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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문재인대통령님 전 상서.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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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문재인대통령님 전 상서.

참여인원 : [ 203,274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20-09-21
  • 청원마감

    2020-10-2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중개업은 불측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도덕적해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업무정지나 자격취소 처분을 받아 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아무리 작은 계약이라도 수십번 점검하고 유의하며 임합니다. 중개업으로 자식들 학교도 보내고 노부모 봉양도 하고 생계를 유지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법행위를 하고 의뢰인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중개사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공인중개사라기 보다는 자격증을 대여한 무등록업자이거나 컨설팅 업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행여나 얽혀서 사고가 날까봐 물러서며 피하는 실정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처분이나 불이익을 당하는건 정당하게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는 공인중개사뿐이기 때문입니다.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부동산 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부동산거래건수(매매,전월세,토지순수거래)가 총 3,775,710건이고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중개법인이 신고한 거래건수가 2,265,426건이라 합니다.
전체 거래량의 약60%만 공인중개사들이 거래하고 있고 나머지 1,510,284건은 당사자간 직접거래나 무등록업자들의 불법거래 또는 컨설팅 거래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편법 탈법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는 이들 무등록업자를 소탕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않고 방기한채, 모든 책임을 선량한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사회악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한국판 뉴딜정책 10대과제를 표방하며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님의 뉴딜정책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먼저 다음과 같은 일을 실행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NO 1. 한국판 뉴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맞춰 100만 중개가족 실업문제를 먼저 해결해주십시요!

대한민국에는 2020년 7월 현재 45만명의 공인중개사 있고 이중 11만명이 사무소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까지 하면 중개업 종사자가 약 100만명에 육박합니다. 일자리창출을 선포한 국가가 역설적으로 실업자 양산에 앞장선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에 수천억원을 쏟아붓기 전에, 하루 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100만 중개가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나서서 밥그릇을 걷어차지 않아도 사회구조적인 변화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 저절로 사라지는 직종들이 해마다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정책을 펴겠다고요? 그 눈물을 짓밟고 고용창출이라는 노래를 부르시겠다고요?


NO 2. 공인중개사 시험을 당장 폐지해 주십시요!

중개사를 없애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히시면서 왜 해마다 수만명의 공인중개사를 배출하고 계십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은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더이상 버틸 수 없어 명예퇴직한 직장인과 결혼과 출산으로 경단녀가 된 여성들, 그리고 대학 졸업후 취업을 못한 청년들이 수백만원의 학원비를 내며 재수 삼수 혹은 10년만에 합격하기도 하는 어려운 관문입니다.

그들은 자격증을 받은 날 온가족과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사무소 임대료를 마련하여 다시 열심히 일할 꿈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도 어두운 골방에서 시험공부에 몰두하는 그들은 국가가 희망고문을 하며 응시료 수입을 챙기는 이면으로, 중개사 자체를 없앨 플랜에 들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10월 31일에 치뤄지는 제 31차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298,227명이 접수했습니다.대통령님이 양심이 있는 분이라면 시한부 중개업을 하게 될 이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당장 시험제도를 폐지하셔야 합니다. 왜 수년내로 없어버릴 직업에 국민들이 목을 매게 하십니까?


NO 3. 중개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무등록중개업자와 불법 컨설팅업자를 척결하지 못하고 임무방기한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을 파면시켜 주십시요!

정부가 무등록업자를 척결하지 못하고 방치한 탓에 중개시장은 교란되었고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이 밥그릇도 빼앗기는 한편 사회악으로 매도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무등록업자를 척결하지 못하고 방관만 했던 공무원들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지자체 장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요. 더불어 지금이라도 무등록업자와 불법 컨설팅업체를 남김없이 색출해서 처벌해주십시요.

그래서 그들이 시장교란의 주범이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그들 때문에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공인중개사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십시요.
국가 때문에 실업자가 되기 전에 국가의 업무태만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국가라면 국가가 배출한 공인 자격사들은 부양하고 비자격자들은 소탕하는 정책을 펼쳐야 옳지 않습니까?


NO 4.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킨 김현미 장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주십시요!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함에 있어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한치라도 실수를 하면 가차없이 업무정지,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뿐 아니라 각종 소송에 휘말려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한낱 공인중개사 그러할진데 한나라의 장관이 탁상행정을 펼쳐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면 당장 손해배상을 하고 자리를 내놓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23번의 대책이 쏟아지면서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혼란에 빠진 국민들에게 바뀐 정책을 설명하느라 눈코뜰새 없었고, 정책의 변화로 계약이 해제될 때마다 뒷수습하고 손해배상 요구에 시달리느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책실패로 인한 비난여론이 쇄도할 때마다 김현미장관은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중개사가 집값을 올리고 불법행위를 하는듯이 거짓사실로 여론을 호도하였고 급기야는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였습니다.

국가정책 뒷수습하느라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공인중개사들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시장혼란의 책임을 전가시켜 없앤다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대통령님의 뜻입니까?


NO 5. 모든 자격사단체, 정치인,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모두 없애주십시요!

여권과 대통령이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는 이유중 대표적인 것이, 중개사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제있는 직업군이 어디 중개사들 뿐입니까?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개울물을 흐리듯이,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 있는 소수가 섞여있기 마련입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혼탁한데 어디 중개사만 없애서 청정해지겠습니까?

국회의원들 중에서 불법 탈법 행위 한 사람 많은거 온국민이 압니다. 고위 공무원들 중에서 불법행위 연류된 사람들 기사도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 국회의원 제도도 없애고 공무원도 없앱시다.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는 어디 깨끗합니까? 그냥 국민들끼리 직접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보완해주십시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직업 자체를 없애는 칼질을 할 때는 모든 직종에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야지 어느 특정직종만 골라서 내내 동네북처럼 두들겨패다가 희생양처럼 매장시켜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모든 직종과 단체의 불법 탈법 비도덕적 행위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통계를 수치로 발표해주시고, 문제많은 직종부터 순차적으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찍고 내 남편이 찍고 온가족이 찍어서
당선과 취임을 기뻐했던 문재인대통령님!

민주적이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줄거라고 믿어의심치 않았던 대통령님이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던 나와 동료공인중개사들의 밥그릇을 박살내버리겠다는 취지의 포장된 뉴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시선과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멸종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도 모르고 지나치게 성실하게 살아온 지난날이 원통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싸잡아 매도했어도 저희는 여전히 성실하고 순종적인 국민이오니, 위 1번~5번을 모두 실행한 뒤에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을 만드신다면 두말없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한나라의 정책을 펼치심에 있어 편파적이고 왜곡됨 없이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밑바닥 하층민 최후의 1인이라도 죽어서도 한이 될만큼 억울하지 않게 집행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1차관 윤성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들어 있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대한 반대 의견과 함께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9월 21일 게시된 본 청원에는 20만 3,274분의 국민이 참여하셨습니다. 

먼저,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청원인께서 문제제기 하신 사업은 내년도에 과기정통부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예시라는 점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과제 선정과 추진방식은 공모를 통해 추후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중개업계 고충 해소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그 특성상 등기 등 법적으로 공시된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 등 거래에 있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아파트만 하더라도 층과 전망, 방향, 위치 등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집니다.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상업용 건축물, 토지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개별성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께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전문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손해배상 보장, 그리고 거래과정의 크고 작은 분쟁의 중재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정상적인 중개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 2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와 가격 담합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산업인 만큼, 서비스의 질 향상과 중개보수 수준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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