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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감독위원회에서 전국에 14밖에 안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5개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제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축소하지 말아주십시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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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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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사행산업 감독위원회에서 전국에 14밖에 안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5개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제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축소하지 말아주십시오!

참여인원 : [ 2,811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20-10-13
  • 청원마감

    2020-11-12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도박으로 인해 한사람의 인생이, 가족의 삶이,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행산업 감독위원회에서 전국에 14밖에 안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5개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제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축소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도박을 끊고, 회복하고 있는 도박중독자입니다.
도박으로 한평생 일한 돈을 다 잃고, 10억 가까운 빚에도 정신을 못차리자 아내는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외면에 더 갈 곳이 없어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산송장의 모습으로, 마지막이라고 하고 찾은 곳이 바로 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입니다.
그곳에서 폐인이 된 저를 발견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현재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모두가 힘들다고 꺼리는 일을 성실히 하면서 회복하고 있는 도박중독자입니다.

저의 아버지 또한 도박중독자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고통 속에서 자식들을 키우느냐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를 알면서도 저 또한 도박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었다는 죄책감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특히 도박을 하기 위해 심지어 자식까지 마음으로 포기했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저를 더 한방에 돈을 따서 해결해 보려고 도박에 집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센터에서 “도박중독은 병입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살 가치도 없는 나쁜 인간은 아니었구나”하는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30년 동안 앓아온 도박병을 고쳐보자고 생각했고, 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가진 중독자와 함께 나누면서 전 조금씩 변해갔고 어머니와 아내, 아이들에게 잘못했다고 무릎 끓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도박중독을 저에게 숨겼지만 저는 똑같은 도박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끄럽지만 아이들에게 제가 도박중독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제 아이들만이라도 제발...
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적인 편견과 비난 속에 중독자와 가족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도박중독자인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족은 무슨 죄가 있어서 도박 빚에 시달리면서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중독되는 순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매일 도박을 끊어야지 했지만, 어느 순간 전 도박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죽고 싶은 날들도 많았습니다. 도박중독은 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제 가족 그리고 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연결된 피해들이 많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놀란 것은, 도박문제로 센터를 찾아오는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 또한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할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새벽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을 돌이켜 보면, 도박문제 관리센터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에게 도박문제 관리센터는 인생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좀 더 일찍, 도박문제 관리센터에 왔더라면, 제 인생의 많은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도박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중독자와 가족이 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센터는 상담만 하는 곳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언제든지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쉴 수 있는 안식처와 같은 곳입니다. 저에게 도박문제 관리센터는 인생의 시작이며, 제 가족의 미래입니다.
가족의 고통을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경험했기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발 도박문제를 방관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도박문제 관리센터를 줄이지 말고, 더 확대해서 중독자와 가족을 구해주십시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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