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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산업단지 노후설비 이대로 안됩니다. 화학물질 대형참사를 막아주세요!

참여인원 : [ 1,233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20-10-08
  • 청원마감

    2020-11-07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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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산업단지 노후설비 이대로 안됩니다. 화학물질 대형참사를 막아주세요!

1천명의 사상자를 낸 레바논 베이루트항 폭발사고!
5천명의 사상자를 낸 인도 LG화학 누출사고!
모두 화학물질취급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한순간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대형참사로 이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대형참사로부터 안전할까요?

올해 9월 27일은 우리나라 화학사고 중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지 8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피해규모는 노동자 5명 사망, 소방관 18명 부상, 주민 1만 2천명이 병원검진, 농작물 212헥타르 고사, 가축 4천여 마리 폐사, 주민보상액만도 380억원에 달했던 참사였습니다. 해외사고처럼 대형참사는 아니었지만 이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화학물질안전관리제도가 정비되고 화학사고 시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이 환경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사고는 계속되고 있고 대형참사의 위험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매년 평균 80건 이상의 화학사고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발생한 541건의 화학사고의 원인 중 시설관리미흡이 218건, 40%로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시설물 특히나, 노후화된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처럼 화학사고의 근본원인인 사업장 노후설비 안전관리대책이 부족하다보니 사고는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노후설비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업장의 노후설비를 포함한 시설물 관리책임이 오로지 기업에게만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적인 자산이기 하지만 화학사고는 노동자는 물론 지역주민들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공공의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건강과 생명보단 이윤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노후설비는 제때 보수되거나 교체되지 못하고 사고가 날 때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산업현장의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반 공공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처럼 더 위험한 산업단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의 목소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기업이 잘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재정이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에게는 관리비용 등을 지원해주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이유로 2014년 여수 암모니아 가스통 폭발사고와 대만 가오슝시 폭발사고 이후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노후설비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과 2018년 2차례 실태조사 이후 그 어떤 후속조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은 노후설비관리체계로는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주거지와 산업단지가 뒤엉켜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화학물질취급사업장은 자칫하면 대형참사의 화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끔찍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화학사고 근본원인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계속된 화학사고를 막기 위해 중단된 전국 노후설비 실태조사를 하루빨리 재개하고
화학사고 예방법인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서주길 청원합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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