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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대만, '최고 무기형' 대한민국도 3억이상 벌금과 폐간이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이 시급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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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대만, '최고 무기형' 대한민국도 3억이상 벌금과 폐간이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이 시급합니다.

참여인원 : [ 139,486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20-09-11
  • 청원마감

    2020-10-11
  • 청원인

    twitt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가짜뉴스, 싱가포르에선 벌금 9억, 이집트는 징역 15년

징역 10년, 벌금 8억” 싱가포르 ‘가짜 뉴스’ 처벌 법안 통과

'가짜뉴스' 퍼뜨리다 인생 끝…대만, '최고 무기형' 초강력 입법

독일 가짜뉴스 혐오콘텐츠 걸러내지 못한 온라인 사업자에 최대 5000만유로(655억원)의 벌금을 부과

왜 전 세계는 이렇게 가짜뉴스에 강력하게 대응할까요?
가짜 뉴스가 사회와 국민에게 가하는 폭력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선진국입니다. 하지만 언론 신뢰도는 세계 꼴지 수준입니다.
그 악랄함과 저열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종사자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가짜뉴스로 클릭 장사를 했다고 오히려 자랑스러워 합니다.

왜 수준 높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수준 낮은 언론사들의
무책임한 폭력을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가짜뉴스에 많은 이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천문학적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가짜뉴스는 선동과 모함을 목적으로 한 분명함 범죄행위입니다.
진실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언론사들은
조직폭력배, 범죄 단체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진실>에 기반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해치기 위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는 강물에 독을 타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언론사 및 카톡 및 유튜브로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가짜뉴스는
그 수위가 범죄를 넘어서 내란 선동 테러로 가고 있습니다.

싱가폴 대만 이상의 3억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삼진 아웃과 같이 가짜뉴스로 3번 이상 적발될 경우, 폐간 (승인취소)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언론사는 국민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진실만을 보도 하겠다고, 음주 운전을 3번 해도 면허증을 뺏습니다.

음주운전보다 그 해악이 더 큰 가짜뉴스를 생산한
언론사들에게 언론사 면허증을 계속 줄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 보수 모두 진실을 기반으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싸워야 합니다.
가짜뉴스는 서로의 혐오와 오해만 키우고 건전한 토론을 상실하게 하며,
그 끝은 학살과 같은 엄청난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를 인류의 역사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청원답변 250호「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국방부 장관 서욱입니다.
오늘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해 부사관 아버님께서 올리신 청원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은 총 4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동료를 먼저 떠나보낸 국방의 총 책임자로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에서 제기된 △강제추행사건 은폐 △합의 종용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행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견이 수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지금까지 5차례 개최하여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군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7월 19일 ‘특임군검사’를 임명하여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추행뿐만 아니라 상해 및 보복협박죄를 추가하여 가해자 중사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던 가해자 준위 1명을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대 상급자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방역지침 등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위력행사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을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늦어진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피해자의 소속 대대장은 지휘ㆍ감독 소홀로 징계할 예정이며, 관련 부서는 기관경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새로 전입한 비행단에서는 피해자가 전입신고도 하기 전에 이미 부대원 간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관련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관련 행위자인 대대장 및 중대장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고, 지휘책임을 물어 지휘관 및 부서장들은 징계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국방부 수사결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한 점이 밝혀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을 허위보고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공군 법무실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방위적으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등 군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를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는 제도는 과감하게 재단하고 실용적인 제도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의 군사법원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창설하는 한편, 성범죄전담 재판부 및 수사부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장관 직속 성폭력대응 전담조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현장점검,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군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군내 성폭력과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중대한 군사범죄로서, 이를 반드시 근절하여 기강이 바로 서고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여,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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