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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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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검찰은 전관예우 말고 뇌물수뢰범죄를 수사하라.

참여인원 : [ 1,025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20-10-07
  • 청원마감

    2020-11-06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뢰한 재개발조합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범죄의 피의자가 검찰에 의해 1년 3개월이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부디, 청와대에서 본 범죄의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8년 11월의 어느 날 서울시 **구에 위치한 재개발조합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조합장의 뇌물수수혐의를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우연히 본 청원인도 해당 뇌물수수 범죄의 정황에 대한 확실한 정황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처음 압수수색이 있은 후 8개월만인 2019년 7월에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여 ****지방법원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행이 되던 수사는 사건이 검찰의 손에 들어간 후 부터는 그 상황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즉, 2019년 7월부터 이 청원을 작성하는 2020년 10월까지 총 15개월째 전혀 아무런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그 사이 담당검사만 2번이나 재배당 되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뇌물수뢰사건은 뇌물이 금전을 만드는 정황에 대한 대화의 녹음 내용, 그리고 뇌물로 사용된 돈의 수표번호, 그 뇌물을 전달한 사람등이 모두 명확하게 특정이 되어 있을 정도로 그 정황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바, 도무지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체 ****지방법원의 검사들은 왜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것일까요? 청원인은 검찰의 이와 같은 행태의 원인을 검찰의 뿌리깊은 관행탓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인 재개발조합장은 본 사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피고소인이 되었으며, 몇몇건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유죄를 받은 정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피고소인은 자신의 법률대리인으로 유명 법무법인 S를 계속해서 선임을 하는데, S법무법인은 과거 검찰총장출신이 대표변호사로 있으면서, 현 검찰총장인 윤석열과 한 라인에 있었던 것으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본 사건의 경우에도 S법무법인이 법률대리인으로 선임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 S법무법인의 인맥이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주어 너무도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묵혀두는 전형적인 미루기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묵히기 수사에 지칠 대로 지친 청원인은 별수 없이 본 사건의 고소인이 되기로 결정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재개시키기 위해서는 S법무법인보다 더 검찰에 연줄이 닿는 곳을 찾아 고소대리인으로 지명을 하여야 하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 보아도 그럴만한 곳은 대한민국에서 아무곳도 없다는 결론을 스스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청원인은 별수 없이 고소장의 작성을 변호사의 도움없이 개인이 직접 작성하여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지금과 같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S법무법인보다 더 힘이 센 곳은 결국 국민들 밖에 없다고 판단한 때문입니다.

청원인은 “검찰이 왜 최고 권련기관인지?”, 또 “왜 검찰이 개혁의 대상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던 지극히 평범한 국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어야 하는지?”, “왜 전직 민주화 대통령들께서 이것을 그렇게 주장해 왔는지?” 뼈저리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부정한 조합장 한명정도의 편의를 봐 주는 것이 검찰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명 때문에 천여명의 조합원들이 자기도 모르게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그 조합원들과 연관된 가족까지 모두 감안할 경우 수천명의 국민이 ‘전관예우, 혹은 내식구 감싸기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디 본 청원인의 청원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청드리며, 청와대에서도 검찰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앙망하며, 긴 글을 마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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