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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 대한 의견 표명을 요청합니다.

참여인원 : [ 294명 ]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 청원시작

    2020-10-05
  • 청원마감

    2020-11-0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의 전쟁이 시작되고 5일이 지나고 있습니다.(10월 2일 기준)

2020년은 굉장히 힘든 해였습니다. 1월 달부터 매달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았고 많은 국가들은 Covid19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울해하며, 앞으로의 날에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흑해 인근에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양측 모두 민간인 포격을 하거나, 서로 의미 없는 전쟁을 하며 터키와 러시아 간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유럽 연합에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동아시아에 위치한 아주 작은 나라이자 중동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라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평화" 입니다. 우리가 겪어온 역사와 역할과 관계가 없고 이해관계도 서로 다를 나라들의 전쟁이지만, 개전 3일만에 수많은 젊은이와 민간인들이 약 200명 이상 죽어가는, 지금도 누군가 계속 죽어가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평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표명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 는 우리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화를 지키고 이어나가는 것만이 목표가 되어선 안됩니다. 우리가 파병을 할 방법도, 직접적으로 개입해 전쟁을 중단시킬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 입장 표명을 하여 전쟁 중지 요구를 한다면 분명 더 많은 국가들이 평화와 전쟁 중지에 대해 관심을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르메니아의 경우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의 병력에 의해 금방이라도 무너질 상태입니다. 아르메니아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전투에 투입되고 있는 지경이며 이는 너무나도 큰 비극입니다. 또한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러시아와 터키의 전쟁으로 번져 수많은 이들이 무고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님, 외교부 장관님,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 대해 전쟁 중단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번만이라도 해주십시오. 일본은 이미 평화 협상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였습니다. 2020년의 비극은 이제 충분합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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