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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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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이중경

참여인원 : [ 48,207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20-09-14
  • 청원마감

    2020-10-1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너무 억울하고, 달리 방법이 없을 때 이용하는 국민청원을 하려 합니다.

저는 2020년 1월 6일 집단구타와 협박을 당한 뒤, 고속도로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구미 이 중경의 아버지 이 **입니다.

우선은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들 이 중경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친구들과 (당시 2001년생 졸업반 19세이상) 함께 술을 마시게 됩니다. 이 중경과 친구 둘, 이렇게 세명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의자 OOO이 중간에 합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넷은 택시를 타고 구미 시내 모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 그 노래방에서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 중경이가 노래방에서 빈 물병을 던졌는데 그게 하필 피의자 OOO의 머리에 맞아서, 그 순간부터 OOO이 중경이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

노래방에서는 OOO가 온갖 욕설을 다했고 중경이의 뺨을 두 대 정도 쳤으며, 주먹으로 때렸고, 중경이는 노래방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잘못했다며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래방에서는 OOO가 중경이와 단둘이 할 말이 있다며, 두 친구들에게 자리를 피해 달라 부탁을 했다 합니다. 그때 OOO이 중경이에게 무슨 말과 무슨 짓을 했는지, 중경이는 겁에 질린 모습으로 달려 나왔다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친구 한명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을 했고, 중경이를 진정시켰다 합니다.

모두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때 이 OOO의 친구 3명정도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중경이를 폭행하더군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OOO이 미리 전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장소로 옮겨서 또 폭행을 합니다. 이때는 OOO의 친구들이 10명 등장합니다.

그때마다 내 아들 이중경은 무릎을 꿇고 빌고 또 빌더군요.

그리고 또 제3의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때 중경이도 약간의 반격을 합니다.

또 OOO의 친구들이 몰려와서 폭행합니다.
달아나려는 중경이를 잡아서 다시 폭행합니다.

그리고 OOO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는 중경이를 따라가서 같이 택시를 타고서는, 택시안에서 갖은 욕설과 협박을 합니다.

OOO의 집근처에서 4명이 모두 내리고, 근처에서 또 둘만 있게 되는데 그때 OOO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저의 아들 중경이는 고속도로 쪽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중경이는 고속도로에서 주검으로 발견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건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물론 위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후 내용이 더 중요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 중경이가 주검으로 발견되고, 1월 7일 경부터 친구들이 그때 사실은 사건이 있었다고, 말을 해줘서야 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게 됩니다.

1월 8일 중경이의 장례를 다 마치고 난후, 제가 1월 9일 경찰서에 찾아 가게 됩니다. 사건의 개요를 가지고서. 그때 제 설명을 들은 구미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어떤 경찰관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내용을 다 공증 받아오시라고, 전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니 피해자의 유족이 사건 내용이나, 녹취록을 왜 공증받아야 하는거지?”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경찰에게 말해야 소용이 없겠구나 라고, 말이죠.

“경찰은 사건을 수사할 생각이 있는걸까?”

그래서 1월 9일 밤새 고민을 하다가, 전 사건의 내용을 1월 10일 페이스북에 게시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 경찰의 행동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 있는 분께서 사과를 하시었기에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이해 할 수 없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1월 7일 새벽 4시경에 중경이의 친구들 또는 증인들이 경찰서를 찾게 됩니다. 사건 신고를 하기 위해서.
그 때 당직을 서던 경찰분께서 - 이런건 사건이 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며, 그 친구들을 그냥 돌려 보냈습니다 -

그래서 1월 10일경에 그 형사과에 제가 전화를 걸어 그때 당직서신 형사분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으신 분이 자꾸 무슨일이냐고 하시기에,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 신고 되었는데,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사법기관인 경찰이 그냥 보냈다 하기에, 그 분의 이름을 알았으면 한다 했습니다.

그랫더니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하시며 다시 전화 주시겠다 하시더군요. 기다리니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은, 이때 그렇게 당직 섰던 분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던, 아까 그 통화자가 바로 당직을 섯던 분이시더군요. 그분 그때서야 죄송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나 중대하고, 큰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미숙한 초기 대응이 불러올 앞으로의 결과에 피해자 이 중경의 아버지 이 **은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 1월 30일경에 구미경찰서장님을 면담하고, 제가 그때 형사님과의 녹취록을 틀어 드리고 나서, 경찰서장님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헌데 그때가 경찰의 인사기간이어서 곧 새로운 경찰서장님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전임 서장님의 사과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새로 부임한 서장님께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찾았고, 그때 경무과 직원분께 위 사실을 말씀드리고,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면담내지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면담도 사과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 이미 아들을 잃었습니다. 경찰서장님의 사과 받는다고 다시 살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앞서 경찰의 미온적이며 미숙한 초기대응에 저의 가슴이 찢어진답니다.

최근에 증인과 피의자 OOO의 1월 7일 새벽의 통화 녹취록을 들어 봤습니다. 피의자 OOO이 증인에게
“우리 모두 노래방에서 놀다가 택시 타고, 집에 와서 4명이 다 택시에서 내려서 다 집으로 갔다고 하자, 라고 엄마가 말씀하시더라, 몇몇 친구들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해 줬으면한다? 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증인을 회유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 오르더군요.

결국 피의자 OOO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가 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진정 묻고 싶은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법률 전문가를 만나서 중경이 사건에 대해 조언을 구해봤습니다.

두 의견으로 나뉘어 지더군요, 첫째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지켜 볼 필요가 있다와, 주취감량, 미성년, 초범의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말하시는 분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때 저 또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이게 집행유예, 이게 진정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말할 수 있는 사건이란 말인가? 세 살짜리 아이가 봐도, 죄가 있고 그 죗값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이 사건이?

이때 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간 진정 억울하게 먼저 가버린 내 아들 이중경의 한도 풀어 주지 못하겠구나, 생각하며, 퍼즐을 맞추듯이 말입니다.

첫째, 노래방에서 둘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경찰 수사와 처음에 증인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경이가 실수로 물병을 던졌는데, 그게 피의자의 머리에 맞았다고, 그리고는 피의자가 갑자기 중경이의 뺨을 때렸다 했습니다. 그 순간 피의자의 갑작스런 폭행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방에 있었을 때 피의자 OOO의 그 당시 여자친구 OOO와 통화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를 백방으로 알아보고,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피의자 OOO가 통화에서 “내가 오늘 한새끼 패야겠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 아직은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증인들의 증언과, 여러 정황 설명에서, 노래방안에서 이중경이 물병을 실수로 던지게 되고, 그러자, 곧바로 피의자 OOO이 이중경의 뺨을 때렸다 들었습니다. 우발적으로

하지만 위(피의자의 당시 여자친구) 증인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면, 피의자 OOO은 우발적으로 이중경을 폭행한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폭행한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왜 경찰과, 검찰은 확보하지 못한걸까?

그리고 당시의 피의자 OOO의 여자친구 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 검찰은 마치 저인망 그물을 이용하듯이, 아니면 사냥감 몰이를 하듯이 찾으셨더군요. 친구, 주변인들에게, 전화 번호를 알고 싶다. 이런식으로 말입니다.

어린 증인은 도망칠 수 밖에 없었겠지요.

아니, 그 통화 내용은, 그리고 전화번호도 피의자 OOO의 전화 통화 내역을 조사 해보면 나오는 거 아닌가?

경찰에선 피의자 전화기를 포렌식 하지 않았던가?

의구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게 됩니다.

혹시 그 통화가 페이스북을 통해서였을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경찰과, 검찰은 사건과 관련된 중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 물음을 가지게 되겠지요..

1월 7일 경찰의 신고 미접수, 1월 9일 저에 대한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대응, 그리고 본격적인 수사는 11일정도 이뤄지고, 피의자 OOO에 대한 조사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이뤄지게 됩니다. 금요일에 소환수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금요일에 변호사를 선임한다 해서, 소환은 다음주 주중에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의자 OOO는 제게 전화와 문자를 해서 페이스북 게시글을 내려주길 요구하는 뻔뻔함과, 그 어머니라는 사람은, OOO에게 시켜 1월 7일 친구들과 말을 맞추는 등 용서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입니다.

그 시간동안 피의자와 그 부모는 얼마나 많은 증인 회유와 증거 인멸을 시도 했을까요?

픠의자의 전화기, 그 전화기 안에 사건에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자료가 남아있었을까요?

그래서 이때 제가 생각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있으면, 진짜 중경이의 억울함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묻히고 말거라고.


그래서 일단 검찰청에 찾아가서,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 정보공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돌아오게 된 대답은 불허, 불허, 불허

규정을 이유로 불허 한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 중경이 사건 국민청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도와 원칙을 따르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 보는 것이 우선이고, 제도권을 신뢰하는 모습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도와 원칙을 따르게 되면 바보 또는 병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범죄피의자의 변호를 위해서 변호인은 증거 자료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고, 피해자는 아무런 자료를 열람할 수 없더군요, 이해합니다. 법의 취지, 그렇다면 그 취지의 이면엔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과 고통을 국가 수사기관이 최대한 이해하며, 최선의 수사를 하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피의자 사건이후, 헌팅포차에서 헌팅을 했고, 뷔페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지인들과 통화를 하며 자유롭게 지내고, 활보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이중경의 억울함, 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없습니다.

과연 이게 바람직한 일일까요?

경찰과 검찰의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문제 많았습니다.

피해자 이중경의 억울함을 풀려는 최선의 노력이 있었나요?

이중경의 아버지로써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묻고 싶습니다.

누구든 대답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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