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닫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BTS가 병역특례를 받을수 있도록 (Feat 독도경비대에서 3(4)주간 기초 군사훈련만 받도록) 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4년, 국민이 세상을 바꿔 온 국민청원입니다

청원종료

BTS가 병역특례를 받을수 있도록 (Feat 독도경비대에서 3(4)주간 기초 군사훈련만 받도록) 해주세요

참여인원 : [ 1,859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20-09-10
  • 청원마감

    2020-10-10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문재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국방부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과 병무청장님께 청원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의무 중 국방의 의무를 무사히 마친 국민으로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군 입대에 대한 청원 글을 적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는 헌법 제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토방위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로서 주권자인 국민이 적의 외침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는 의무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상 중요한 방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은 헌법상,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해야 하며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으나 침략을 물리칠 자위전은 불가피 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의 국토 방위는 병역의 의무 뿐 아니라 방공, 방첩, 군 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와 더불어 군 작전상 필요에 의한 노력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급격하게 변해가는 온라인 문화와 나라간의 물리적 거리보다는 온라인 상으로 나타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영토와 물리적 영토를 지켜내는 것 또한 국토 방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토 보존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2항 (대통령의 책무)에 규정될 정도로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대한민국의 병역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로 국방의 의무가 비단 군대에 입대 하여야만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역할을 통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1973년부터 시행되어온 병역법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티스트이며 수많은 나라에 만들어진 팬층은 흔한 팬덤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세기 전에 만들어진 병역법을 적용하여 2020년, 2021년에 방탄소년단(BTS) 이라는 문화를, 인플루언서들을, 대한민국을 위해 국위선양하는 청년들을 군대에 보내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에게도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9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님께서 총 15인의 국회의원을 대표하여 개정 법안을 발의 하셨을 때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입영 연기 위해 학업을 선택하는 것이 비 정상적 이며 앞으로는 훈장, 포상을 포함하여 국가 위상 높인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들 에게 입영 연기의 선택을 주는 법안” 이라고 밝혔지만 저는 여기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기존의 법안을 현 시대에 맞추어 대폭 개정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병역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 아이돌 그룹 이었던 슈퍼주니어의 경우 (방탄소년단과 마찬가지로 가장 나이 많은 멤버와 어린 멤버의 나이차가 5살인 경우) 멤버들의 군 복무로 다시 완전체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대한민국에서 배출해낸 그 어떤 아이돌 그룹을 넘어 세계의 내노라 하는 가수들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기록들을 갱신하고 있으며 그들의 잠재적 가치는 대한민국에도, 우리의 경제적 영토와 물리적 영토를 사수하는 분야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의 위치에 있는 방탄소년단을 군대 입대의 의무 이행으로 10년을 보낸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막대한 손실이며 낭비라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예를 들어 청원의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은 대한민국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대 조치를 하지 않겠다 라는 속내를 나타내며 경제 보복 조치를 강행 하였고 일본 내부에서는 이같은 행동이 일본의 헌법 개정, 이중 군대의 부활 까지도 노리고 있다는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과 함께 나라의 거시 경제까지 흔들렸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사이에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풀어내지 못한 과거의 역사가 남아있습니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그리고 영토분쟁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께서는 지난 정부에서 졸속으로 2015년 12월 28일에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하여 할머니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대통령으로서 사과” 하시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 8분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최고의 예우를 다 해주셨습니다. 이때 대통령님 께서는 지난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모든 내용과 절차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들 께서는 법적 배상을 위해 수십 여년을 싸워 오고 계시지만 외교부 장관님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파기나 재협상 등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중요한 이웃인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할 것” 이라고 하셨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외교문제가 어렵다는 것과 현 일본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억지를 보고 있자니 답답하면서도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짙게 드리워질 때 울림이 있는 목소리가 퍼지기 시작했고 그 목소리는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방탄소년단은 트위터를 통해 그들의 팬클럽 “아미”가 역사 바로 알기와 후원 동참을 독려하여 위안부 할머님들이 거주하고 계시던 나눔의 집에 해외 팬들의 문의와 후원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관계자는, 팬들의 후원 활동은 단순히 후원 프로젝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본 침략의 역사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 하자는 또 다른 운동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운동으로 인하여 방탄소년단은 일본 방송의 출연 취소 및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였지만 모든 멤버들과 소속사인 빅 히트는 이후로 도 극우 일본인 음악가와 협업 했던 음악들을 폐기 조치 하였으며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일본과의 분쟁에도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물러서지 않으며 일본 침략의 역사에 대하여 잘 못 알고 있거나 내용을 모르는 많은 나라의 영 제너레이션 들에게 이를 알리고 독려하는 국위 선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 신탁 통치 이사회 회의장에서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은 Love myself 라는 캠페인 슬로건 으로 “Speak yourself” 여러분 자신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 목소리를 내달라 라는 말로 끝맺음을 지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어 일본에, 더 나아가 세계 사회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야 하며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과 대비하여 현재의 독일은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과 보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잘못을 인정하는 행동을 보이며 역사를 바로잡아 가고 있지만 일본은, 일본 정부는 그러한 노력도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며 부패의 틈을 타 졸속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뒤 최선을 다 했으니 더 이상 논쟁하지 말라 라는 입장으로 일관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분개하는데 일본은 개의치 않고 오히려 경제 보복을 단행하였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방부장관님. 일본의 저러한 행동의 이면에 그들은 우리와 또 다른 소리 없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이미 합의해준 일이고 대화를 할 수 없다 라며 위안부 피해 문제와 수출 규제를 들먹이며 물밑에선 대한민국과의 영토 분쟁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의 영토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고 수십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쿠릴 열도 문제로 러시아와, 센카쿠 섬으로 중국과 영토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려는 분쟁지역은 유독 한국의 독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은 독도 영토에 대한 우리의 자료로는 국제적인 시각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라는 의견과 아직 한국인 국제사법재판관이 없으나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장 까지 지낸 오와사 재판관이 있으므로 보다 큰 영향력이 있다 라는 의견 및 합리적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 사법재판소의 오와사 히사시는 임기 3년의 국제사법재판소장으로 역임 하였고 그는 일본 외무성 차관과 UN 대사를 역임한 직업 관료입니다. 더불어 그의 장녀가 현재 일본 황실의 황태자비로 있는 마사코 이기 때문에 우리와의 독도 영토 분쟁에는 직접적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적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 추측 되기에 우리는 일본의 제소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독도 영토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기 위해 1905년부터 독도는 일본의 영토였으며 그 이전에는 무인도 였기 때문에 국제법상 발견의 원리에 따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선이 점유했다는 그 이전 기록들이 즐비하지만 그 이전 기록은 기록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정확히 독도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독도는 북위 37도 14분 26.8초 / 동경 131도 52분 10.4초
동도와 서도로 나뉘어 있으며 부속섬을 합친 총 면적 18만 7554제곱미터의 독도.
북서쪽으로 87.4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1년중 날씨가 화창한 약 30일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일본 쪽에서는 거리가 멀어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독도 라는 이름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1914년 경상북도에 편입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명치시대 이전 마쓰시마라 부르다가, 1905년 다케시마라 부르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1849년 프랑스 선박에 의해 발견되어 리앙꾸르 암 (Liancourt Rock)으로 불리우며, 미국은 1977년 지명위원회를 통해 리앙꾸르 암으로 명칭을 정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독도는 우리땅” 의 슬로건을 외칠 때 세계 사회는 일본의 지속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의 97% 지도가 일본해 라고 표기하니 동해 표기를 포기하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했던 영국과 프랑스는 입장을 바꿔 독도를 일본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알고 있는 독도의 역사는 간략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512년 신라의 이사부 장군이 현재의 울릉도, 독도인 우산국을 나무사자로 정벌
-세종대왕이 만든 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에 울릉도와 독도 표기
-성종때 만든 고지도, 동국여지승람에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표기
-중종때 만든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독도 표기
-조선시대 지리학자 정상기가 만든 동국대지도에도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표기
-일본의 지리학자 하야시 시헤이가 1785년에 제작한 지도에 울릉도, 독도는 조선의 소유라는 문구
-1877년 일본 행정기관 태정관은 독도가 일본과 아예 관련이 없다라고 문헌에 기재
-1894년 일본의 다나카가 제작한 신찬조선국전도를 참고하면 울릉도,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표기
-1910년 일본이 만든 조선지도에는 울릉도, 독도를 강원도에 속한 섬으로 표기

독도 영유권에는 지하자원, 어업권, 경제적 가치, 영해권 등 경제와 국방에 관한 분쟁이며 우리는 더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응으로는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억지를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우리의 영토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1971년 국제 정서와 외교 지침을 담은 외교 청서에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 점거에 대해 항의했다” 라는 구절이 들어갔으며 이후 한국의 독고 불법 점거를 강조하여 왔고 아베 정부에 들어선 뒤에는 “한국의 불법 점거”를 더욱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외무성 차관급 정무관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 시키며 사실상 국가적인 규모의 행사로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지난 2005년 6월 교수, 교사, 공무원 등 10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다케시마연구회를 설립, 2020년 3월까지 총 4기의 연구회가 활동하였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일본 내 교육에 활용되었으며 교과서에도 실리며 일본의 중학교, 고등학교 교재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나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되고 있고, 한국에 대해 여러차례 에 걸쳐 항의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다룰 것 이라고 기술하며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반하여 다케시마를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한 경위도 언급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관해 전문가로 꼽히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왜곡된 논리라도 몇 번이나 반복해 들으면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서” 이라고 경고하며 대한민국이 독도 연구와 자료 축적을 게을리 한다면 일본의 전략에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65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 최종덕 님께서 거주를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경북지방경찰청장 책임 하에 1개 소대가 독도 경비대로 거주 하고 있습니다.
1952년 평화선 설정으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는것을 알렸으나
1952년 8월에 일본측에서 불법 영토비를 설치하여 즉시 제거 하였으며
1953년 4월에 독도의용수비대가 경비를 시작하였고
1953년 7월에 일본 해상 보안청 순시선에 발포, 격퇴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1953년 8월에 대한민국 영토비를 건립하였고
1954년과 1955년에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고 총격전, 항공기 1대를 물리친 전력이 있습니다.
2020년 현재에도 우리는 독도경비대를 선발하여 경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풍부한 자원을 머금고 있는 독도 영토분쟁에 세계 사회를 비롯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꾸준히 제소할 뜻을 밝히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영토 지킴이 역할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병역특례제도에 포함되는 체육, 예술 특기자들이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는 특례자들에게 면제가 아닌 특례와 영토를 지키는 자긍심을 심어주며 나아가 세계 무대에 우리의 영토를 재 확인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전 아시안 게임을 통해 병역특례 혜택을 받아 해병대 기초군사 훈련을 마치고 퇴소한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사 역시 전 세계로 뻗어나가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에 대해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기초군사훈련을 독도로 가게 된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할 세계적 이슈에 일본과 진행중인 독도 영토분쟁은 더 크게, 더 널리 알려질 것이며 현재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바로 잡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군대는 매년 “독도방어훈련”을 하고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2차례 이루어 졌으며, 동해 인근 해상에서 하루 일정으로 “동해 영토수호 훈련”을 진행하며 해군과 해경 함정 10여척과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투입되며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포함하여 해군 제7기동전단 전력과 육군의 특전사가 투입되는 엄청난 규모의 훈련입니다. 세계 사회의 문서는 일본에게 유리하게 정리되어 지고 있으며 대다수의 나라들의 교과서에는 더 이상 동해 가 아닌 일본해 로 표기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많은 군사 비용을 들여 방어 훈련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대 사회의 전쟁은 더 이상 무력 전쟁으로 시작되지도 끝나지도 않습니다. 정보화 시대이며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세계의 여러 목소리가 하나되어 울릴 때 무력보다 더 큰 힘을 내고 넓은 영향력을 가지며 선한 영향력을 퍼트릴 때 비로서 진가를 발휘 하기도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유엔 연설문 중에서 그들은 “여러분의 목소리와 신념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피부색은 무엇인지, 성 정체성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스스로에게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찾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찾으세요” 라고 세계의 영 제너레이션들 에게 외쳤습니다. 이젠 대한민국도 목소리를 내어 세계 사회에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영토를 소리 내어 외치고 스스로에게도 힘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아이돌’이라는 이유로 그들이 일궈낸 역사적 순간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상국 님은 유니세프와의 캠페인으로 유엔에서 연설한 방탄소년단이 이미 음악 이라는 기반 위에서 인류, 그 중에서도 같은 세대 인류의 연대와 결속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파동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미국의 빌보드 차트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1조7천억에 이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국가이미지, 국가 브랜드 등의 상향에 따른 상승효과를 추가 고려하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생산 유발 효과 1조2324억원, 부가가치 유발 4801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7928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박양우 장관은 “이번 분석은 방탄소년단이 이룬 성과가 경제적으로도 그 파급효과가 막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진행했는데 그들이 이룬 성과는 이 숫자를 훨씬 넘어섰다” 라며 “그들의 음악은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인 들에게 일종의 치유제가 되었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긍심이 됐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몇년간 이슈화 되어온 병역법의 개정에 대한 질문과 특정 ‘국가대표’ 선수 및 ‘아이돌’ 들의 병역특례에 대하여 병무청장님께서 “병역특례 분야는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협의해서 선정한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렵다, 현실에 부합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 라고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답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는 복무 이외에도 병역대체제도 [兵役代替制度] 및 예술 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 [兵役特例制度]가 대표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방탄소년단에 해당 되는 병역특례 제도는 병역법 제33조의 7, 1항에 의거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으로 “국위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 체육 특기자에 대하여 군 복무 대신 예술 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최초 1973년에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 제 2562호에 제정 되며 시행되어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 11에 따라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이내,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받은 사람, 올림픽 대회 3위이내, 아시아 경기대회 1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병무청에서는 5개의 국내대회 역시 인정하고 있으며 온 나라 국악 경연대회, 동아국악콩쿠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동아무용콩쿠르, 전국신인무용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국제대회와 국내대회에서 개개인과 팀의 역량을 발휘하여 입상하는 문화 체육 예술인들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세계적인 인플루언서를 추가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이번 청원의 주 내용입니다.

방탄소년단은 2020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4관왕을 차지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는 유투브 공개 후 24시간만에 1억뷰를 돌파하였으며
방탄소년단은 대한민국 가수 최초로 제61회 그래미 어워드의 시상자로 참석하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 신탁통치 이사회 회의장에서 7분간의 연설을 하였고
방탄소년단의 트위터 계정은 현재 2천3백만명이상의 팔로워 수를 기록 중입니다.

위와 같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영향력과 더 큰 잠재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대표 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방탄소년단이 창출해 내고 있는 경제효과가 꾸준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며 대한민국은 수개월째 고통을 감내하며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당장 벌떡 일어날수 없으며 내년에도 상황이 급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2조원에 가까운 경제력을 우리 스스로가 분해시켜 국익을 나누어 방탄소년단을 군대에 입대 시키는 것 보다는 국익 창출에 이익이 아닌 것입니까?

직접 겪었던 군대 생활을 바탕으로 생각해본다면,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그들이 순서대로 입대하여 군대에서 그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국익은 얼마나 되는 것 일까요? 군악대 또는 국방부 예하의 부대에 소속되어 국방부 행사 및 귀빈 행사에 참여하며 복무기간을 보내게 될 것이며, 더불어 1명의 연예 병사를 담당하게 되는 부대와 부대원들, 간부들은 과연 정상적인 군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것 일까요? 일일 단위로 들어오게 될 택배 들과 주말마다 부대 앞에 펼쳐질 팬들의 방문은 해당 부대의 위병소 관리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며 상급부대에서는 지속적인 미디어의 관심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 할 수 있고 해당 부대는 늘 살얼음 판을 걷고 있는 것처럼 부대의 훈련 일과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 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멤버들과 소속사는 여태 이어져온 질문들과 의혹들에 단 한번도 물러서지 않으며 국가가 부른다면 의무를 다 하기 위해 달려가겠다 라는 일관된 대답을 성실하게 하였으며 이 신념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의 부름을 대한민국이 배려하여 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경북 지방경찰청 독도 경비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이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리며 대한민국과 일본의 역사 바로잡기 운동에도 큰 선한 영향력을 실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님과 국민들이 아이돌 이라는 연예인에게 특혜를, 특례를, 혜택을 주자고 청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국위선양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에게 더 큰 역할을 주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리고 행동하여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권리를 찾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더 욱 더 힘써 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7명이 국제사회에 요청하여 울림을 줄 수 있는 확률 및 상황과
대한민국의 군인7명이 국제사회에 요청하여 울림을 줄 수 있는 확률 및 상황과
대한민국의 공인7명이 국제사회에 요청하여 울림을 줄 수 있는 확률 및 상황과
대한민국의 공관7명이 국제사회에 요청하여 울림을 줄 수 있는 확률 및 상황과
대한민국의 국대7명이 국제사회에 요청하여 울림을 줄 수 있는 확률 및 상황과
방탄소년단 멤버7명이 국제사회에 요청하여 울림을 주는 상황은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늘 교육받던 내용은 “위국헌신 군인본분” 이었습니다.
[할 위 爲, 나라 국 國, 드릴 헌 獻, 몸 신 身, 군사 군 軍, 사람 인 人, 근본 본 本, 나눌 분 分]
나라를 위해 몸을 드리는 군인의 근본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방탄소년단이 싸워야 할 전장은 손에 총을 쥐고 훈련을 하는 곳이 아니라 손에 마이크를 쥐고 세계 무대라는 전장에서 대한민국을 더 알리고 경제적 보탬이 되어 나라를 위해 그들의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견이며 직접 기사와 블로그 및 평소에 관심이 가는 내용을 바탕으로 청원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오타 또는 역사적 팩트와 다른 내용이 있을수 있으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내용에 관하여는 추 후 수정 / 정정하여 정확한 정보로 수정하겠습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