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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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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더불어 민주당의 문어낚시 금지 조례 제정을 막아주세요’ 청원글의 반박글 “동해안 문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참여인원 : [ 491명 ]

  • 카테고리

    농산어촌
  • 청원시작

    2020-10-15
  • 청원마감

    2020-11-1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1. 국민청원; 더불어 민주당의 문어낚시 금지 조례 제정을 막아주세요.(2020,10,9.)

2. 위와 관련하여 강원도 문어 잡는 어업인이 “동해안 문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로 반박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1. 문어와 어업인들과의 관련

1) 강원도를 대표하는 문어는 냉수 어종으로 체중이 15kg 이상까지도 자라는 대형 어종으로 2톤 미만에 작은 어선으로 어업인이 혼자서 흘림낚시로 조업하고 있으며 어선이 적어 바람, 높은 파도, 빠른 조류로 인해 작업 일수가 매우 적습니다
2) 어획량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어촌에서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평균 60세 이상으로 문어는 이들에 소득과 연결되는 중요한 어종입니다.
3) 문어는 일생에 1회 산란하는 생물로 산란 후 수개월 동안 알을 부화하기 위해 먹지도 않고 난을 보호하고 있다가 부화 시기에는 죽는데
4) 문어의 생물학적 특성상 인공수정을 통해 치어를 생산하지 못하기에 어족자원이 고갈되면 자원 회복이 매우 어려운 어종입니다.
5) 해양수산부도 동해안 문어를 자원 보호어종으로 정하고 매년 산란장 조성 사업으로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고
6) 어민들도 600g이하의 문어 포획금지, 8kg이상 문어는 방류하여 알을 생산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자율적으로 시간을 오후1시 이후 조업금지, 낚시 개수 조정, 월1-4회 이상 휴무로 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2. 문어와 낚시어선업과의 관련

1) 낚시 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그들은 영업을 위해 낚시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기도 하고 잡은 어획물로 선상에서 요리해 주기도 합니다.
3) 낚시인들에 승선요금은 가자미. 도다리등을 잡을 때 1인당 3만원, 문어와 대구를 잡을 때 반나절 1인당 6만원, 종일배는 십만원씩 받고 있으며 현재 문어의 가격은 평균 1kg에 5만원 이상, 대구는 1kg에 만원이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
4) 낚시인들은 일반 낚시로 우연하게 문어를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문어만 잡을 수 있는 전문적인 문어낚시만을 이용하여 문어를 잡고 있고 어선업 종사들은 인터넷을 통해 문어를 펼치며 많은 수에 문어를 잡았다고 낚시인들에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고는 본인들에 낚시배로 오라고 광고로 모객을 하고 있습니다.
5) 이를 보면 여가로 즐기기는 범위를 넘어 상업적인 정도가 지나치고 제한된 어종을 무분별하게 그렇게 잡아간다면 문어자원은 고갈 될 수 밖에 없어 어민은 물론 어선업 종사자들도 생활이 더욱 어려워 질것입니다.
6) 최대 승선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어선으로 이용요금도 적은 것도 아님에도 블로그를 보고 찾는 낚시인들로 인해 낚시배는 늘어나고 국가가 여가 활동을 장려하는 것도 맞지만 이들에 행태로 바다만 바라보는 어려운 어민들의 생존권에 대하여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반대 의견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3, 국민청원

1)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조(낚시 제한기준의 설정)1항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물에 종류을 정 할 수 있도록 하였고 3항에는 도지사도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1항 보다보다 강화된 낚시 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강원도 조례 제정 안 (강원도 낚시 제한기준에 관한 조례)은 적법한(안)
입니다. 그동안 시. 군에서 업종 간에 합의로 찬성의견이 많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고통이 크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3) 어선업 종사자들도 문어를 ‘특정인(어업인)만 잡을 수 있고’, ‘어민들 주머니만 고려한 조례(안)’이라 말하지 마시고 본인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진정 그동안 자원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연승어민들만을 위한 조례(안)이 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그것은 동해안 연승어민은 문어 외에는 잡을 수 있는 대체 어종이 없어 생존에 어려움이 있으나 배에 승선한 낚시인들은 가자미, 도다리, 대구, 광어 등 동해안 모든 어종을 잡을 수 있습니다.

5) 그리고 여러분 외에도 TV(도시어부)에서의 배낚시 방영으로 허가받지 않은 레저 보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만 무분별하게 그들도 고가인 문어를 포획하고 있으니 동해안에서 문어도 명태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기에 자원을 보호하지 못하면 미래의 아이들에게 문어는 그림으로만 볼 수 있는 어종이 될 것입니다.

6) 어선업 종사자 여러분! 치어 생산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비롯하여 강원도에서도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자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 주시고 강원도 농수위원회에서 올바른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7) 낚시인 여러분! 우리 어민들은 문어를 제외한 다른 어종들만 잡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여 주세요!

오늘 어업인의 청원을 읽어 보시는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문어만을 잡는 어민들의 생존문제를 강원도 의회에서 의결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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