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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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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는 이익단체 의협 요구에 물러나지 말고 공공의료를 제대로 강화해야 합니다.

참여인원 : [ 4,973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0-09-09
  • 청원마감

    2020-10-0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온 국민이 그야말로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때, 의사들은 환자를 버려두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반대한다며 무기한 진료거부를 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 인질극에 굴복해 공공의료 추진 포기 합의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의사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의사 늘린다고 진료거부하는 의사집단,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나라 의료진들도 코로나 번아웃으로 시위와 파업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요구는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라는 것입니다.
독일 정부가 최근 의대 정원을 50% 확대한다고 하자 의료계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의료 인력 부족의 심각성에 공감했기 때문일 겁니다. 한국 의사들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 의료 인력 확대를 막아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순전히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의 생명을 외면한 것입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의료진이 중증환자 치료를 방치하고 진료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외국과 너무 상반된 상황을 보면서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정책을 이익단체인 의협과 합의하다니요?

보건의료정책은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당사자입니다. 의료 재정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정책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됩니다. 이처럼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을 정부와 의협 둘이서 논의하고 합의한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상에 특정 직역의 양성과 교육을 그 직종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정부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 약속, 제대로 지킨 적 있습니까?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우리는 열악한 공공의료의 민낯을 똑똑히 봤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앞에서도 10%의 공공병원이 대부분의 코로나 환자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공병원은 턱없이 부족해 확진환자가 집에서 대기했고, 입원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민간 병원은 평소 갖은 첨단장비와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지만 막상 코로나 상황에 거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OECD 국가 평균 공공병상 비율은 71%이지만 우리나라는 10%밖에 안 됩니다. 의료민영화 천국이라고 알려진 미국도 공공병상은 26%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의협과의 협상에 물러나지 말고 국민과 한 공공병원 확충 약속,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공공의료 강화하고 의료 인력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의사, 간호사도 부족합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약 70%에 불과하고 세계 유례없이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의대를 증원해야 합니다. 간호사도 병원에서 충분히 고용하지 않아 인력이 OECD 평균의 5분의 1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 의료진 부족 사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계속될 감염병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의료 인력은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협과의 합의를 철회하고,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 논의에 반드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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