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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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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문재인 정부가 폭등시킨 집값을 원상회복시켜라

참여인원 : [ 16,872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20-10-12
  • 청원마감

    2020-11-11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우리들은 생업을 잠시 놓고 이곳에 모였다.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피땀 어린 노동의 결실을,
폭등한 집값과 전세가로 갈취당하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우리는 문재인정부가 폭등시킨 집값을 무주택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행동하는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https://cafe.naver.com/houseprice2020)>이다.

문재인정부는 자신들이 올려놓은 집값을 되돌려놓으라!

문재인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것은 문재인정부가 기획하고 집행한 집값정책의 결과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투기꾼의 과욕과 조작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거짓 주장이다.

문재인정부에서 모든 국민은 투기꾼이 되었다.
살림 걱정에 십 원 한 푼까지 아껴 쓰던 가정주부도, 직장과 일에 몰두해야 할 20~30대 젊은 세대도, 부동산 카페 회원이 되고 투기가 불붙는 지역을 찾아다니는 투기꾼이 되었다.

그들을 투기에 뛰어들게 만든 것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이었다.
금리를 사상 최저로 떨어뜨리고, 다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사상 초유의 세금 혜택을 베풀었다.

문재인정부가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은 실로 가공할 수준의 세금혜택을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 대도시마저 노다지 투기판으로 전락시켜 버리고야 말았다.

주택을 사들여서 혹은 보유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해주었다.
* 2천만원 임대소득에 14만원의 세금부과에서 알 수 있듯 실질 임대소득세율이 1%도 안 된다.
* 종합부동산세는 합산 배제해서 1원 안 내도록 해주었다.
* 다주택 투기의 가장 큰 목적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년 임대 시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 전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도 80%를 감면해준다.

임대업사업자로 등록하라!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시작해라! 세금은 없다! 노세금! 세금은 전부 나가리!!!
이것은 떳다방 사기꾼들이 짜고 치는 구라가 아니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 '국토부 김현미 장관님'이 영상을 통해 육성으로 홍보한 ‘대국민 주택정책 약속’이었다.

아~ 비통하도다, 오호통재라~
오~ 장관님아... 차라리 액면 그대로 말해주지 그랬소,
투기하라 서민이여! 투기하라 국민이여,
앞치마 벗고 투기해라, 대학 때려치우고 투기해라, 직장 관두고 집부터 사라.
주택 투기에 목숨을 걸어라, 차라리 톡 까놓고 말해주지 그랬소!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은 전문투기꾼뿐 아니라, 일반 국민조차 주택투기에 몰빵하게 만드는 단군 이래 최대 ‘투기조장정책’이었다.

2020년 7월 10일, 김현미 장관은 “기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세제 혜택을 100% 보장해드리겠습니다”라고 공개 선언했다.
무주택 국민이 흘리는 피눈물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이익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아직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는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말이다.

우리는 한목소리로 말한다.

“투기조장정책”인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즉각 그리고 전면 폐지하라!

말도 안 되는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폐지하면 [160만 채의 임대주택] 중 상당수가 매물로 나오고 집값은 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우리는 한목소리로 말한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즉각 파면하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국회답변에서 서울 집값이 문재인 정부에서 11%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발언하여 전 국민의 분통을 터뜨렸다.

교체나 경질은 안 된다. '명명백백' 무지, 무능, 무책임의 표본인 그를 당장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부동산 과다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국토부 박선호 차관, 그리고 국장급 이상 주택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책임자들 역시 즉각 파면하라.

우리는 한목소리로 말한다.

무주택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마음이 있다면 올해 초 대통령의 약속대로 집값을 임기 초로 원상복구하라!

숲속의 새들도 제집을 짓고 살고,
냇가의 수달도 제집을 짓고 산다.
하지만, 촛불 정부라던 문재인 정부에선, 우리 국민은 내 집 하나 찾지 못하고, 웅크린 채 밤을 지새운다.
촛불처럼 따뜻할 줄만 알았던 우리 가족의 꿈과 미래가, 투기와 자본에 약탈당하고 짓밟힌다.
잠을 청한들 무엇하랴, 밤이슬이 발목을 적시고, 설움이 이불을 적신다. 아내가 울고 가장은 탄식한다.
폭등한 집값, 구름 위의 전셋값, 신선들이 사는 곳이 수도권인가, 서민 살 곳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듣거라 이넘들아!
희망의 촛불을 켜라 했지!
공정의 촛불을 피우라 했지!
정의의 횃불을 높이 들라 했지!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이, 집값을 하늘에 붙여 놓으라 목쉬어 소리쳤느냐!

무주택 국민 모두와 함께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강력하게 요구한다.

문재인정부는 자신들이 폭등시킨 집값을 책임지고 되돌려놓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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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234호「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호소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국민청원은 원래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시면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신접종 후에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은 20만 명을 충족하진 않았지만 국민들의 염려가 많고 불안감이 많으셔서 우선적으로 이상반응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신과의 인과성을 떠나서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청원인 분들을 포함해서 환자분들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반응과 관련돼서 신고된 모든 사례가 한 건 한 건 허투루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원을 올리신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을 맞고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중증 질환을 앓으시는 환자분들, 가족분들이 청원을 해 주셨고요. 청원에서 주로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들은 이상반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안내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치료비 지원 등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런 보상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떤 절차로 조사가 되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연계해 드리기 위해서 지자체에 중증 이상반응 담당자를 지정해서 안내와 지원을 하도록 기존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보다 좀 더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정도 되는 중증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으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30만 원 미만인 경증 전액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보상을 하는 시기나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답답해 하시는 부분은 인과성 판단을 정확하게 하느냐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일단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신고가 되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검토합니다. 중앙에서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백신과의 인과성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신종백신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불명확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1인당 천만 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을 해서 보호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급성파종성척수염 같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인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지만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지원하고 추후에 조사 등을 통해서 인과성이 확인되면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고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키고 또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1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치시고 어려워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현장이나 아니면 예방접종 현장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조금 더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방접종 등의 제도를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도 방역과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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