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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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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행중

부당하게 책정된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료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참여인원 : [ 11,412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0-10-14
  • 청원마감

    2020-11-13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현재 상태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부당하게 책정된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료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인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간호사는 최근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열악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의료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가고시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매년 2만 명 이상의 간호학도들이 4년간의 여정을 마무리 짓기 위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수많은 간호학과 학생들이 시험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응시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타 직종(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응시료까지 함께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자료를 인용하면, 2017년을 기준으로 의사의 국가고시 응시수수료는 287,000원으로 원가인 315,776원의 약 90%에 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경우에는 책정된 응시수수료가 원가의 40%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반면, 간호사의 응시수수료는 시험 원가의 120%를 넘었으며, 국시원은 2016년을 기준으로 2만 명 가까이 되는 간호직 국가고시 응시자에게 1인당 18,904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국시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간호직에서만 32억 8808만 원의 이익을 남겼으며, 간호직을 제외한 의료인 직종에서는 수십억 원의 손해를 기록했습니다(치과의사 23억 3290만 원, 한의사 9억 4438만 원, 의사 6억 236만 원 등).

즉, 타 직종의 시험에서 발생한 손해를 간호직 국가고시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인상되던 간호직 국가고시 응시료가 소폭 인하된 적은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간호직 응시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2015년 16,441명 -> 2019년 21,517명).

그런데 전국의 간호사들은 다른 의료인들(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비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규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은 35.3%로 전체 산업의 8.2배에 달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소득은 다른 의료인에 비해 많게는 1/4 이상 적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착취가 발생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근무여건 개선과 기본권 보장 없이 무작정 간호사 수를 늘려온 정책도 문제이지만, 그렇게 늘린 간호사들에게 국시원 운영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시원은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와 관련된 학생들의 문제제기 및 소통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간대협)’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대표단체로서 이러한 문제를 재조명하고 나아가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국시원은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을 바탕으로 학생들과의 소통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먹이며 명확한 회계자료 요청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혹독한 업무환경과 근무조건 속에서도 그 역할을 다하며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간호사로 거듭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간호학도들이 강제적으로 타 직군의 응시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간호학과 학생들은 공식적인 면허를 부여하는 국가기관과 관련 부처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묵인하고, 나아가 합리화시키는 작금의 사태를 철저하게 파헤치고 공론화할 것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전국 182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들이 연서명 및 단체행동을 의결한 상황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매우 당연한 행동입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시원은 해당 문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더는 비상식적인 착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가를 넘어서지 않는 응시료 책정은 물론, 타 직군에 예산 지원이 있게 되는 경우 간호직에도 동등한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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