 : [ 10,472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20-10-19
  • 청원마감

    2020-11-18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만 두 살도 안 된 여자 아이가 온몸에 멍이 든 채로 병원에 실려와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숨지기 전까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이미 세 차례나 들어왔습니다. 살릴 기회가 수차례 있었다는 건데 아이를 결국 살리지 못하였네요..

지난 13일, 생후 16개월 된 A양이 서울 목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서울의 한 가정에 입양된 A양은 이미 3차례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됐었습니다.

1차는 5월 A양이 다니던 어린이집 직원의 신고
2차는 한달뒤 아이가 차 안에 방치 되었다는 신고
3차는 소아과 의사의 영양실조 의심에 의한 신고
(출처:jtbc뉴스- 관련링크)

가정으로인한, 부모로인한 아동학대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관련링크 참고)
폭력으로 인한 결과는? 바로 아이의 죽음입니다. 이제막 걷기 시작하고, 뛰어다니고, 꺄르륵 소리를 내며 웃고 아름다운 미소를 꽃피워야할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맞아서, 굶어서 죽어야 할까요? 그 과정속에서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른으로서 정말 미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아동학대가 3차례나 신고되었는데...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용기내어 신고하여 아이를 살릴기회가 3번이나 있었는데!!! 그걸 놓치게 된 것입니다. 경찰들은 왜 이 부모와 아이를 다시 집으로 보냈을까요?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말못하는 아이들 편에 서지 않는 나라인것 같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 사랑해서 때렸다는 말도 안되는 상황에 이해를 한다는 사회? 맞아야 잘 큰다는 사회?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썩어빠진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영유아를 학대하는 경우에 형벌기준, 처벌기준, 형량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아이를 존귀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언어로 표현이 어려우니 사회적 법적 조치라도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고에 경찰의 대응절차 또한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제발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생명의 꽃이 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말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가정폭력은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동관련, 범죄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천사들이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신고를 하였던 분들은 이 아이의 사망 소식을 들으시면 좀더 적극적으로 아이를 도울 방법이 없었을까 하시며 안타까운 마음에 매일 잠못이루는 날을 보내실 것 같네요.

아가는 다음 생에는 정말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다음 생에는 꼭 행복하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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