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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벼랑 끝 설곳 없는 자영업자를 두번죽인 코로나2차대출

참여인원 : [ 2,760명 ]

  • 카테고리

    행정
  • 청원시작

    2020-09-24
  • 청원마감

    2020-10-2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 외 모든 국회의원님들
모든 소상공인들 소외받는 소상공인들이 없길 바란다며 내놓은 지원대책 중
오늘 9월23일부터 실행된 (신용보증기금)보증서발행
코로나2차대출 이걸로 소상공인들은 두번 아니
결국엔 아예 죽이시는군요.
몇주전부터 기사엔 온통 등급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들이 평등히 받을수있다하여
많은 자영업자들이 희망에 차 23일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정부가 그래도
우릴 버리진 않는구나
어떻게든 일어서게 도와주려 하는구나.. 라며
고마워들 했었죠
특히 저신용자.서민층 자영업자들에겐 꿈같은 정책이였기에 모든 소상공인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기에 저 또한 실낱같은 희망이지만 오늘이 오길 하루하루 기다렸었답니다.
비대면으로 접수를 받는다기에
비대면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은행 내부심사로 접수조차 되질 않더군요
무려 3군데 다 그렇더군요.
숨이 턱 막히더군요 결국 가게 문도닫고
또 다른 은행방문을 했습니다.
각3군데중 2곳은 서류조차 받아주질 않더군요 등급을떠나 은행내부심사에 적합하지않다며
아예 상담조차 이뤄지지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외받는 소상공인들이
없길바란다며 보증95프로까지 내주었는데
은행내부심사에 못미쳐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는 현실에 너무 서럽고 좌절감에 차안에앉아
목놓아 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은행 한곳.
그래도 희망갖고 오셨을텐데 서류는접수는 해보겠다하셨네요
은행6곳중 저신용자를 위해 서류를받아준곳은 단 한곳..
정부에서 소상공인 살려주겠다 내놓은 정책이라
믿고 또 믿고 밀려있던 국세 지방세도
여기저기 몇푼씩 빌려 완납하고 서류준비해 간건데 허무함을 넘어 죽고싶었습니다.
나만 그런가싶어
인터넷카페 대출후기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부모가 건물주에 국민은행vvip 자제분은 신용8등급에
기대출이 있어도 몇시간만에 승인이 낫더군요.
신용등급이 중간쯤인 자영업자분들도 은행 내부심사에서 떨어진 경우가 수두룩 저신용등급은
접수조차안되고 서류도안받아준 곳도 많더군요.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대출에 왜 은행마다 심사기준과
은행지점마다 대출담당자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각각
다른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95프로 보증 이라 나머지 5프로로 인해
모든 심사권한을 은행내부심사로 결정권을 넘기신겁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희망이라도 주시지 않으셨어야죠 희망고문 해도해도 너무하십니다.
신용등급좋고. 기대출 많이없이 자영업하고 부모잘만나 자영업하는 분들이 결국 살아남는 참 거지같은 세상입니다.
코로나1차대출때와 똑같이 2차대출 역시 있는놈만 살아남는 반복일 뿐이네요..
대출끌어서 자영업하다 힘든 위기에 대출도쓰고 급한불끄려 사금융에도 손댓다가 신용등급은 내려가 죽기살기로 가족먹여살리는 자영업자들은 마지막
희망에 무너져 내려 일어설 힘도 없이 만들어버리네요
막무가내로 지원금을달라 세금을 면제해달라
임대료를 내어달라 이런 정책 꿈도안꿉니다.
다만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날수있게
대출지원정책을 만드셨으면 모든 소상공인들이 일어나야 할거아닙니까?
신용등급 기대출 은행거래실적 부모재산까지 보는
은행내부심사는 지원정책대출이 아닌듯싶습니다.
신용불량자 외 모든 소상공인을 평등히 해주되
금리를 달리한다던가 한도를 조금 차일 둬서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게 바꿔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정말 죽고싶은 하루였습니다.
벼랑끝에 선 모든 자영업자분들
좌절감 실망감을 느낀 자영업자분들
부디 모두 무탈하길 바랄뿐입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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