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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존중 법안 ] 함께 입법 처리바랍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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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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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 생명존중 법안 ] 함께 입법 처리바랍니다!

참여인원 : [ 579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0-10-12
  • 청원마감

    2020-11-11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 낙태죄 개정 입법과 관련하여 . . ]

안녕하십니까?
"생명교육"을 위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입니다.
낙태죄 개정 입법과 관련하여, 올바른 입법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1년에 120만명 ~ 150만명의 아이들이 낙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날 때 3,4명의 아이들이 낙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간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한 사람의 생명'으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엄마 아빠가 자기 뱃속의 아이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간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 소유가 아닙니다. 뱃속의 그 아이는,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한 인격'으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할 우리들과 똑 같은 소중한 '한생명'입니다.

갓난 아이와 뱃속의 아이, 무엇이 차이입니까?
보이지 않는 뱃속의 아이도 똑 같은 소중한 '한 생명'입니다.
뱃속의 한달된 아이와 열달된 아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똑 같은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입니다.

올바른 정책,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낙태에 대한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작은한생명의 진실" www.********.info 를 통해서 '낙태의 진실' 을 분명하게 아시고 올바른 정책결정, 입법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시간은 8분 정도입니다. )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 입양도 축복일 것입니다!
전남 해남군의 경우같이, 정부의 대폭적인 경제적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임신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도 사회적으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정책, 지원입법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죽음의 입법'으로 인해서,
우리들과 똑 같은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이 낙태로 처참하게 죽어간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시고,
인명경시풍조 및 인간존엄성과 생명의사랑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부디, 올바른 '생명의 입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입양특례법 생명존중 법안으로 개정바랍니다! ]

입양보낼 때 출생신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어린 아이들이 베이비박스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름 모를 곳에 유기되고 있습니다.
낙태 선택으로 많은 아이들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권'이 '접근권' 알권리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혈육정보 알기 원하면 후에 알 수도 있게 하는,"익명출산" "비밀출산" 제도로 입양특례법 개정되어야 합니다.

낙태죄 개정법안과 함께 입양특례법 개정법안, 동시에 진행되고 동시에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정 후에는, “익명출산 제도”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담당하는 곳에 대한 교육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미혼모부 양육비지급" 강화 법안도 함께 처리바랍니다!

생명존중 입법바랍니다 . .
고맙습니다


www.*******.org 운영자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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