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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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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노후설비 이대로 안됩니다. 화학물질 대형참사를 막아주세요!

참여인원 : [ 1,233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20-10-08
  • 청원마감

    2020-11-07
  • 청원인

    faceboo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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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

산업단지 노후설비 이대로 안됩니다. 화학물질 대형참사를 막아주세요!

1천명의 사상자를 낸 레바논 베이루트항 폭발사고!
5천명의 사상자를 낸 인도 LG화학 누출사고!
모두 화학물질취급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한순간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대형참사로 이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대형참사로부터 안전할까요?

올해 9월 27일은 우리나라 화학사고 중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지 8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피해규모는 노동자 5명 사망, 소방관 18명 부상, 주민 1만 2천명이 병원검진, 농작물 212헥타르 고사, 가축 4천여 마리 폐사, 주민보상액만도 380억원에 달했던 참사였습니다. 해외사고처럼 대형참사는 아니었지만 이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화학물질안전관리제도가 정비되고 화학사고 시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이 환경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사고는 계속되고 있고 대형참사의 위험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매년 평균 80건 이상의 화학사고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발생한 541건의 화학사고의 원인 중 시설관리미흡이 218건, 40%로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시설물 특히나, 노후화된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처럼 화학사고의 근본원인인 사업장 노후설비 안전관리대책이 부족하다보니 사고는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노후설비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업장의 노후설비를 포함한 시설물 관리책임이 오로지 기업에게만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적인 자산이기 하지만 화학사고는 노동자는 물론 지역주민들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공공의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건강과 생명보단 이윤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노후설비는 제때 보수되거나 교체되지 못하고 사고가 날 때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산업현장의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반 공공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처럼 더 위험한 산업단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의 목소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기업이 잘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재정이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에게는 관리비용 등을 지원해주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이유로 2014년 여수 암모니아 가스통 폭발사고와 대만 가오슝시 폭발사고 이후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노후설비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과 2018년 2차례 실태조사 이후 그 어떤 후속조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은 노후설비관리체계로는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주거지와 산업단지가 뒤엉켜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화학물질취급사업장은 자칫하면 대형참사의 화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끔찍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화학사고 근본원인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계속된 화학사고를 막기 위해 중단된 전국 노후설비 실태조사를 하루빨리 재개하고
화학사고 예방법인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서주길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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